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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매월 받았다면…

사용자에 별도 퇴직금 청구 가능하나br /br /청구금액 50%는 지급된 금액과 상계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가령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할 때 1년당 최소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와 연봉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달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왔다면, 퇴직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 물론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이 매월 지급하는 고정연봉 속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대응할 것이다.사용자에 별도 퇴직금 청구 가능하나 청구금액 50%는 지급된 금액과 상계이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 지급하는 약정이 유효한지의 문제이다. 법원은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했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이러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위의 사례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고정연봉 속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일단 무효이다. 그래서 사용자는 매월 지급하는 고정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근로자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반면 근로자는 매월 지급받은 고정연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사용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된다. 이처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위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무효인 퇴직금 부분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이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서만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이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퇴직금의 1/2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미 매월 고정연봉 속에 포함하여 지급한 무효인 퇴직금의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국희 변호사

사건·사고·판결 경기일보 2010-05-31 21:13

국방부, 천안함 일반인에 공개

국방부가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 보관중인 천안함을 대학생과 네티즌 등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사고해역에서 인양해 평택 2함대사령부에 보관중인 천안함을 다음달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학생 기자와 인터넷 트위터 이용자,파워블로그 등 70여명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 정책홍보과는 "천안함 절단면을 공개한다는 메시지를 대학생 기자와 트위터 이용자, 파워블로거 등에게 전송했으며 이중 7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천안함을 관람하게 될 일반인은 대학생 기자 30명, 인터넷 트위터 이용자 20명, 파워블로거 10명, 인터넷 포털관계자 5명, 국방부 및 정부 관계자 5명 등 총 70명이다. 국방부가 일반인에게 천안함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에서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일반인에 천안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5-31 11:36

'스폰서 검사' 폭로한 정씨, '대질 응하겠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했던 건설업자 정모(52)씨가 현직 검사장 등과 대질심문할 예정이다.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는 그동안 사실상 대질에 응하지 않던 정씨가 다음달 4일쯤 현직 검사장 2명을 포함해'스폰서 검사'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들과 대질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규명위는 다만 정씨가 대질 과정에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조사 장소를 서울이 아닌 부산고검으로 제한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5-31 11:01

"폭발 36초 후 천안함 함수.함미 분리"..밤 9시 4분에 마지막 모습

30일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전후 3시간 분량의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합조단이 이날 공개한 TOD 동영상은 사건 당일인 3월26일 오후 7시59분부터 11시9분까지 총 3시간 10분 분량이다. 천안함이 처음으로 영상에 잡힌 시간은 오후 8시2분. 남쪽에서 북쪽으로 정상 이동중인 모습이다. 오후 9시4분.사고 전 북쪽에서 남쪽으로 정상 이동하는 천안함의 마지막 모습이 나타난다. 군이 발표한 폭발시간인 9시21분57초 전후로 초병은 천안함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찍고 있다. 폭발 36초 후.."함수.함미 분리" 폭발 36초 후인 9시22분33초. TOD 화면에 희미한 물체가 보인다. 합조단 정밀 분석 결과 이 물체는 사고 직후 천안함의 모습으로 확인됐다. 합조단은 지금껏 의혹이 제기되온 이 장면을 이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문병옥 합조단 대변인은 "함수의 마스트가 보이지 않고 연돌이 기울어져 있다.함미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미 침수가 시작됐다.함수와 함미가 붙어있다면 부력때문에 함수가 절대 기울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4월 7일 중간 조사 결과 발표때는 TOD 초병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장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후 분석해보니 천안함이고 이미 절단된 상태임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특위에서 "군 발표 사고발생 시각으로부터 36초 이후 천안함은 우현으로 기울어 있는 모습만 정확히 확인되고 함수와 함미 부분의 절단 상태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한 바 있다. 폭발 3분23초 후인 9시25분20초. 함미가 완전히 침수된 상태였고 함수는 시계방향으로 조금씩 침수되고 있었다. 앞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TOD 영상과 관련한 군의 입장은 계속해서 번복됐으며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국민적 의혹을 부풀려 왔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회에 제출한 3시간10분 분량 이외에도 더 복원할 수 있지만 폭발 당시 천안함을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5-31 10:55

