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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400쪽 보고서' 진위 논란… 軍 "작성한 적 없다"

국회의 천안함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군당국의 비협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원성이 일고있다. 국회 천안함진상규명 특위 소속 의원들의 가장 큰 불만중 하나는 극단적인 정보통제. 민주당 천안함진상규명특위 간사인 홍영표 의원실측은 최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받아보았다던 400페이지 짜리 합조단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 총괄계획팀장 명의로 온 답변서에는 "힐러리 국무장관에게 주었다는 400페이지 자료는 합동조사단에서 만들지도 않았고 미국,중국측에 전달한 적도 없다"는 회신이 돌아왔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400쪽 분량으로 굉장히 철저하고 전문적인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또 (중국에) 사건과 관련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관한 정보와 브리핑도 제공했다며 한국도 이 같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회견을 근거로 "클린턴 장관이 받아보았다는 400쪽 분량의 보고서가 있다는 소리조차 들은 적이 없다"며 자료 공개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국방부 답변이 사실이라면 클린턴 장관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된다. 다른 자료들도 마찬가지여서 천안함 특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야당 특위 위원들이 제기한 수백가지 자료들 중에서 이제서야 한두건씩 도착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그나마 도착하는 자료들은 국방부 측과 언성을 높이며 수십차례 전화통화로 싸우다시피 해야 겨우겨우 도착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특위 위원들은 지난달 평택 제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을 직접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전문가나 보좌진의 동행이 금지되면서 조사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순히 진상규명 특위가 아닌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천안함 진상규명 특위는 오는 27일이면 회기가 끝나고 1달 연장 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시 협상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군당국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특위를 한달 더 연장하기 보다는 강제력을 가진 국정조사권 발동이 좀더 효율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천안함 특위는 11일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출석시켜 천안함 지휘체계 문제점과 감사원 직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11 10:19

인터넷에서 '北 찬양' 40대男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는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40살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모 인터넷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과거에 주체사상을 공부했고,실제로도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압수한 하드디스크 분석 등을 통해자세한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11 10:16

‘임야 훼손’ 토사·암석 무단 반출

속보화성시 남양동 신경대학교가 교내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벌이면서 임야 2만5천여㎡를 불법 훼손해 물의(본보 9일자 6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학교측이 임야를 훼손하면서 발생된 토사 및 암석 40만여㎥를 허가 없이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학교측은 불법 훼손한 임야는 물론 적법하게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임야에서도 당초 설계보다 1.54m 정도 더 낮게 토사 및 암석을 채취했으며 토사 및 암석 매매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신경대학교는 지난 1997년 3월 화성시 남양동 산 95의 1, 산 96 일대 임야 2만1천800㎡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4차례의 기간연장을 통해 지난 2008년 12월31일까지 토목공사를 실시했다.그러나 학교측은 공사를 벌이면서 당초 굴채취 허가를 받은 9만3천214㎥의 토사 및 암석 이외에 39만7천790여㎥의 토사 및 암석을 무단으로 채취한 뒤 허가 없이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허가 없이 반출된 토사 및 암석은 학교측이 불법 훼손한 2만5천540㎡의 임야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학교측은 토사 및 암석 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학교측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2만1천800㎡의 임야에서도 허가 당시 설계 계획고(깎아낸 후 땅의 높이)보다 1.54m 정도 낮게 공사를 벌여 더 많은 양의 토사 및 암석을 채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공사를 벌인 임야의 절개지 높이가 높아지고 경사도도 심해져 집중호우 시 대형 산사태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토석채취 허가 없이 불법으로 토사 및 암석을 채취해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은 현행 산지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중대한 처벌이 가해지는 사항이라며 불법 훼손된 임야의 상당부분이 암석으로 돼 있어 암석판매 수익을 노린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신경대학교 관계자는 공사를 맡긴 업체가 토사 및 암석 채취는 알아서 하고 대신 토목공사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공사를 했다면서 잘못한 부분은 인정한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강인묵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0-06-10 22:12

“성남 백현유원지 우선협상자 취소 적법”

수원지법 행정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성남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포스코건설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무관청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제시했다.재판부는 또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재원조달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최종 사업계획서에는 재원조달 계획이 없다며 개략적 사업계획서만 제출된 상태에서 향후 사업의 원만한 진행이나 실시협약 체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포스코건설과 군인공제회가 주축인 컨소시엄은 2005년 8월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성남시의 요구로 4차례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냈으나, 시가 재무분석이 제시되지 않는 등 협상 의지가 결여됐다며 지난해 4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6-09 21:09

