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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육아집중기간, 학부모→양육자’…정부, 결혼·출산 용어 바꾸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해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용어 바꾸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3일 밝혔다. 47개 용어 중 32개에 대해서는 대안 용어를 마련했다. ‘육아 휴직’은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기존 용어들이 직장 내 눈치 문화나 편견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상실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는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 등으로 교체를 제안했다. 또 ‘혼외자’라는 용어는 정상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출생자녀’ 혹은 ‘자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미숙아→이른둥이·조산아, 학부모→양육자, 치매→인지저하증·인지증,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성희롱→성적 괴롭힘, 저출산→저출생 등의 법령용어들도 정비 대상으로 꼽혔다. 생활용어 중에서도 가부장적인 용어로 지적된 ‘친(외)할머니’를 ‘할머니’로, 주 양육자를 엄마로 제한하는 ‘유모차’를 ‘유아차’로,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나온 ‘집(안)사람’, ‘바깥사람’, ‘외조’, ‘내조’와 같은 표현은 ‘배우자’와 ‘배우자 지원’ 등으로 바꿔 쓰자는 대안이 나왔다. 저출산위는 대안이 마련된 32개 용어에 대해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 대안 용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 ‘결손가정’, ‘모자보건’, ‘부양의무자’, ‘직계존·비속’, ‘보호대상아동’ 등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15개의 용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의견수렴 절차 후 관계부처 협의, 최종 정비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작업에 나선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03 17:06

대선 끝 폐현수막 문제 재부상…발생량도, 재활용 체계도 ‘막막’

6·3 조기 대선 종료와 함께 선거마다 반복되는 ‘폐현수막’ 처리 문제가 재부상했지만, 경기도 일선 시·군은 여전히 매립과 소각 외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현수막 재활용 조례가 마련된 지자체도 절반에 못 미치고 조례가 있는 곳조차 재활용 창구를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재활용 정책 활성화와 함께 현수막 제작 최소화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각종 선거로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3천902.9t으로 ▲2022년 20대 대선에서 1천110.7t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1천557.4t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1천234.8t이 나왔다.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1천65t의 폐현수막이 발생, 전국 폐현수막의 3분의 1이 집중됐다. 선거에 흔히 사용되는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염화비닐 등 합성수지로 제작된다. 때문에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하고, 매립해도 자연 분해에 수십년이 소요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폐현수막 재활용 비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폐현수막 재활용 체계가 정착하지 못한 탓이다. 실제 31개 시·군 중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규정이 담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운용 중인 시·군은 15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6개 시·군은 관련 근거 제도가 없어 폐현수막 처리 방식을 매립 또는 소각에 의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조례가 있는 지자체 역시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선 이후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수거, 가공 모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업체들이 참여를 주저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 시민 사회와 함께하는 폐현수막 재활용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현수막 제작 자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자체는 마을 공동체 등 시민들과 폐현수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며 “하지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애초에 정치권이 현수막을 최소한으로 제작하게끔 정부가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6-03 17:02

인천시선관위, 사전투표관리관 협박하고 투표업무 방해한 사전투표참관인 고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투표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남동구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직접 날인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혐의다. A씨는 사전투표기간 동안 본인이 집계한 숫자와 전산상 집계가 차이가 난다며 투표현황 공개에 대한 지속적인 이의제기로 정당한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했다. 또 그는 사전투표가 끝난 뒤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협박하며 투표 마감업무를 방해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제1항은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4조제1항은 사전투표사무원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투표업무를 방해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폭행·협박 등 위해를 가하는 등 선거의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6-03 16:37

[단독] "투표 잘못해" 투표용지 교환 거절당하자 찢은 여성 입건

투표를 잘못해 용지를 바꿔달라며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이천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한 혐의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투표소 참관인에게 “투표를 잘못해 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거절 당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회일반 김정오 기자 2025-06-03 13:57

