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단독] '정신 이상 증세' 조두순…보호관찰소 '감정유치' 신청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보호관찰소가 감정유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감정유치는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 감정을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 피고인을 병원이나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는 강제 처분이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에 대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신청을 했다. 법원이 조두순에 대해 감정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두순은 병원 등에 유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이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다. 이후 지난해 10월23일 기존 거주지로부터 2㎞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조두순은 이사를 하기 전 지난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6월19일 오전 8시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또 다시 지난 3월30일 오후 5시께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무단으로 집 밖을 이탈하다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5-06-04 17:30

‘근로자 사망’에도… 법원, SPC삼립 시화공장 압수수색 영장 두 차례 기각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수사당국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은 지난달 19일 사고 발생 직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수사기관들은 지적 사항을 보완,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차 기각했다. 이 역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수사 기관들은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3차 청구를 비롯해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다. 앞서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압수수색은 진행됐다. 지난 2022년 평택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와 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각각 사고 발생 5일과 3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당시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은 법원에서 단 한 차례의 기각 없이 즉각 받아들여졌다. 한편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수사기관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한 뒤 공장 센터장(공장장)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5-06-04 17:05

욱일기 옆 '◯◯시키고 싶다'…대학에서 발견된 기괴한 전시물

서울의 한 대학에 욱일기 그림과 ‘조센징’, ‘◯◯시키고 싶다’ 등 혐오 표현이 담긴 전시물이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 건물 내부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어놓은 듯한 그림이 설치됐다. 또한 ‘역겨운 조센징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조선은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유일한 나라’ 등 한국인을 폄하하는 발언이 적힌 전시물이 여러 점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예쁜 아이돌과 예쁜 여배우 그리고 예쁜 길거리 여자 모두를 ◯◯시켜 유전자를 남기고 싶다' 등 여성혐오적 표현도 함께 적혀 있었다. 엘리베이터 옆에는 개미를 그린 그림과 함께 '나는 조센징. 조센징입니다'라고 적은 뒤, 자신의 학번, 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쓰고 '여친(여자친구) 구함'이라고 써놓은 그림이 놓여 있기도 했다. 해당 전시물들은 해당 대학 회화과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측은 해당 전시물은 학교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며, 설치 20분 후 당직자가 발견해 전시 학생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그림이 설치된 지 약 40분 만인 오후 11시50분께 자진 철거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대학 관계자는 "특정 재학생의 일탈 행동을 대학 당국이 신속하게 발견해 미승인 전시물 설치 후 40분 만에 재학생 본인 스스로 철거하게 한 것"이라며 "학생에 대한 행정 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6-04 16:41

리박스쿨 늘봄강사 양성… 경기도내 교사도 참여 ‘파장’

교육부가 극우 성향 교육 단체 ‘리박스쿨’의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 강사 양성·공급 논란과 관련, 전국 초등학교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기지역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양성 교육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4일 지역 정가와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진행된 늘봄학교 민간 교사 양성 프로그램 ‘늘봄 행복이 교실’에 하남시의 한 초등학교 A교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했으며 3명의 리박스쿨 소속 강사도 교육을 진행했다. 이에 더해 A교사는 대한국민교원조합이 출판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의 공동 저자로도 알려졌다. 해당 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하고, 기존 교과서를 “아이들을 세뇌하는 교재”로 표현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정치 편향적 늘봄 학교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민간 자격을 부여하고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 실제 강사를 공급했으며 ▲경기 등 이외 지역에 추가 사례가 있다는 논란에 대응하고자 이날부터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리박스쿨 관련 연수 이력 및 민간 자격증 보유 교사를 조사하고 있다. A교사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도 조사 대상에 넣어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초등학생은 가치관이 막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특정 정치 이념을 주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공교육은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교사는 리박스쿨 늘봄 강사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의 참여 사실 여부에 대해 “잘 모르는 이야기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공동 저술에 대해서는 “더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04 16:22

'SKT 해킹' 여파 지속…유심 교체 600만명 육박

SK텔레콤(SKT) 해킹 사고 이후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가 6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SKT 뉴스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유심 교체 누적 고객 수는 58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14만명씩 교체한 수준으로 예약하고 교체를 기다리는 가입자는 334만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20만건씩 교체가 진행된 만큼, 이달 중순까지 예약자 전원에 대한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SKT는 전국 2천600여개의 대리점을 통해 유심을 무상 교체하고 있다. 또 유심 보호 서비스 2.0을 도입하고 비정상 인증을 차단하는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보안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SKT 해킹으로 유출된 유심 정보는 약 2만6천95만건에 이른다. 현재까지 23대의 서버에서 감염 흔적이 확인됐으며 윈도우 서버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과징금 부과 상한은 5천382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부과 가능한 최대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SKT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버 기록 분석 과정에서 해외 인터넷주소(IP)를 발견했다. 경찰은 IP의 출신 국가를 특정, 국가정보원과 함께 최소 3개국과 공조 수사를 이어가면서 해킹 주체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SKT는 지난달 18일 오후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해킹 공격을 받았고, 다음 날인 19일 이로 인해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점을 확인했다. 이후 같은 달 28일 오전 10시부터 유심 교체를 원하는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eSIM(이심·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포함한 유심 교체 서비스에 착수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03 19:31

