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들 “지체없이 보상하라”

환매권 등의 문제로 보상에서 제외된 의정부 민락2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소유자 60여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빠른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 물의를 빚고 있다.하지만 LH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마찰이 불가피한 상태다.11일 LH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5년 3월 의정부시 민락동과 낙양동 일대 262만1천㎡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아 2006년부터 실시계획 승인 및 협의보상 등을 시작으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진행중이다.지구 수용 예상인구는 4만5천여명에 달하며 이를 위해 임대주택 9천249가구 등 모두 1만5천36가구가 건설된다. 이날 현재 택지조성과 건축 공정률은 각각 40%, 25~29%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보상에서 누락된 60여명의 토지 소유주들이 최근 LH를 상대로 136필지 1만6천㎡에 대해 빠른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이는 지구지정 전에 도로용도 등으로 시에 토지를 수용 당한 소유주 60여명이 환매권을 주장하며 지난해 말 시를 상대로 한 환매소송에서 일부 승소, 최근 소유권을 되찾았기 때문이다.그러나 LH측은 보상추정 금액 40여억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상 지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토지주 김흥선씨는 LH는 엄연히 등기권리자가 있는 토지를 보상도 안해주고 토지주들의 동의나 승낙없이 무단으로 절개해 임시도로를 만들고 휀스를 마구 설치하고 있다면서 LH는 지체없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도로 법면 밖의 땅 1만6천㎡에 대해 연말을 전후로 보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토지주들에게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경찰이 수사중 인터넷 사기 당해

경찰이 절도사건 피해자의 제보로 수사에 나섰다 인터넷 판매 사기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 빈축을 사고 있다.11일 수원서부경찰서와 절도 피해자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39)는 지난 6월30일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 도둑이 침입, 현금과 카메라 렌즈 등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지난달 3일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뒤 피해 물품을 찾기 위해 카메라 렌즈 중고판매 사이트 등을 통해 도난 렌즈의 품명과 제품번호 등을 등록했다.연락을 기다리던 A씨는 지난 2일 B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해당 렌즈를 갖고 있는 사람과 연결됐으니 200만원을 입금하면 렌즈를 찾아주겠다고 제안해 다음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부탁했다.A씨는 경찰과의 상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2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 B씨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고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한 형사 6명이 약속 장소에 나갔으나 B씨는 나오지 않았다.급기야 지난 10일 B씨와의 연락이 두절되면서 경찰과 피해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없이 인터넷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됐다.피해자 A씨는 도난 물건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경찰과 상의 후 어렵게 돈을 구해 송금했으나 돈도 잃고 범인도 잡지 못해 황당하다며 경찰이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해결할 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너무 간곡하게 요청해 거절할 수 없었다며 현재 수사중인 사항으로 경찰을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교비등 78억 횡령 혐의 강성종 의원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10일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신흥학원 이사장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12일 안에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강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78억여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강 의원은 이 학원의 박모 전 사무국장(53)과 짜고 신흥대학 캠퍼스 공사 비용을 부풀려 실제 공사비의 차액을 돌려 받거나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타내는 수법 등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3월과 7월에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번 소환 조사했으나 올해 들어 계속 임시국회가 열리는 바람에 영장 청구를 미뤄왔다.한편 현역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인정받아 체포 또는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동탄서 “공사비 달라” 병원 점거농성

화성 동탄의 한 병원신축공사를 벌인 H건설이 법원에 파산보호를 요청하면서 협력업체 17곳이 60억원의 공사비용을 받지 못해 병원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10일 H건설 협력업체 등에 따르면 H건설은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 내 D병원(연면적 1만7천878㎡) 신축공사 수주를 맡아 2008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 현재 8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H건설이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2일 법원에 파산보호를 요청, 그동안 H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아왔던 M건설, L창호 등 17개 협력업체들이 공사비를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이들이 받지 못한 금액은 Y산업 15억원, L창호 6억여원 등으로 업체마다 수백만원부터 최고 15억여원씩 모두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돈을 받을 길이 사라진 협력업체 인부들은 건축중인 건물에서 지난 5일부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이들은 공사대금을 건축주나 공공기관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건축주인 병원측은 공사 대금을 이미 H건설측에 지급한 상태라 나머지 업체들에게는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에는 인부 중 한명이 분신을 시도하려 하기도 했고, 이날 오전 5시30분께는 병원측이 고용한 용역인력과 농성을 벌이던 인부들간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한편 경찰은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경찰인력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중이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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