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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513건… 경찰, 선거사범 벼락 수사에 ‘곡소리’

6·3 대선 종료와 더불어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과중한 수사량 대비 짧은 공소시효라는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수사는 지능범죄수사대가 기존 업무에 더해 병행하는 구조를 띠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해 ‘벼락 수사’를 강요받는 탓인데, 전문가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연장으로 업무 부담 완화와 수사 질 향상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한다. 8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두 경찰청은 대선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지난 4월9일부터 지능범죄수사대 안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총 293명이 관련 수사를 맡고 있다. 수사전담반 편성일로부터 대선 다음 날인 지난 4일까지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 건수는 513건, 관련자는 549명으로 확인됐다. 전담반은 ▲피고소인 등 소환 조사 ▲대상자 특정 ▲폐쇄회로(CC)TV 확인 ▲혐의점 확인 등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기존 업무와 선거사범 수사를 병행해야 해 경찰 사이에서는 벌써 과부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짧은 시간 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에 시간은 촉박하지만, 인력은 제한돼 매일 야근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제기된 혐의는 물론 추가 발견된 혐의점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불가능하기에 신속한 수사 및 종결이 이뤄져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월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고, 같은 해 8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이 내용을 담아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는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현장 증거 확보가 중요시 되는데, 여기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동원된다”며 “인력과 시간이 모두 부족하면 수사가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혐의점을 제대로 들춰내지 못하는 등 수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선거사범의 경우 진술이 엇갈리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해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조속히 관련법이 개정돼 수사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6-09 04:00

지자체 행사 옥죄던 조기대선 끝… 미뤄둔 행사·축제 속속 ‘기지개’

지자체 주최 행사를 옥죄던 제21대 대선이 종료되면서 경기도내 시·군에서 미뤄진 행사·축제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대선 기간 지자체장 소속 정당 후보, 지역 주민 등에 대한 우호적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주최자가 지자체이거나 시·군 재정이 투입된 행사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기 대선 기간 행사를 계획했다가 취소 내지 연기한 지자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재추진에 나섰다. 오산시의 경우 지난 4월 중순 예정했다가 중앙선관위의 권고로 취소했던 지역 자율방범대·방재단 워크숍을 11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름철 재난 상황 대비를 이유로 애초 기획했던 1박2일에서 당일 일정으로 변경했다. 이천시 역시 5월10일 쌀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연례 축제 ‘쌀밥데이’를 계획했지만 조기 대선기간과 겹쳐 취소한 바 있다. 시는 여건상 행사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10월 예정된 ‘이천쌀문화축제’의 사전 행사 격으로 9월 서울에서 쌀 소비 촉진 행사를 열 계획이다. 수원특례시도 지난달 1~10일 계획했다가 연기한 소상공인 및 주요 상권 할인 행사 ‘새빛세일페스타’를 21~29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는 대선 당시 선관위가 ‘선거 기간 행사를 개최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영향이다. 특히 시는 경기도가 21~29일 예정한 비슷한 취지의 축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기간과 맞춰 자체 행사를 병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로 어쩔 수 없이 행사가 미뤄졌지만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최대한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 재개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평택시는 지난달 예정했던 ‘평택군·평택시·송탄시 통합 30주년 기념 시민 대화합 축제’를 10월 24~26일로 미뤘으며 현재 용역 업체 선정 등을 진행 중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대선 60일 전 지자체장 개최 행사 금지’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 실시’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이에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조기 대선일이 그로부터 60일 후인 6월3일로 결정되면서 선거 기간 지자체 주최 행사 전반이 제한됐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08 15:18