치사율 14% ‘A군 연쇄상구균' 국내 상륙… 질병청, 법정 감염병 지정 검토

해외에서 급증하는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이 국내에서도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감시 체계 구축에 나선다. 치사율이 무려 14% 이상에 달하는 만큼, 당국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분당서울대병원 이현주 교수 연구팀이 질병관리청 의뢰로 진행한 ‘국내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시체계 구축’ 연구 용역에 따르면 2015~2024년 국내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 사례는 총 383건에 달했다. 이 중 41.5%(159건)는 감염으로 인해 수술이나 피부 절개술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 1.3%(5건)는 팔다리를 절단하는 비극을 겪었다. 또 환자 27.2%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 특히 심각한 것은 높은 사망률과 후유 장애 발생률이다. 전체 환자 14.4%가 이 감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11.7%는 심각한 후유 장애를 겪게 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감시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환자 발생 규모나 역학적 특성, 위험 요인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유행 발생 시 조기 인지 및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지적이다. 실제 연구팀이 감염병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4%가 A군 연쇄상구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성홍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방역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선진국에서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국내 현황 파악과 함께 감시체계 구축 타당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발주한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질환을 법정감염병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5-06-03 17:45

‘육아휴직→육아집중기간, 학부모→양육자’…정부, 결혼·출산 용어 바꾸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해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용어 바꾸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3일 밝혔다. 47개 용어 중 32개에 대해서는 대안 용어를 마련했다. ‘육아 휴직’은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기존 용어들이 직장 내 눈치 문화나 편견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상실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는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 등으로 교체를 제안했다. 또 ‘혼외자’라는 용어는 정상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출생자녀’ 혹은 ‘자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미숙아→이른둥이·조산아, 학부모→양육자, 치매→인지저하증·인지증,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성희롱→성적 괴롭힘, 저출산→저출생 등의 법령용어들도 정비 대상으로 꼽혔다. 생활용어 중에서도 가부장적인 용어로 지적된 ‘친(외)할머니’를 ‘할머니’로, 주 양육자를 엄마로 제한하는 ‘유모차’를 ‘유아차’로,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나온 ‘집(안)사람’, ‘바깥사람’, ‘외조’, ‘내조’와 같은 표현은 ‘배우자’와 ‘배우자 지원’ 등으로 바꿔 쓰자는 대안이 나왔다. 저출산위는 대안이 마련된 32개 용어에 대해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 대안 용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 ‘결손가정’, ‘모자보건’, ‘부양의무자’, ‘직계존·비속’, ‘보호대상아동’ 등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15개의 용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의견수렴 절차 후 관계부처 협의, 최종 정비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작업에 나선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03 17:06

대선 끝 폐현수막 문제 재부상…발생량도, 재활용 체계도 ‘막막’

6·3 조기 대선 종료와 함께 선거마다 반복되는 ‘폐현수막’ 처리 문제가 재부상했지만, 경기도 일선 시·군은 여전히 매립과 소각 외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현수막 재활용 조례가 마련된 지자체도 절반에 못 미치고 조례가 있는 곳조차 재활용 창구를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재활용 정책 활성화와 함께 현수막 제작 최소화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각종 선거로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3천902.9t으로 ▲2022년 20대 대선에서 1천110.7t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1천557.4t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1천234.8t이 나왔다.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1천65t의 폐현수막이 발생, 전국 폐현수막의 3분의 1이 집중됐다. 선거에 흔히 사용되는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염화비닐 등 합성수지로 제작된다. 때문에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하고, 매립해도 자연 분해에 수십년이 소요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폐현수막 재활용 비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폐현수막 재활용 체계가 정착하지 못한 탓이다. 실제 31개 시·군 중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규정이 담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운용 중인 시·군은 15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6개 시·군은 관련 근거 제도가 없어 폐현수막 처리 방식을 매립 또는 소각에 의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조례가 있는 지자체 역시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선 이후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수거, 가공 모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업체들이 참여를 주저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 시민 사회와 함께하는 폐현수막 재활용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현수막 제작 자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자체는 마을 공동체 등 시민들과 폐현수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며 “하지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애초에 정치권이 현수막을 최소한으로 제작하게끔 정부가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6-03 17:02

인천시선관위, 사전투표관리관 협박하고 투표업무 방해한 사전투표참관인 고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투표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남동구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직접 날인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혐의다. A씨는 사전투표기간 동안 본인이 집계한 숫자와 전산상 집계가 차이가 난다며 투표현황 공개에 대한 지속적인 이의제기로 정당한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했다. 또 그는 사전투표가 끝난 뒤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협박하며 투표 마감업무를 방해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제1항은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4조제1항은 사전투표사무원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투표업무를 방해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폭행·협박 등 위해를 가하는 등 선거의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6-03 16:37

[단독] "투표 잘못해" 투표용지 교환 거절당하자 찢은 여성 입건

투표를 잘못해 용지를 바꿔달라며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이천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한 혐의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투표소 참관인에게 “투표를 잘못해 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거절 당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회일반 김정오 기자 2025-06-03 13:57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