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이기수 前 여주군수 첫 공판

이범관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전달하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기수 전 여주군수(61)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 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군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또 이 의원에게 건네려 한 현금 2억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당 운영경비가 아닌 공천헌금임을 인정했다.이 전 군수의 변호사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려 한 돈이어서 공천헌금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2차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 40분에 열린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05-13 21:38

수도권 일대 투견도박장 열고 금품 갈취

경기지방경찰청은 13일 수도권 일대에 투견도박장을 개설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신상사파 두목 S씨(77) 등 16명을 검거, J씨(49) 등 5명을 구속하고 S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주, 평택, 의정부 등 도내 개 사육농장 및 고물상 등지에서 18차례 투견도박장을 개설, 각 회당 500만~2천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이면서 자릿세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또 지난해 4월 양주시 장흥면 개 사육농장에서 투견도박에 참여한 C씨(52)에게 1주일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30만원을 빌려 준 뒤 C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100만원을 추가로 빌려 이자를 변제하도록 협박하는 등 불법사채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5-13 21:35

메신저 타고 번지는 ‘자살 사이트’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통한 동반자살이 잇따르고 있어 블로그와 카페, 메신저를 이용한 자살 유해사이트에 대한 단속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3일 한국자살예방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상에서 자살관련 지식검색이 406건, 이미지 또는 동영상 162건, 일반 게시물 109건, 블로그 5건, 카페 3건, 자살사이트 1건 등 모두 686개의 자살 유해사이트가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되는 등 자살 유해사이트가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정보통신부와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2000년부터 자살 유해사이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이들 사이트를 모두 폐쇄하고 자살과 관련된 사이트를 일절 개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실제로 검색어를 조금만 변형시키거나 비슷한 단어로 검색하면 자살 유해사이트의 접속이 어렵지 않은 실정이다.경기도에서는 매년 자살로 인해 2천여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매일 5~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메신저는 물론 트위터까지 등장하면서 자살에 관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장창민 한국자살예방협회 과장은 인터넷을 통한 동반자살은 서로 공모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공모에 의한 자살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자살 유해사이트들이 자살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개설되기 때문에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인터넷 포털사들의 자체 예방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2일 화성시 마도면에서 동반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녀 5명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알게 된 후 함께 목숨을 끊었으며 춘천에서도 주거지가 각각 다른 20대 남성 3명이 연탄을 피워 놓고 자살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0-05-13 21:35

美복권 인터넷 불법구매 대행 133억 챙겨

인터넷을 통해 미국 복권구매를 불법으로 대행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벤처기업 대표 등 임직원 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외사범죄수사대는 13일 벤처기업 M사 대표 김모씨(41) 등 2명을 복표발매중개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회사 직원 이모씨(39)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6년 1월께 인터넷 해외복권 구매대행 Z사이트를 개설한 뒤 최근까지 회원 200여만명을 모집해 200억원 상당의 미국 복권 파워볼과 메가밀리언 293만여장을 대신 사주고 13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고가의 외제 자동차 등을 경품으로 걸고 무허가 복권을 발행했으며 당첨자에게 당첨금액의 22%를 제세 공과금으로 받은 뒤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4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들은 회원 30만명의 개인정보를 손해보험사에 넘기면서 한 명당 1천원씩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지난 2005년에 설립된 M사는 현재 직원수가 38명이며 업계에서는 만화, 잡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견 벤처기업으로 알려져 있다./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수 기자 2010-05-13 21:35

수원서 여고생 투신자살

13일 오후 6시5분께 수원시 인계동 CGV동수원점 건물 12층 옥상에서 수원 A여고 B양(17)이 교복을 입은 채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경찰은 건물 CCTV 분석 결과 A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5-13 21:35

미성년자와 성관계 ‘IQ57’ 20대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3세 미만의 여아와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IQ 57의 이모씨(2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지체(IQ 70이하)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 여아를 알게 된 뒤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심리조사,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한 심리조사에서 일상생활 적응 능력이 또래의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5-12 22:08

선거운동비 명목 돈 주고받아 도의원 후보 운동원 등 구속

성남중원경찰서는 12일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A씨 선거사무실 본부장 김모씨(58)와 전 기획국장 남모씨(56)를 구속했다.또 남씨의 선거운동 자금 요구를 김씨에게 전한 뒤 김씨의 돈을 남씨에게 전달한 박모씨(5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당시 기획국장이던 남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지급했고, 남씨가 기획국장직을 그만둔 뒤인 지난달 6일에도 수고비라며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 예비후보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05-12 22:08

“바지에 소변 본 채 시험… 인권침해”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가 소방설비기사 자격시험을 치르면서 시험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 20대 응시생이 바지에 소변을 본 채 시험을 치른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J씨(27)는 지난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에서 실시한 소방설비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다. 자격시험은 이날 유의사항 교육 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휴식시간 없이 치러졌다.평소에도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잘 참지 못했던 J씨는 50여분이 흐른 오전 10시20분께 시험감독관에게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냐고 물었다.이날 시험장에는 감독관 2명이 있었지만 규정상 한 번 퇴실한 이후에는 재입실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J씨는 낮에는 직장을 다니며 밤에 자격시험을 준비했던 지난 6개월의 고생이 떠올라 소변을 참고 시험을 치르려 했지만 10여분이 지난 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보고 말았다.그는 속옷과 바지가 흠뻑 젖었지만 끝까지 시험문제를 풀었다.시험을 마친 J씨는 시험장 임시본부에 가서 항의했지만 감독관들은 시험 시작 전 주의사항에 대해 공지했다는 말만 강조했다.이에 J씨는 시험 규정이라 하더라도 생리적인 현상까지 규제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고 인권위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했다. J씨는 일년에 세 차례 밖에 실시되지 않는 시험이라 도저히 중간에 포기하고 나올 수 없었다며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소변을 봤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치심도 느꼈다고 말했다.아주대학교병원 비뇨기과 한 교수는 누구나 소변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인도 긴장하면 소변을 참기 힘든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이후 모든 국가고시는 시험 중 퇴실 후 재입실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입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생이 시험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요청하면 감독관의 허가 하에 보조감독관이 화장실까지 동행하고 있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5-12 22:08

내 땅이니 내 맘대로?

