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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박탈' 전광훈 "XX가 대통령 돼"…선거법 위반 벌금형

형사 사건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교회 예배시간 도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은 200만원을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예배 시간에 성도를 상대로 한 공소사실 발언들은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전 목사 측과 걸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께 교회 예배 시간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상태였다. 이에 전 목사는 10년간 선거권 박탈이 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 의견 개진, 의사표시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실시된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때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전 목사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즉시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9 16:33

[이달의 모범교도관] 이상신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서울지방교정청은 이달의 모범교도관으로 이상신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52)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998년 임용된 이 교감은 교정공무원에 대한 뚜렷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맡은 바 직무를 청렴하고 성실하게 수행해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해 왔다. 그는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가족들에게 친절한 상담과 안내로 교정기관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교감은 수용자 귀휴 업무를 담당하면서 출소를 앞둔 수용자들이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가족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귀휴심사위원회를 개최, 특별 귀휴를 사용하게 하면서 수감자의 수용 생활 적응을 도왔다. 이와 더불어 그는 불교집회 및 봉축법회 등 매주 종교 행사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 간 협조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지방교정청 관계자는 “이 교감은 25여년간 업무를 하면서 자신이 얻은 정보를 직원들과 공유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맡은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등 동료 직원에게 귀감이 되는 점이 인정돼 이달의 모범교도관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29 16:22

180명 탄 제주항공 여객기, 다낭 공항서 착륙 후 '활주로 이탈'

180명을 태운 제주항공 항공기가 베트남 다낭공항에 착륙한 후 활주로를 이탈해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천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7편(B737-800)이 전날 오전 0시 50분께(현지시간) 다낭공항에 착륙한 뒤 활주로 오른편 완충지대를 벗어났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에 비행기 랜딩 기어 타이어가 찢어졌다. 승객 180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은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 항공기 타이어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한국에서 같은 기종의 여객기를 복귀편으로 투입했다. 사고 당시 활주로는 비에 젖어 미끄러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7C2217편 운항 승무원 등을 상대로 활주로 이탈 원인에 대해 파악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9 16:08

“갖춰 입을 시간 없어”... 경찰관 피습에 방검복 운용 ‘도마 위’

파주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난동 사건으로 출동 경찰관 3명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이후 ‘방검복 착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경찰 방검복 운용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일선 경찰관들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방검복을 착용할 여유가 없다는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흉기난동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불거진 만큼 방검복 휴대, 착용 지침을 재정비해 인명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28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출동 경찰관이 흉기 등으로 피습을 당한 사례는 2022년 54명에서 2023년 146명, 지난해 158명으로 급증했다. 서울, 성남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한 2023년을 기점으로 피습 사례가 3배 가까이 뛴 것이다. 경찰청은 흉기난동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출동 경찰관 3명이 흉기 피습을 당하자 이를 계기로 신형 안전장구를 도입했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신형 방검복과 찔림방지 목보호대, 내피형 방검복, 중형방패 등을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보급했다. 또 순찰차 내 장비를 탑재해야 하고 흉기 사용 범죄 발생 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 지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흉기난동 신고는 촌각을 다투는데, 장비 착용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순찰차에 방검복과 장비가 장착돼 있긴 하지만 흉기 난동 상황을 대비에 상시 착용하기엔 장비가 무거워 체력 소모가 크고, 긴급 상황에선 갖춰 입을 시간이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지난 22일 파주 한 아파트에서 흉기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은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경찰관들은 방검복 등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흉기 범죄 및 경찰관 부상 사례가 잇따르는 현실을 반영해 경찰청이 방검복 운용 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신속 착용을 위한 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 흉기 상황 대처가 잦은 미국이나 프랑스 경찰은 방탄·방검복 착용 훈련을 생활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흉기 범죄가 특수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남아 경찰관 피해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신속한 장비 착용 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형 방검복을 상시 착용하는 것은 경찰관에게 피로감을 주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유사 시 목 보호대, 장갑 등 일부 장비라도 착용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응 매뉴얼 정립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5-29 04:30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개회식…미래 교통 기술 교류의 장 개막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장인 ‘2025 수원 ITS 아태총회’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 도시’를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수원특례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총회는 오는 30일까지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미래 ITS 기술은 물론 대한민국, 수원의 기술을 홍보하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ITS 아태총회는 이날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개회식을 열고 3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개회식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재준 수원시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염태영 국회의원,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최기주 아주대 총장, 아태 국가 장차관,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아태총회 총회장인 백 차관은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교통상황 분석, 정차가 필요없는 톨게이트 등 우리 생활에는 ITS가 이미 깊숙이 스며들어 도시의 흐름을 조율하고 있다”며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 중인 아태지역이 미래 ITS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총회장인 이 시장도 환영사에 나서 “수원은 1997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을 설치하며 ITS의 시작을 알렸고, 지금은 긴급 차량 신호 제어 시스템으로 시민의 생명까지 지키고 있다”며 “ITS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핵심이다. 이번 총회가 아태지역 국가와 산업계가 가까워지는 초연결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장한 1층 전시장에는 국내·외 ITS 기관·업체가 설치한 175개 부스에 걸쳐 자율주행 주차 로봇, 미래형 UAM(도심항공교통) 등 다양한 기술이 선보여졌다. ITS 관련 학술 세션과 비즈니스 상담회도 병행됐다. 특히 이 시장과 함 사장은 아태지역 정부·발주처 고위급 관계자와 기술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광교 호수공원에서는 수원의 화성과 자율비행 기술을 상징하는 드론 아트쇼가 펼쳐졌으며, 폐회식이 예정된 30일에는 차기 총회 개최지가 소개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5-28 21:00

