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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 명령 20일 앞두고도 ‘지지부진’…봉화군, 영풍 고발 카드 만지작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이행 시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 봉화군이 법적 고발을 예고하면서 제련소 이전·폐쇄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봉화군은 영풍이 기한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책임자 처벌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오는 6월30일까지 환경당국의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1공장과 2공장 모두 이행률이 극히 저조해 사실상 기한 내 완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석포제련소 1공장은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천169㎡ 가운데 16%만 정화를 마쳤으며,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째 같은 수치다. 정화 대상 흙의 양(토량) 기준으로도 지난해 말 50%를 기록한 이후 진척이 없다. 2공장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토양정화 대상 면적 3만5천617㎡ 중 427㎡만 정화돼 면적 기준 이행률은 1.2%에 그쳤고, 토량 기준 이행률도 17% 수준이다. 이에 대해 봉화군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해당 조항은 정화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영풍 측은 경영진 차원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어, 제련소 존폐 논의는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풍 측은 그간 조업정지 행정처분과 누적 적자 등으로 인해 정화작업에 투입할 자원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환경오염 누적으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는 만큼 면책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경상북도는 지난달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을 마쳤다. 조만간 용역이 본격화되면 내년까지 석포제련소의 향후 운영 방향과 대책이 도출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폐쇄론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누적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폐쇄 또는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낙동강 지역 환경·시민단체 1천300여 명은 “영구 폐쇄”를 요구하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 지난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석포제련소의 폐쇄 및 이전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토양정화 지연, 형사고발 가능성, 제련소 이전 필요성까지 맞물리며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논란은 환경과 산업을 둘러싼 또 하나의 분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06 10:00

시흥능곡고 시흥다문화엄마학교 학부모 초청 행사… “학교와의 소통, 큰 힘이 됐어요”

시흥능곡고등학교는 5일 시흥시가족센터와 함께 ‘2025 소나기 함께하는 보람’을 주제로 시흥다문화엄마학교 학부모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교사 및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흥다문화엄마학교의 졸업생 및 재학생 학부모 20명을 비롯해 시흥시가족센터 관계자, 능곡고등학교 교직원과 재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먼저 시흥시가족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듣고, 지역 내 다문화가정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랑나눔 어린이식당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 꾸러미 및 손편지 전달식이 진행돼 감동을 더했다. 학생들은 “편지를 쓰면서 그 아이들을 떠올리게 되었고,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곳곳을 둘러보며 실제 자녀가 다니는 학교 환경을 체험하고, 마지막 순서로 마련된 교사·학부모 1:1 멘토링 시간에서는 자녀의 학업과 생활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나누며 깊이 있는 상담을 받았다. 한 학부모는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안심이 됐고, 선생님께 직접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정말 감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흥시가족센터 고경임 센터장은 “다문화 엄마들이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식도 하고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면서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면서 “학생들과 함께 봉사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주신 교장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재선 능곡고등학교 교장은 “다문화가정 학부모님들을 초청해 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초청을 넘어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함께 공감하고 연결되는 소통의 장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됐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6-05 15:30

[단독] ‘접근금지 경고에도’ …전 연인 회사 찾아간 30대 남성, 송치

경찰의 접근금지 경고에도 전 연인의 회사를 다시 찾아간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분당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43분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B씨의 회사 앞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 접근금지 경고를 한 뒤 귀가조치시켰다. 만일에 대비해 경찰은 B씨의 회사 근처를 다시 찾아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A씨는 또다시 B씨를 찾아왔고 경찰은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헤어진 연인 사이로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사 등을 찾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5-06-05 14:10

[단독] 경찰, 안산시청 압수수색…'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관련'

안산시의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관련 경찰이 안산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부터 수사관을 투입해 안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시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안은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민간투자 사업 제안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해당 내용과 관련,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5-06-05 13:46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협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9시 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기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서를 낼 생각인가’라고 질문했고, 이와 관련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더 설명드리고 논의할 생각”고 이야기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당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기도 하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재 14명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고 법안이 공포된 이후 1년간 시행 유예를 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05 10:16

‘한밤 중 수상한 배달’…건물 곳곳에 마약 숨겨둔 40대 남성, 구속

한밤 중 건물 곳곳에 마약을 배달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59분께 수원시 한 건물 안에 마약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마약을 배달한 혐의다. “주거 침입한 사람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A씨의 진술 등이 수상하다고 여겼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신체를 수색해 가방 안에서 봉지 안에 든 마약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색을 거쳐 A씨가 건물 곳곳에 숨겨 둔 마약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마약 공급책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05 09:13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려고”…前여친 친구 흉기협박·폭행에 납치까지 한 중국인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친구를 흉기로 협박, 폭행하고 납치까지 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감금 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안산시 단원구에서 B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다. 또 그는 B씨를 때려 기절시킨 뒤 자신에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그가 시흥 대부도까지 도주했다는 정보를 입수, 순찰을 하던 중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의 정차 지시에도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던 A씨는 단독 교통사고를 냈고, 차량에서 화재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식이 없던 B씨를 구조한 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친구인 B씨를 납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5-06-05 08:48

'욱일기' 그림에 '조센징' 혐오 표현까지…"관련 처벌법 만들어져야"

국내 한 대학교에 욱일기 형상을 한 그림과 ‘조센징’ 등 혐오 표현이 담긴 전시물이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지난 3일 저녁 11시쯤 서울 한성대 건물 내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어놓은 듯한 그림이 설치됐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한성대 건물에는 욱일기 외에도 ‘조센징’, ‘역겨운 조센징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등 혐오발언이 적힌 전시물도 있었다”면서 “특히 ‘조선은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유일한 나라. 그럼에도 나는 외친다. 예쁜 아이돌과 예쁜 여배우 그리고 예쁜 길거리 예쁜 모두를 임신시켜 유전자 남기고 싶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은 신속하게 발견해 미승인 전시물을 해당 학생이 스스로 철거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욱일기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벤츠 차량 외관에 다수의 욱일기를 붙이고 다닌 운전자가 등장했고, 욱일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라이더도 나타난 논란이 됐다”면서 “지난 현충일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욱일기가 걸려 큰 고분을 사기고 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런 일들이 국내에서 계속 벌어지면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명분을 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개인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관련 처벌법이 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05 08:42

경찰, 리박스쿨 대표 출국금지…사무실 압수수색 중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부터 종로구에 위치한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알렸다. 경찰은 리박스쿨 사건 수사를 위해 사이버수사과장 등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팀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 유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리박스쿨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대선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과거 활동에 접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리박스쿨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리박스쿨 늘봄학교 자격 연수 이수자와 수강생 단톡방에서는 댓글 공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극우 성향의 한국사 내용이 연수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6-04 19:42

[단독] 정신 이상 증세 조두순…감정유치 받는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한 달간 감정유치를 받는다. 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조두순에 대한 안산보호관찰소의 감정유치 신청을 인용했다. 감정유치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나 신체 상태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법원이 병원 등 지정 장소에 일정 기간 유치하는 강제 처분이다.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받게 된다. 보호관찰 당국은 올해 초부터 조두순이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감정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했으며, 이후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수차례 위반해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5-06-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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