'양평고속道 특혜 의혹' 수사 속도 붙을까…경찰, 원희룡 소환 검토할 듯

대선을 통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전 양평군수)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발인인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업 추진 주체였던 당시 국토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지난 2017년부터 국토부가 추진해온 사업으로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인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해 고발이 잇따랐다. 사세행은 2023년 7월 제출한 고발장에서 “변경된 노선의 종점 일대에 영부인 김건희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공동 보유한 땅은 총면적이 2만2천633㎡, 축구장 3개 크기”라며 “바뀐 노선의 종점과 김건희 여사와 가족들이 보유한 땅의 거리는 500ｍ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고발장에는 여당 소속 양평군수가 취임하자마자 양평군이 노선 종점과 관련해 종전 양서면 외에 강상면과 강하면을 더해 모두 세 가지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했고, 국토부가 2차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기도 전인 2023년 1월께 사실상 '강상면 종점안'을 확정했다는 등의 주장도 담겼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후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당시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한 뒤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까지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를 압수수색 했다. 현재는 압수한 문서들을 분석해 고발인 진술과 대조하는 단계로, 확보한 서류의 양이 방대해 분석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원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08 13:22

경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재소환…'비화폰 삭제'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재소환했다. 7일 경창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4일 김 전 차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사용자 기록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달 30일에도 계엄 선포 뒤 비화폰 정보 삭제 정황과 관련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에 김 전 처장은 ‘보안 조치’로 불리는 원격 로그아웃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경호처 책임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비화폰 기록 삭제를 앞두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경호처와 통화를 나누는 등 사전 협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호처 관련자의 삭제 연관성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07 14:11

용인 아파트 덮친 천공기 사고 현장…이틀 만에 철거 작업 완료

지난 5일 용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아파트로 넘어진 사고와 관련, 현장에서 철거 작업이 이틀 만에 완료됐다. 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1분께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의 아파트 건물로 쓰러졌던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의 중시 몸통에 해당하는 리더 부분을 지면에 내리는 것으로 철거 작업이 마무리됐다. 철거 작업은 국가철도공단과 DL건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용인시 등이 크레인 3대와 조명기능을 갖춘 조연차, 고공작업이 가능한 굴절차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 전날 시작했다. 철거작업은 밤새 이어졌고 이날 오전 5시21분에는 리더의 꺾인 부분을 절단했다. 한 시간 뒤에는 아파트에 기대어 있던 상부 리더를 아파트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다시 1시간여에 걸쳐 천공기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철거,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당초 철거 작업은 5~7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였지만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여러 안전조치가 함께 진행되고 상황판단회의를 거치느라 지연됐다. DL건설 관계자는 “철거작업은 완료됐지만 아직 남은 절차들이 있다”며 “현재 주민들이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10시13분께 해당 공사 현장에서 길이 44ｍ, 무게 70.8t의 천공기가 15층 높이 아파트 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장비는 아파트 8층 부근에서 15층까지 건물 벽면에 기댄 채 쓰러져 있었다. 최상층인 15층은 천공기와 부딪치면서 생긴 충격으로 외벽 일부와 베란다 창틀이 파손됐었고 주민 150여명이 대피했었다. 천공기는 길이 44ｍ, 무게 70.8t으로, 지난달 31일 작업 후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공사 현장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이다. 시공사는 DL건설이며,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이다. 공사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8년 11월까지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6-07 11:37

현충일 태극기 무단 투기…서경덕 "국기법 이해해야"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현충일이었던 어제 버려진 태극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북 청주시에서 쓰레기 봉투에 태극기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며 “한 시민이 이같은 현장을 발견한 후 신고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훼손됐을 경우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는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서 교수는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일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07 10:26

