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검사 조작’ 아리셀 전 직원 “오너 일가 탐욕에 따른 범죄”…선처 호소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전 직원들이 “오너 일가의 탐욕에서 비롯된 범죄에 휘말릴 수밖에 없던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14일 진행된 전 아리셀 직원 6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직원들 오준권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직원 중 두 명에게 징역 5년과 징역 3년, 나머지 직원 4명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변호사는 “아리셀 근로자에 불과한 피고인들은 오너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며 “군납 전지 납품 관련 범죄 행위는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시절부터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어졌고,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부당한 업무 수행을 강요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박 본부장과 기술연구소에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사업 중단을 거듭 요청했으나 박 본부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6월24일 화재 이후 정리해고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표는 당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면서 화재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또 그의 아들인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됐으며 최근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경찰, 탄핵선고일 '갑호비상' 발령한다…총기 출고 금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전국적인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청은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부터 단계적으로 경계 수위를 높이고, 당일에는 최고 단계의 대응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오후 ‘탄핵선고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전날 서울을 중심으로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선고일에는 전국적으로 ‘갑호비상’을 시행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은 모든 가용 인력을 투입할 수 있으며, 경찰관들의 휴가는 전면 중지된다. 경찰은 약 2만 명 규모의 기동대를 전국 주요 거점에 배치하고, 기동순찰대와 형사 인력을 동원해 돌발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주변은 경호와 질서 유지 강화를 위해 안전펜스가 설치되고, 경찰특공대 및 전담 경호대가 배치된다. 또한, 국회·법원·언론사·정당 당사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각 지역 경찰서가 경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탄핵 선고에 따른 집회·시위 증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질서 유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동대원들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필요 시 시위 해산 장비를 사용할 방침이다. 또한 총기 출고도 금지된다.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 후 3일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천811정이 대상이다. 아울러 경찰은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드론 불법 비행 시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시민 안전을 위해 교통 통제,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직무대행은 “국가 안정을 위해 모든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경찰의 지침을 준수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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