카드뮴 유출 영풍 석포제련소 항소심…검찰, 전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카드뮴 오염수 낙동강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17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 박영민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상무와 부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2년을, 주식회사 영풍에는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여간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카드뮴 오염수를 1천회 넘게 유출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하수 2천770만여 리터를 중금속으로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실제 오염 토양 규모 약 71만9천㎥(톤)을 43% 수준인 30만7천㎥로 축소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판결은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영풍의 대주주인 장씨 일가가 전문경영인을 전면에 내세워 환경오염과 중대재해 등 법적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토양정화 이행 및 조업정지 문제 등에서 영풍의 책임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02 21:00

경찰, 3일 ‘갑호비상’ 발령... 전국 투·개표소에 거점 타격대 배치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3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기도 등 전국 투표소 1만4천295곳에 경찰력 2만8천590명을 투입한다. 특히 경기남·북부경찰청은 투·개표소 인근에 거점 타격대도 운영하며, 인천경찰청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자택 주변 경비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은 대선 당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신임 대통령 집무실 도착까지 가용 경찰력의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함 등 우편물 회송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또 개표소 254곳에는 7천600여명의 경찰력을 고정 배치하고 투·개표소별로 거점 타격대를 운영한다. 경기남부청 역시 투표소 2천377곳, 개표소 33곳 등 2천410곳에 기동순찰대 108명, 기동타격대 700명을 투입한다. 또 인근 경찰서, 지구대가 투표소 연계 순찰을 강화하며 개표소의 경우 225명의 경찰관이 개표 종료까지 상주한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동대 3개 중대(225명)를 투입, 우발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청은 투표소 910곳에 1천820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거점 순찰을 실시하고, 개표소 12곳과 선관위 우편물 회송처에 무장경찰 2천174명을 투입해 질서 유지에 임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의 경우 개표 시점을 전후로 유력 대선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자택이 있는 계양구 귤현동 한 아파트 단지 일대에 집회 및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안전사고 대비에 나설 예정이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도 이 후보는 자택에서 출구 조사 결과를 지켜봤는데, 이 후보 자택 앞에 이 후보 지지자들이 몰리며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이 후보가 인천 자택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볼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만큼 투입 경찰력 규모와 동선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4일 정오께 선관위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신임 대통령 경호 업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02 18:48

경북도, ‘환경오염 논란’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조사 착수…폐쇄·이전 공감대 확산

경상북도가 잇따른 환경오염 논란과 당국 제재를 받아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대해 전문가들과 본격 검증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영구 폐쇄나 이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자체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그간 부지이전 TF의 활동 부진을 근거로, 이번 조치가 여론에 떠밀린 늑장 대응이자 ‘면피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접수가 마감됐으며 현재 협상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1년간의 용역이 본격 착수돼 내년까지 조사와 대책 수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도 공고문를 보면 이번 용역는 석포제련소의 이전 필요성 검토와 비용 추산, 환경오염 예방 방안 마련, 이전 후보지 발굴 및 입지 분석, 기존 부지 개발방안 수립, 오염지역 환경 복원, 유사업종 국내외 이전 사례 조사·분석 등이 주요 과업으로 포함됐다. 경북도가 이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는 석포제련소 폐쇄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누적된 환경오염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폐쇄 또는 이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같은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도 근로자 사망사고와 환경오염 사례를 언급하며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공장 이전 지원에 관한 법령도 있는 만큼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과감히 이전 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에는 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를 열었고, 4월에는 환경운동연합과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TF 구성과 시민감시단 도입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 정당들도 낙동강 수질 개선 공약을 내세우며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1천2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겠다”며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을 명시한 환경 공약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역시 경북 지역 공약 중 하나로 물환경보전법 개정 등 환경오염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석포제련소 부지이전 TF의 실질적 역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국회 국감 후속조치로 TF를 발족했지만, 같은 해 12월 첫 회의를 연 이후 4개월간 추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역과 평가가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그간 석포제련소는 상습적인 환경 파괴로 물의를 빚어왔다. 봉화군은 1공장과 2공장에 오는 6월 말까지 토양 정화를 완료하라고 명령했지만, 이행률은 1공장이 면적 기준 16%, 2공장은 1.2%에 불과하다. 또 석포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해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끄고 조업한 사실로 추가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지만, 영풍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02 18:09