“그 사람, 날 좋아하긴 할까”…연애 고민도 AI에 묻는 시대

#1. “그 사람 진짜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을까? 근데 왜 이렇게 답장이 없지?” 성남에 사는 20대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연애 고민에 푹 빠졌다. 예전 같았으면 친구들에게 시시콜콜하게 털어놨겠지만, 요즘은 다르다. 그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요즘엔 생성형 인공지능(AI)밖에 없다”며 “비판도, 섣부른 판단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생각보다 대답을 잘해준다”고 덧붙였다. #2. “당신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버텨온 당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결정을 내리기 전 스스로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는 도망이 아니라 변화의 선택일 수 있으니까요.” 판교에 근무하는 30대 직장인 조모 씨는 퇴사를 고민하던 어느 날, 무심코 생성형 인공지능에 던진 질문에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인간관계로 힘들어 회사를 그만둘지 고민하던 그는 생각지도 못한 위로에 마음이 놓였다고 한다. 7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업무 효율 향상만 아니라 일상 대화, 심리 상담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얼마 전 챗GPT의 ‘지브리풍’ 그림 생성 열풍에 이어 ‘무의식 분석’ 프롬프트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실제 일부 이용자들은 “분석이 정확했다”는 평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연애부터 육아, 퇴사까지 세대별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심리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4월 실시한 ‘AI 기반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심리적 어려움 시 전문 상담사를 찾겠다는 응답자는 56%, 챗GPT 등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40%로 나타났다. 접근성과 익명성이 인공지능 심리상담의 주요 강점으로 꼽혔으며, 정보 제공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상담 접근성 면에서는 응답자의 67%가 인공지능 상담사가 더 적절하다고 답했다. 시간, 일정 조율, 비용 면에서도 인공지능의 우위가 확인됐다. 그러나 데이터 기반의 한계, 정확성 문제, 과도한 의존 가능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김태훈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인공지능은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인이나 상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질문자의 요구에 끝까지 맞춰주기 때문에 지나친 의존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인공지능 상담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 교수는 “인공지능을 탐색 수준에서 이용하되,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답변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왜 그런 대답이 나왔는지, 나에게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결국 건강한 심리 회복을 위해선 현실에서 사람을 만나야 한다”며 “대인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07 09:00

SPC삼립 시화공장 세번째 압수수색 영장 기각…수사 난항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와 관련, 법원이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당국이 난항을 겪게 됐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 청구한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SPC삼립 시화공장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사고 발생 직후 수사기관들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수사기관들은 지적 사항을 보완,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차 기각했다. 이 역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범위를 이전보다 더욱 좁히고, 압수 대상물 역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4차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압수수색은 진행됐다. 지난 2022년 평택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와 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각각 사고 발생 5일과 3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당시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은 법원에서 단 한 차례의 기각 없이 즉각 받아들여졌다. 한편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수사기관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한 뒤 공장 센터장(공장장)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06 15:22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 “탑동 IV, ‘환상형 클러스터’와 수원 도약의 시작점” [인터뷰]