보험금 타려 공장 방화… 사장들 3년만에 검거

보험금을 타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낸 섬유업체 사장 2명이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포천경찰서는 30일 보험금을 타려고 지인을 시켜 공장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업체 사장 조모씨(42)와 불을 지른 김모씨(43)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은 또 화재 당시 피해액을 부풀려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 중인 B업체 사장 전모씨(46)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7년 3월 포천시 자신의 공장에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를 시켜 불을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2억2천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의 공장에 김씨를 시켜 불을 내고 보험회사에 4억3천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조씨와 전씨는 불을 내기 2~3개월 전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금을 받은 뒤 김씨에게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속이기 위해 전기시설 주변에 불을 내게 한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최성일기자 si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성일 기자 2010-05-30 21:33

게임 빠져 딸 굶어 죽게 한 부부 ‘징역 2년’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인터넷 게임에 빠져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구속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의 부인 B씨(25)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딸이 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나 지속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부부는 게임중독에 빠져 분유도 제대로 안 먹이고 폭행까지 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으로 딸을 기아로 사망하게 했다며 비인도적 반인륜적 죄로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부인 B씨는 둘째를 임신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씨 부부는 지난해 9월24일 생후 3개월 된 딸을 혼자 집안에 둔 채 인근 PC방에서 장시간 게임을 즐기다 딸을 굶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한편 부인 B씨는 둘째 출산을 3개월 앞두고 있어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5-30 21:33

비상령 속… 경찰관 대낮 만취 음주사고

천안함 침몰사태로 전국 경찰에 을호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군포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대낮에 만취한 채 음주사고를 내 물의를빚고 있다.더욱이 군포서는 열흘 전 특수절도 피의자를 현장조사 과정에서 놓쳐 소속 경찰관의 근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30일 안양경찰서에 따르면 군포경찰서 소속 A경사(40)는 지난 28일 오후 5시30분께 안양시 호계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4%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B씨(42)의 그랜저승용차를 추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와 실강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으며 다행히 B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A경사는 경찰에서 당직 근무를 마치고 혼자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경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한편, A경사가 속한 부서는 지난 18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10대 피의자를 범행 현장조사 과정에서 놓쳤다가 나흘만에 붙잡아 관련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다./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0-05-30 21:33

노재영 군포시장 업무 복귀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노재영 군포시장이 업무에 복귀했다.30일 시에 따르면 노 시장은 지난 28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형으로 형량이 대폭 낮춰짐에 따라 이날부터 시장직을 정상 수행할 수 있게 됐다.노 시장은 28일 오후 4시20분께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가족들과 함께 성당을 들른 뒤 시청으로 복귀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으며 31일부터 본격 업무 수행에 나선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당선 무효가 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어 노 시장의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비용을 대납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노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노 시장은 정무비서와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과 선거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정탁 기자 2010-05-30 21:33

‘마약 투약’ 연예인·학원장 등 23명 적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은 부장검사)는 30일 서울 강남에서 히로뽕과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미교포인 영어학원 원장 C씨(29여)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수 겸 영화배우 K씨(24)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히로뽕 2ｇ과 대마 124ｇ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서울 자신의 집에서 영어학원 강사 L씨(26여)로부터 히로뽕과 대마를 구입해 세 차례 투약하고 집에 히로뽕과 대마 1~8차례 투약분을 갖고 있던 혐의다.적발된 이들은 재미교포 2세나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20대들로 미국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추방된 전력이 있는 학원강사 L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았다.검찰조사 결과 L씨는 국제 우편으로 30ｇ단위로 마약을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또 다른 C씨(26) 등 6명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L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미국인 공급책과 또 다른 마약 투약자 검거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제원 기자 2010-05-30 21:33

"현금 가지려…" 개그맨, 명품 지갑 훔치다 덜미

개그맨이 술집에서 명품 지갑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경기도 안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의 한 주점에서 술집 주인의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로 개그맨 김 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새벽 3시 30분쯤 술집 여주인인 이 모(42)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이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명품지갑을 훔쳐 현금 8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 씨의 지갑이 보여 현금은 갖고 지갑은 바로 버렸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공중파 개그 프로그램에 2~3차례 출연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5-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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