대선 직전 수원서 국힘 현수막 무더기, 무단철거… 경찰 수사 착수

6·3 대선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수원특례시 곳곳에서 국민의힘 측 투표 독려 현수막이 무더기로 무단 철거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 국민의힘 수원 각 지역 당협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수원시갑 당협위원회는 이날 새벽께 선거구 곳곳에 내건 투표 독려 현수막 15개 중 10개가 임의로 철거된 점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지역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현수막을 철거한 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특정, 추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수원갑 당협위원회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증을 받은 투표 독려 현수막이었으며 선관위 차원에서 철거한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피의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통, 팔달 등 수원시 내 다른 지역 곳곳에서도 현수막 무단 철거 사실이 확인, 당협위 차원의 확인과 신고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수원무 당협위원회 역시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한 백화점, 영통구청 인근 등 10여곳에 설치한 현수막들이 무단 철거된 점을 확인, 경찰 신고를 예정했다. 수원무 당협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무단 철거 현장만 세 곳으로, 추가 확인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병 지역위원회에서도 ‘투표 독려 현수막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내용의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02 17:04

SPC삼립 시화공장, 일부 생산라인 가동 재개…사고 라인은 제외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셧다운된 SPC삼립 시화공장 일부 생산라인이 가동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SPC삼립에 따르면 시화공장은 전체 29개 라인 중 이번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8개 라인을 제외한 21개 라인의 가동을 이날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라인 가동 재개는 근로자 사망 사고로 인해 공장 전체를 멈추는 셧다운 조치를 한 이후 2주일 만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이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과 연관이 있는 8개 라인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SPC삼립은 노동부 조치에 더해 다른 라인에 대해서도 가동을 중단하고, 당국의 조사에 임했다. 공장이 멈춰서면서 버거 번(빵)을 공급받는 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수급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SPC삼립이 시화공장의 사고 라인 제외한 라인의 가동을 재개했으나, 버거 번 생산은 사고 라인에 포함돼 있어 당분간 생산 문제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SPC 관계자는 "SPC삼립 시화공장의 일부 라인 가동을 재개했다는 것 외에는 추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SPC삼립 시화공장은 29개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1천180여명이 근무 중이다. 이 공장은 SPC삼립 전체 생산의 약 30%를 담당한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6-02 16:47

'용인 기표용지 발견 사태' 두고 참관인들 기자회견…진실 규명 호소

용인 사전투표소 기표용지 발견 사태(경기일보 5월30일자 인터넷)를 두고 성복동 사전투표소 현장 참관인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2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대선 D-1 긴급 기자회견에서 21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기표용지 발견 자작극 의혹 등을 야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대응과 관리를 질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복동 사전투표 참관인 두 명, 신봉동 사전투표 참관인 한 명 등 현장을 목격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을 목격한 성복동 사전투표 참관인 A씨는 “저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로서 해당 투표자의 결백함을 증언한다”며 “그리고 오히려 엄청난 잘못을 하고도 적반하장으로 선량한 국민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선관위의 행태를 고발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당 여성 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들고 기표소로 들어가기 전, 봉투 안을 살짝 들여다 본 뒤 화들짝 놀라며 앞에 있던 선거 관리 사무원에게 사실을 알렸을 뿐”이라며 “사건 발생 뒤 수지구선관위 관계자가 경찰보고 퇴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표된 투표지는 경찰이 우선 수사를 해서 규명해야 하는 게 상식인데, 선관위 직원은 오히려 신고한 관외투표 참관인에게 신고 권한이 없는데 왜 경찰에 신고하느냐며 경고하는 상식 바깥의 언행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관인들은 이날 오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외 1명을 공직선거법·형법 등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경기일보 2일자 인터넷)했다. 한편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공식 착수, 다각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선관위 및 성복동 주민센터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투표용지 발행 및 배부 경위 등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관련자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일부 확보해 확인 중이다. 해당 투표자 당사자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관련기사 : [단독] "갑자기 나온 이재명 기표용지"…'자작극 의심'한 선관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30580162 용인 기표용지 사태 확산…성복동 사전투표 참관인, 선관위 고발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2580098

사회일반 송상호 기자 2025-06-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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