“민선 8기 수원특례시 ‘공간 대개조’ 계획의 한 축이자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환상형(環狀形) 첨단 과학 클러스터’ 구상의 시작점입니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이 인터뷰에서 내린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의 정의이자 의미다. 허 사장을 만나 수원 환상형 클러스터의 첫 단추가 될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의 청사진과 과제, 계획 등을 들어봤다. Q.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개발 취지와 청사진은. A. 탑동이노베이션은 서수원 대개발을 이끌 북수원테크노밸리, R&D 사이언스파크, 고색동 델타플렉스, 스마트폴리스, 매탄·원천 공업 혁신지구, 광교테크노밸리(TV)·우만 바이오밸리 등 수원을 잇는 7개 ‘환상형 클러스터’ 거점 중 하나이자 출발점이다. 현재 우리 시는 주택 공급은 충분이 이뤄졌지만 정작 도시 경쟁력을 이끌어 갈 기업이 빠져나가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으로 지정돼 제조업 유치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이 유치되고 사업이 성장해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탑동은 서수원의 R&D, 즉 연구개발의 중심부가 될 수 있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탑동 540-75번지 일원 26만7천400㎡ 규모 부지에 첨단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현재 많은 R&D 관련 기업들이 수원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만 공간이 없어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 화성 등 인접 지역이 유수의 첨단 제조 기업을 안고 있는 만큼 수원은 R&D를 담당하기에 매우 적합한 입지이며 수원시의 미래 먹거리를 가져다 줄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의 청사진이기도 하다. 또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기업만 위치하는 것이 아닌, 주거·상업·문화·스포츠가 어우러지는 각종 기반 시설도 위치할 예정이다. 아파트는 조성될 수 없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기업 기숙사, 그곳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과 문화시설 이 다수 조성될 예정이기도 하다. Q. 타 지역 산업단지와 비교해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갖는 특장점은. A. 먼저 인력 수급 측면에서 수원시 자체가 고급 인력이 직주근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수원 안팎으로는 이미 각종 산업 생태계가 발현돼 있으며 다수의 지하철역과 도로를 무기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보유, 산업 연계가 가능한 상태다. 먼저 세계적 정보기술(IT) 종합기업인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해 있고 광교테크노밸리에는 바이오 산업이 집중돼 있다. 수도권 서부에는 현대기아차가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탑동과 교차하는 위치에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수원은 우리나라 식품공학, 생명자원 연구의 본산지로서 식품 관련 업종이 크게 발달했다는 장점을 안고 있다. 인접 지역과의 교통 접근성도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의 장점 중 하나다. 실제 수원은 차량으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위치한 화성과 15~25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50분 ▲판교 IT밸리와 20분 ▲강남 및 여의도 30분 등 대기업과 연관 기업이 모두 가까워 산업 연계와 직주근접이 모두 용이하다. 특히 수원은 ‘15분 콤팩트’ 도시로서 주거, 휴식, 일자리가 모두 15분 거리 내에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반경 2㎞에 5개의 전철역이 있고 챠량으로 15분 안팎에 병원, 마트 등을 오갈 수 있다. 여기에 당수지구, 호매실지구, 화성 봉담지구 및 효행지구 등 수원과 차량 접근성이 뛰어난 택지가 개발, 9만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향후 경기도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입을 수 있고 수원, 화성과 경계를 맞댄 수원 군 공항 부지가 이전하면 대규모 도시 개발이 이뤄질 수 있기에 전망은 무궁무진하다.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이 같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대규모 산업 용지를 개발, 공급하는 곳은 현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유일한 상황이다. 유수의 연구시설 유치 계획도 있기에 전망은 매우 밝다. 수도권 남부에서 이런 인프라를 가지면서도 가용 용지를 발굴, 공급하는 곳은 이곳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유일하다. Q.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A. 일단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로 창출될 경제 효과는 단지 조성 공사에만 4천600명 규모 취업 유발효과, 생산 유발 효과는 8천309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부지 조성과 관련 기업 입주 등 개발이 완료되면 추정 기업체 수는 85개, 종사자 수는 2만2천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연 매출액은 10조7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수원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기업 법인세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현재 수원시는 계속된 제조업 입지 규제로 주요 기업이 계속 빠져나간 상태다. 하지만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시작으로 수원시가 환상형 클러스터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회사 규모를 키우려는 기업들이 입지를 희망하고 있다. 실제 일선 R&D 기업들이 연구소와 본사 등을 결집하기 위한 입지로 어디가 좋은지 자체 설문을 진행했는데 1위가 수원이었다고 한다. 특히 최근 경기도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포함된 서수원 일대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선정되면 ▲해외 자본 유치 ▲리쇼어링(국내 귀환) 기업 인센티브 확대 ▲각종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 기업 유치에 필요한 여러 ‘당근’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그간 겪어 왔던 애로사항이 다른 방면으로 해소되는 셈이며 산업 고도화 작업의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의 인허가 등 과제가 남아 있지만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맞물린다면 국내외 첨단 기업 유치를 원활하게 진행해 지역에 큰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입주 의사를 보이는 기업 유형과 공사의 유치 전략은. A.