‘스폰서 검사’ 10명 징계 건의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해 온 진상규명위원회가 9일 향응 접대를 받거나 사건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검사장급 2명 등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규명위는 또 검찰문화개선 전담기구 설치, 음주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1인1문화활동 장려, 감찰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검찰 제도개선안도 제시했다.규명위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7차회의를 갖고 한달 보름여 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규명위는 비위 정도가 중한 검사 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이 중 성접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부산지검 부장검사 한 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이와 함께 비위 사실이 있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하고, 상사가 주재한 회식에 단순히 참가해 비위 정도가 경미한 평검사 28명에게는 엄중경고할 것을 건의했다.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접대리스트에 오른 전현 검사 101명 등 16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수의 검사가 실제로 접대를 받았고 부산지검 등이 정씨의 진정을 묵살한 것이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규명위는 검사들 일부가 제보자 정씨에게 부적절한 식사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정씨 주장과 같은 지속적인 접대는 없었고 친분에 따른 접대였을 뿐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씨와 검사들의 대질조사를 성사시키지 못해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것은 물론 징계의 범위나 강도가 외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6-09 21:09

수원 고교 2곳서 집단 식중독 증세

수원의 한 사립 고등학교 재학생 330여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교육 및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7일 수원 D고등학교와 D여고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학생 330여명이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등이 이날 학교를 방문, 전체 재학생 1천8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가검물을 채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이날 전수조사에서 D고 1학년 30여명을 비롯해 2학년 50명, 3학년 200여명 등 280여명이 복통 및 설사증세를 보였고 바로 옆 D여고에서는 50여명의 학생들이 유사증세를 호소했다.그러나 복통 및 설사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학생들은 없고 모두 약처방과 함께 귀가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D고 관계자는 지난 6일(일요일)에는 급식이 없었고 토요일에는 3학년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면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경기도교육청 및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복통 및 설사증세 원인을 찾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기온이 급상승, 식중독 등에 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박수철유진상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0-06-07 21:46

경기교육청, 시군교육청 등 98곳 집중 감찰 58건·88명 적발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및 시군교육청 등 9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벌여 모두 58건 88명에 대해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적발된 사례는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물품 구매 부적정, 분할계약, 임의수의계약, 정산부적정, 교재교구물품 선정 부적정 등이다.적발된 교직원은 교장, 교사, 행정실장 등이다.성남 A초등학교는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편법 수의계약으로 시설공사를 추진하다 적발됐으며 김포 B초등학교는 교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담당 교원이 임의로 교재를 구입했다. 평택 C고등학교 교장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단체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지급했다.도교육청은 선거 등으로 감사가 미진행된 나머지 10개 학교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감사를 마무리 한 뒤 다음달 초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0-06-07 21:46

‘공천헌금’ 여주군수 징역 2년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기수 여주군수(61)에게 징역 2년에 2억원 몰수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여주군처럼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피고는 현직 군수로서 공천이 공평하게 진행되도록 공직선거법을 지켜야 했다며 공천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엄하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피고를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1969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2006년부터 군수로 재직하며 지역발전에 공헌한 점, 군민의 지지도가 높은 점,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형량 이유를 설명했다.이 군수는 지난 4월16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S커피숍에서 같은 지역구 이범관 국회의원(67한)과 만나는 사이 자신의 수행비서를 시켜 이 의원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준 혐의로 체포돼 같은 달 30일 구속기소됐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06-07 21:46

‘막걸리 사망’ 수사 장기화 되나

속보지난달 수원에서 아질산나트륨이 든 막걸리를 먹고 남성 2명이 숨진 사건(본보 7일자 6면)을 수사 중인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건발생 2주일이 지나도록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7일 경찰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1일부터 숨진 조모씨(50)와 이모씨(41)의 수원 인계동 집 이웃과 유족 등을 상대로 문제의 막걸리통 보관 경위 등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또 문제의 막걸리통에 대한 지문 채취를 시도했지만 통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상처가 많아 용의자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경찰은 아질산나트륨의 구입처를 찾기 위해 수원 등 전국의 판매점 및 취급점을 수소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나 아질산나트륨이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경찰 관계자는 원한관계 등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한 아질산나트륨의 구입, 판매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어 수사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6-07 21:46

“3년간 학교폭력 당했다” 고양 P고교, 진상조사

고양지역의 P고교에서 여고생 2명이 같은 학년 여학생으로부터 3년간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교가 진상조사에 나섰다.피해 학부모 2명은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다.7일 P고등학교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부모 2명은 고소장을 통해 3년 동안 동갑내기 학생들이 폭행과 협박 등으로 정신과 치료 뿐 아니라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있었다며 학교측은 이같은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P고교측은 학생들의 주장이 서로 달라 화해를 종용하는 등 해결을 모색했지만 결국 합의를 못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된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경찰은 오는 9일 피해 학생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제원 기자 2010-06-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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