수원서부서, 수원여대와 손잡고 ‘범죄피해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 MOU 체결

수원서부경찰서가 수원여자대학교와 손잡고 ‘범죄 피해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나섰다. 수원서부경찰서(서장 김태영)는 지난 27일 지역사회와 대학의 치안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넓은 보호·지원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수원여자대학교(총장 이난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계성 범죄(스토킹, 교제폭력 등)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의 예방과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봉사활동, 문화지원 등) ▲범죄 예방 활동(불법카메라 점검, 안전순찰 등) ▲범죄 예방 홍보 활동 ▲범죄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난경 총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두 기관이 협약이라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돼서 영광이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태영 서장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들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5-28 18:26

‘빅5’ 병원, 사직 전공의 복귀 독려 위해 추가모집 기한 연장

서울시내 주요 수련병원인 이른바 '빅5' 병원들이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모집 마감 기한을 연장하며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병원들이 전날 모집 기한을 연장한 데 이어,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도 마감일을 추가로 연장했다. 이들은 당초 27일 전공의 추가모집을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사직을 고민하는 전공의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은 각각 29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으며,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이날까지 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서울 주요 병원들이 마감일을 연장한 이유는, 사직 전공의들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서다. 세브란스병원은 마감 예정일이었던 전날까지 67명이 지원하는 등, 이전 모집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모집에서 인턴 142명과 레지던트 566명(1년 차 149명, 상급 연차 417명) 등 총 708명을 뽑을 예정이다. 전날 기준 지원율은 9.5%로,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 2.2%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다른 수련병원들도 20명 이상이 지원한 곳이 있어, 기한 연장으로 복귀 전공의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대규모 복귀 움직임은 아직 뚜렷하지 않지만, 여전히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전공의가 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가모집은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복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기 모집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합격한 전공의들은 7월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게 되며, 각 병원은 자율적으로 전형 일정을 진행 중이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5-28 17:15

‘화성 동탄 납치 살인사건’…경찰 “조치 미흡, 유가족 사과”

‘화성 동탄 납치 살인 사건’과 관련,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은 28일 오후 2시께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피해자 측은 112 신고·고소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호소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선, 강 서장은 피해자의 112 신고를 토대로 당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최초 피해자의 112 신고였던 지난해 9월9일 피해 상황 이후 경찰 모니터링 과정에서 과거 지속적인 폭행 피해 정황 등을 확인했음에도 피해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 없이 사건을 경미하게 종결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 올해 2월23일 이뤄진 2차 112신고에 대해서도 ‘단순 말다툼 뿐이었다’는 피해자 진술만 듣고 현장에서 조치 없이 종결했으나 경찰관이 떠난 뒤 심각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강 서장은 “3차 112 신고 후 피해자가 고소장 및 녹취록을 제출하고, 가해자의 접근 시도 정황을 알렸으나,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해자 재범 위험성을 간과해 추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건 수사 역시 신속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소보충이유서를 접수하고도 관리자 보고도 여러 차례 누락됐으며 당시 주무과장이 지난달 28일 사전구속영장 신청 검토를 지시했지만 담당자가 이달 1일 휴직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오전 10시41분께 30대 남성 A씨가 화성의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납치해 흉기로 살해하고 숨진 사건이다. B씨는 한 달 전 A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적시에 처리하지 않은 것이 뒤늦게 드러났고,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수사 감찰을 진행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28 15:30

인천해경, 영흥면 길마섬 갯벌 고립자 2명 구조

인천해양경찰서가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시민 2명을 구조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19분께 옹진군 영흥면 길마섬에서 드론 순찰 중 갯벌에 고립된 여성 2명을 발견했다.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 갯벌 고립자 40대 A씨와 50대 B씨를 구조했다. A씨는 구조 당시 갯바위에 고립됐고 B씨는 바다에 빠진 상태로 위급한 상황이었다. 해경은 이들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인천해경은 이들이 갯벌활동을 하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시간을 잘 몰라 고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남혁 영흥파출소 경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드론이 빛을 비춰준 덕분에 요구조자를 찾았다”며 “다행히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고 저체온증만 호소해 체온유지에 힘썼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바다는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매우 빨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갯벌활동 시 물때 확인 및 구명조끼 착용 등 해양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5-28 15:25

인천 빌라 화재로 숨진 초등생, 40대 친모 아동방임 혐의로 검찰 송치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녀 A양을 방치, 숨지게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친모 40대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고 친부는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26일 오전 초등생 자녀인 A양을 인천 서구 심곡동의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한 혐의다. A양은 같은 날 오전 10시43분쯤 화재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씨는 출근한 상태였고, 그의 남편인 C씨는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올 3월초 A양이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B씨의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친부 C씨에 대해서도 방임 혐의가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보완 수사 요청을 내렸다.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아동 방임 정황을 일부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친부 C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집안에 장기간 쓰레기 등을 방치한 행위를, 일부 시인했다”며 “C씨는 지병 등으로 방임의 고의성이 없다고 불송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5-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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