A는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까지 마쳤으나, 이 토지 중 일부분은 A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주된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전 소유자인 B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의 주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자신의 토지 일부를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인 C시에 허락하였는데, 이때부터 근 30여년 동안 위 토지는 마을의 진입도로로 사용됐다. 그러나 A는 자신의 토지가 마을의 주진입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소유권행사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위 주진입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동시에 C시를 상대로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A의 소유권 행사는 정당한 것일까?진입路로 제공된 토지 등의 재산권 행사공공복리 벗어난 무제한적 행사 불가능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위 사안의 경우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친 A는 자신의 토지가 마을 주민들의 도로로 제공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 등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위 사례에서 A의 청구는 정당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사유지가 수용 및 보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당시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제공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 그 후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근래 들어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토지가 진입로 등으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도로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그런데 이러한 경우 개인의 소유권행사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개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왔던 전국의 진입도로 상당수가 철거되어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최근 대법원은 마을의 주진입로로 제공되는 토지를 폐쇄하는 방법에 의한 소유권행사는 소유권자에게는 큰 이익이 없는 반면 마을주민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통행로 개설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 피해가 극심하고 재산권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도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결국 진입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의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결국 이 경우 A는 C씨를 상대로 토지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즉 우리 대법원은, 만일 전소유자인 B가 C시에 무상으로 자신의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사실을 A가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러한 점을 참작(예컨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매매가격을 저렴하게 약정한 사정 등)하여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면, 이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조차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개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이나 이러한 재산권의 행사는 무제한이라고 할 수 없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따름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송윤정 변호사

사건·사고·판결 경기일보 2010-05-10 21:22

주방·거실 한쪽 벽만 바꿔도… 시원한 ‘녹색 바람’ 솔솔~

어느새 여름이다. 올 봄엔 추위가 기세를 부려 봄 기운을 느끼기도 전에 와 버린 여름이지만 아직도 집안에는 겨울 흔적이 가득하다. 다소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겨울 분위기를 털어낼 순 없을까. 큰 부담 없이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다면 주방이나 거실의 한 벽면만 바꿔도 전체 분위기를 새롭게 연출할 수 있다. 올해는 자연과의 조화에 중점을 둔 내추럴한 인테리어가 유행하고 있다. 녹색 계열 또는 나무 질감을 살린 페인트나 마감재 등을 잘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내추럴 VS 현대적 감성이 만난 유럽형 공간요즘 인테리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내추럴함이다. 나뭇결 올올이 살아있는 따뜻한 질감에 브라운, 화이트 컬러는 보기만 해도 심신이 편안해 진다. 여기에 다양한 패턴과 옵션은 기능성과 장식성을 살려 미적인 감각을 중시하는 트렌드 맘들에게 인기있는 아이템이다. 중년들을 위한 맞춤형 콘셉트는 베이지컬러의 가죽헤드 침대로 푹신한 쿠션감으로 헤드에 기대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데 편안한 각도로 디자인되었으며, 명품가방에서 쓰이는 삼각스티치의 세심한 자수공법이 세련됨을 더해 세대별 맞춤 인테리어를 제안한다.벽면, 시트지나 패널로 분위기 업그레이드전체적인 집안 분위기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뭣보다 벽면이다. 벽면의 느낌과 색이 집안 가구, 소품 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인테리어의 세련미를 결정한다. 요즘에는 거실 벽에 벽지 대신 패널(얇고 긴 목재)을 세로로 이어 붙여 내추럴한 느낌을 살리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패널을 설치하는 대신 각양각색의 패널 시트지를 활용해도 좋다. 시트지는 패널보다 저렴하고 작업하기 쉬운 것이 장점. 벽지를 뜯어내지 않고 벽지 위에 바르는 벽지용 페인트도 다양하게 출시돼 있다. 거실과 방 또는 방과 방 사이의 한쪽 벽면에 포인트 벽지를 바르면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다. 화사한 꽃무늬 포인트 벽지는 봄 분위기를 내는 데 최고 인기 아이템. 다만 집이 넓지 않다면 진한 색이나 큼직한 무늬는 피해야 한다. 침실 벽지는 가구와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색을 골라야 한다. 베란다나 현관 쪽은 파벽돌 시트지가 찰떡궁합이다.쉬폰이나 면 소재로 집안을 정원처럼 가볍게날씨가 따뜻해지면 속이 살짝 비치는 쉬폰이나 면, 마 소재의 린넨 등이 가벼워 보인다. 색감은 투톤(Two-Tone)의 얇은 소재나 싱그러운 봄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올리브 그린색을 추천한다. 가늘게 늘어뜨리는 실커튼은 일반 커튼에 비해 햇빛 차단 등의 기능은 떨어지지만 장식용으로 활용도가 높다.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고 싶다면 실커튼으로 경계를 만드는 것도 좋다. 일반 커튼처럼 핀으로 꽂아 링이나 레일에 고정시키면 된다. 종류는 줄을 잡아당기는 버티컬 방식과 전동 방식 등이 있다. /권소영기자 ksy@ekgib.com/자료사진제공 리바트(www.livart.co.kr)KCC(www.kccworld.co.kr)

사건·사고·판결 권소영 기자 2010-05-10 21:22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