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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등 돈받고 수억대 공사 계약

부천광명지역 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성남전남 부안지역 행정실장 및 교사 등 수십여명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전자칠판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온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특히 전자칠판 등 학교물품을 납품하던 일부 업체는 건축면허를 대여받은 뒤 교장과 짜고 학교 내 수억원대의 어학실습실 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천 원미경찰서는 10일 부천 A초등학교 B씨, 광명 C초등학교 K교장 등 6명과, 부천 S초등학교 S행정실장 6명, 관련업체 대표 등 모두 23명에 대해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광명시 철산동 소재 C초등학교 K교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학교에 물품을 납품하던 K씨로부터 2천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5억5천만원 상당의 어학실습실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또 부천 A초교 B교장을 비롯해 S초교 행정실장, 교사 등은 K씨에게 어학실 설치공사를 밀어주기 위해 K씨가 건축면허를 빌린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면허 양도업체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서 및 지출 증빙서류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를 받고 있는 교장들은 호남지역의 교대출신 선후배 관계로 서로 담합해 업자 K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500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이들 학교를 포함해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용품 납품과 각종 공사 계약과정에 금품수수 등의 첩보를 입수하고 교육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0-08-10 20:44

서울도심 달리던 시내버스 폭발

대낮 도심을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폭발이 일어나 17명이 중경상을 입는 아찔한 사고가 났다. 9일 오후 5시쯤, 서울 성동구 행당동 행당역 인근 왕복5차선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241B번 CNG(압축천연가스) 버스가 갑자기 폭발했다. 사고 당시 버스는 행당동에서 무학여중 방향으로 주행하다 행당역 4번 출구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이모(40여)씨가 중상을 입었고, 운전사 송모(51)씨 등 버스 안에 있던 1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 곁을 지나가던 행인 2명도 부상을 입는 날벼락을 맞았다. 1톤 가까운 CNG연료 통 8개의 폭발은 위력적이었다. 문제의 버스 인근에 정차해 있던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됐고 인근 상가건물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버스 내부는 형체를 알아 볼 수 없게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산산조각이 난 차체 파편도 도로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다. 사고 직후 소방대원과 경찰관 100여명이 긴급 출동해 구조자들을 응급조치하고 인근 병원 4개소로 후송했다. 다행히 중상자가 1명으로 그쳤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과거에도 이미 여러 차례 발생, 예견된 사고였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의 충전소에서 시내버스가 폭발했고, 재작년 7월에도 충북 청주에서 비슷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3년째 여름만 되면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고 있는 것이다. 차이점은, 앞서 두 차례의 사고가 종점에서 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없었던 반면 이번에는 운행중에 사고가 터져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과거의 사고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반면 이번에는 17명이나 되는 승객들이 다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아직 사고 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있지만 앞서 두 차례의 사고가 고압을 견디지 못한 연료통이 팽창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비슷한 원인 때문에 터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여름철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가 급격히 팽창해 용기의 압력이 높아지는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스 용기에 대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었을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비슷한 폭발사고는 지난 2008년 이전 3년 동안에도 3차례나 더 있었다. 6년간 해마다 평균 한 건씩 버스가 터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사고 역시 예고된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가을 CNG버스가 폭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진단 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CNG버스가 안전에 더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정밀검사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7234대의 CNG버스가 운행되는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만 5000여대의 CNG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950만명이 CNG버스 등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0 10:16

검찰, 서정석 前 용인시장 징역 3년 구형

인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서정석(60) 전 경기도 용인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9일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석 전 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서열 변경을 지시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서 "단순히 (서열변경을 지시한 직원의)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전 시장 측은 "피고인이 임기말 특정인을 승진시키거나 누락시킬 이유가 없다"며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표 재검토 지시는 인사권자인 시장으로서 권력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 전 시장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용인시 행정과장과 인사계장을 시켜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0 10:13

특검팀, '스폰서 수사관' 조사 본격화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검팀이 서울과 강릉 지역의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11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 수억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의혹이 있는 서울고검 전 수사관인 강모, 서모 계장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진정인 김모씨를 소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어 두 전직 수사관은 물론, 대한석탄공사의 하도급업체 사장으로부터 골프와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강릉지청 김모 계장도 이번 주 안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수사관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현직 검사와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검찰 범죄예방위원회 위원들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직 검사장들에 대한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2)씨를 부산고검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0 09:51

가평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군수직 유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9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용 가평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또 재판부는 이 군수의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로 함께 기소된 군청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 군수는 2007~2008년 군청 직원에게 축의금 5만원을 주는 등 총 101회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선거구민 등에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수 기자 2010-08-09 20:58

국제결혼중개업체 51곳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일제단속(7월19일~8월8일)을 벌여 무등록 영업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결혼중개업 관리법 위반 등)로 51개 업체를 적발, 2명을 구속하고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입건 유형별로는 무등록 영업을 하며 국제결혼을 알선한 중개업자 65명, 허위과장 광고업자 16명, 명의 대여자 10명, 위장결혼 내외국인 19명, 기타 9명 등이다.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A씨(35)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며 베트남인 4명을 고용,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1인당 1만6천달러(1천900만원)를 받아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한국인 남성에게 1인당 500만원을 주고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등 2년간 16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3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또 베트남 여성 B씨(25)는 지난 3월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 여성의 가족친척으로 위장 입국시켜주겠다며 베트남 여성 4명에게 1인당 1만4천500달러(1천700만원)를 받고 여권을 위조, 허위 초청 형식으로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박모씨(47)는 안성시내 30여곳에 월드컵 16강 기념 베트남 결혼 980만원 파격행사 현수막을 내걸고 국제결혼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3만3천300건(통계청)으로 국내 전체 혼인건수(30만9천759건)의 10.8%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07년 94건, 2008년 165건, 2009년 176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8-09 20:58