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토지는 다음 달 중 분양 공고를 진행, 하반기 유치 기업 모집을 거쳐 부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바이오, 소프트웨어, 반도체 제조 대기업의 협력업체, 연구소와 본사 확장을 원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들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수원시와 우리 공사는 ▲정보기술(IT)과 로봇 ▲생명공학 ▲팹리스 ▲미래 자동차 등 첨단 R&D 업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1차 공급 때에는 기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감정을 진행해야 하지만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토지는 준주거용지면서 용적률 400%, 건폐율 70%를 적용받으며 토지 공급가는 3.3㎡당 800만원 후반대다. 지가가 높은 타 수도권에서 비슷한 조건의 토지 공급가와 비교하면 작게는 절반, 크게는 몇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에 초기 유치 기업이 향후 클러스터 개발의 성패를 가른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업종과 고용 및 매출이 우수하고 장래가 밝으며 장기 경영 의지가 있는 기업을 공모를 거쳐 유치하고자 한다. 그 대신 공모에 선정된 기업은 공급 필지 크기 및 건축 계획, 첨단 업무시설 지원시설 비율 등을 협의해 기업 맞춤형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전을 줄 예정이다. 물론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불확실성이 많고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의사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꾸준히 마케팅을 해왔고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수원시 역시 새빛펀드 등으로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있어 많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입지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의 가치를 보고 입지 의사를 밝히는 우량기업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Q. 서수원 권역은 수원 군 공항 입지에 따른 고도제한과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데 공사의 계획은. A. 물론 서수원 일대가 수원 군 공항 비행 권역으로 일정 소음 피해는 물론이고 고도제한 규제도 적용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의 경우 비행 반경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어 훈련 기간이 아니라면 심한 소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특히 토지에 대한 400%의 용적률과 이를 통한 11~12층 규모의 층고는 판교 IT밸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세하다고 본다. 오히려 수원 군 공항은 장기적으로 이전이 예정돼 있는데 이 경우 엄청난 규모의 유휴 부지가 발생해 대규모 산업단지, 교통망, 배후도시 등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와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첨단 클러스터 조성과 더불어 수원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A.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개발, 구도심을 재생하기 위한 개발 두 가지가 이뤄진다. 이를 합치면 ‘공간 대개조’라고 하며 수원도시공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현재 공사는 민선 8기 수원시의 공간 계획에 따라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시작으로 ▲R&D 사이언스파크 ▲고색동 델타플렉스 ▲스마트폴리스 ▲매탄·원천 공업 혁신지구 ▲광교테크노밸리(TV)·우만 바이오밸리의 신규 개발과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구도심은 ‘역세권 콤팩트화’를 중심으로 각종 정비 및 재생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공사는 고등지구, 세류2지구, 화서지구 등 민간이 스스로 재개발할 수 없는 지역 세 곳을 선정,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원도시공사는 미래산업 유치를 위한 환상형 클러스터 개발과 구도심 재생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 사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수원시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06 14:00

납북자가족, 파주서 대북전단 살포…올 들어 3번째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올해 들어 세 번째 북한에 대북 전단을 날렸다. 앞선 두 차례 시도에서의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2일 오후 9시께 접경지역인 파주시의 한 곳에서 전단이 달린 라텍스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전단에는 납북 피해자 7명의 얼굴과 납치 경위, 북한을 향한 생사 확인 및 송환 요구 메시지 등이 담긴 소식지와 경고성 문구도 함께 실렸다. 당시 남서풍이 불던 기상 상황에 따라 풍선은 북으로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4월 27일 파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에서도 전단을 살포했다. 세 번째 시도는 비공개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앞선 두 차례 살포 당시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지자체, 경찰 병력 동원 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앞서 두 차례 임진각에서 진행하려던 공개행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지역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북한은 지금까지 516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해 갔다”며 “나는 브로커도, 외부 지원을 받는 사람도 아니며 오직 납북자들의 생사를 밝히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 소식지를 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현재 대북 전단 살포는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다. 헌재는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경기도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살포 단체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지난해 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국민계몽운동본부 관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풍선에 매단 전단 등 무게가 2㎏ 이하일 경우 법적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25-06-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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