폭우로 익사·고립사고 잇따라

경기도내 곳곳에서 낙뢰를 동반한 폭우와 함께 폭염 등으로 인해 피서객이 계곡물에 휩쓸려 숨지거나 고립되는 등의 사고가 잇따랐다.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20분께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백운계곡에서 일행 4명과 물놀이를 하던 박모씨(25여)가 보트가 전복되면서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박씨가 밤사이 내린 비로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내외의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서 7일 오전 6시29분께 동두천시 탑동 왕방산 계곡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던 일가족 5명이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1시간 만에 구조됐다.이날 오전 10시25분께 가평군 현리 조종천에서 일가족 5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으며 오전 11시30분께 가평군 북면 화악리 화악천에서 역시 일가족 5명이 고립됐다가 1~2시간만에 구조되기도 했다.이에 앞선 6일 오후 5시33분께 광주시 중부면 뒷말천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행락객 A씨(21여)가 배수구에 빠져 숨졌다.이와 함께 이날 오전 6시20분께 포천시 창수면의 한 창고에서 낙뢰로 추정되는 불이 나 전기 계량기와 창고 내부 50㎡를 태워 5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오후 3시10분께는 의정부 호원동 주택에서 낙뢰에 의한 화재가 발생, 변압기와 주택 내부 60㎡를 태워 58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한편 지난 7일 0시40분께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그린빌 15단지 앞에서 김모씨(25)가 운전하던 BMW 승용차가 변압기를 들이받으면서 이 일대가 30여분동안 전기공급이 끊겼다. 이 때문에 초지동 일대 970여 가구가 찜통더위 속에 큰 불편을 겪었다.최원재이호진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8-08 20:23

김용서 前 수원시장 부인 구속

수원 연화장 간부들의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씨(65)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수원지법 김일순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씨는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들로부터 연화장 운영 편의와 관련,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밤 유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5일에는 수원시청 비서실 컴퓨터 3대의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 심모씨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이들은 최근 56년 동안 장례식 운영 수익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는 지난 2001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연화장 건립 당시 인근 주민 170여가구가 100만300만원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수원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연화장을 운영하고 있다.한편 수원 연화장 간부들의 횡령 사건과 관련 김용서 전 시장 부인 유씨가 구속되는 등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원재박민수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8-08 20:23

아파트 복도 자전거, 과태료 내나요?

아파트 복도나 건물 비상구 같은 장소에 물건을 쌓아 놓았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이하 포상제)'가 전국적으로 속속 시행되고 있다.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참사를 막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는 6월부터 서울은 7월 15일부터 시행중이다. 누구든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사진이나 동영상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소방당국에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적발된 가정은 처음에는 30만원,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손쉽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비파라치'(비상구 + 파파라치)라는 전문 신고꾼까지 등장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제도 시행 2주 만에 서울 지역에서는 모두 950건이 신고됐다. ◈ 애매한 단속기준, 주민들 오락가락 문제는 기준이 애매하고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알기 어려워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 관련법률은 위반행위를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라고 모호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복도에 유모차나 자전거 등의 물건을 쌓았더라도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많은 신고가 접수가 된 서울 노원구의 복도식 아파트 3곳을 확인해 본 결과,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에게 공고한 위반 기준은 제각각이었다. A아파트는 복도에 물건을 쌓아 놓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공고한 반면, B아파트는 복도의 절반을 넘지만 않으면 된다고 적시했다. 또 C아파트는 모호한 법률 문구를 그대로 사용했다. B아파트 주민 주부 김모(35) 씨는 "물건을 놓을 장소도 만들어 주지 않고 치우라고만 하니 불편하다"며 "과태료가 얼마인지, 뭐가 불법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영구임대주택인 C아파트에 사는 이모(48)씨는 "복도에 자전거도 놓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가뜩이나 형편도 어려운데 그렇게 큰 과태료를 물면 어떡하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 관리사무소 "우리도 헷갈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물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우리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불확실한 기준 속에 오인 신고도 속출하고 있다. 7월 말까지 서울에서 접수된 신고 건 중 50~60%가 오인 신고였다. 이같은 혼선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측은 "건축물마다 구조가 틀려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시작된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세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민들의 골칫거리가 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06 10:23

사흘간 폭염 환자 77명, 2명 숨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폭염 피해 실태를 집계한 결과 70대 남녀 노인 2명이 폭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2명중 한명은 열사병으로 숨진 폭염 확진환자로 진단됐고 다른 한 명은 폭염 의심환자로 분류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기간 77명의 환자가 폭염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으며 이 가운데 57명은 폭염 확진환자로, 20명은 의심환자로 진단됐다고 말했다. 의료진이 판단한 결과 폭염 만으로 사망하거나 쓰러진 경우 확진환자로, 폭염과 함께 기저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숨지거나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면 의심환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폭염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응급의료센터에 공문을 보내 폭염 확진ㆍ의심환자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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