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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잠수함·잠수정 침입… ‘구멍’ 뚫린 서해안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지 못한 군 지휘부의 대대적인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상어급 잠수함 1척과 연어급 잠수정 1척을 서해 외곽으로 우회침투 시킨 뒤 치명적인 공격을 위해 야간에 연어급 잠수정이 어뢰를 발사해 천안함을 타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 잠수정을 감지하기는 커녕 어뢰가 발사돼 폭발하는 순간까지도 아무런 신호를 포착하지 못했으며, 침투 경로와 도주 경로사전 정찰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는 북한 잠수정에 철저히 당한 것이고, 군 대비태세에 엄청난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한다.초계함인 천안함에 음탐기(소나)가 장책돼 북한의 수상함은 물론 수중침투를 막아야 하는 임무가 있음에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천안함 생존 장병 중 소나 담당 부사관은 폭발음이 들리기 전까지 수중에서 아무런 물체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이에 따라 언제든지 북한이 침투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서해 접적지역에 대해 대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고 후 군사 경계태세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특히 수중무기와 침투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군 당국에 대한 기강 확립도 필수라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군사작전 대비태세를 게을리 해 북한 잠수정이 우리 영해를 제집 드나들 듯 하며 기습공격을 감행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한 군 지휘부의 대폭 문책 가능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김태영 국방장관은 물론 작전을 책임지는 이상의 합참의장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등 해당 라인 지휘관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군 안팎에서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군의 불문율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고 있고, 사상 최대의 군 인사를 통해 분위기 쇄신과 기강확립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해인 기자 2010-05-21 10:07

北 “남측 ‘날조극’… 검열단 파견”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2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 발표를 날조극이라면서 (남한의)그 어떤 응징과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다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국방위 대변인은 성명에서 천안호의 침몰을 우리와 연계돼 있다고 선포한 만큼 그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며 함선 침몰이 우리와 연계돼 있다는 물증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국방위는 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응징과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가적이익을 침해하는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이어 역적패당이 그 무슨 단호한 행동에 대해 공언한 이상 조선 서해를 포함해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영해, 영공, 영토안에서 발생하는 자그마한 사건도 한계가 없는 보복타격, 자비를 모르는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안함 침몰사고 민군합동조사단 박정이 공동단장은 이날 북한 검열단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전 관리를 하기 위해 유엔사 정전위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북한과 어떻게 연루됐냐는 정전위서 판단하고, 판단결과를 갖고 북측에 통보하고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의 이같은 발언은 유엔사 군사정전위를 통해 북측의 책임을 따지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해인 기자 2010-05-21 10:07

“천안함, 北 어뢰 수중폭발로 침몰”

천안함 침몰사고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서해외곽을 우회 침투해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절단, 침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군합동조사단은 20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됐고,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정도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또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 잠수함의 침투 경로는 수중으로 서해 외곽을 우회한 것으로 추정되며 치명적인 공격을 위해 야간에 목표를 식별하고 근접해서 공격한 것으로 추정됐다.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은 천안함 침몰 23일 전에 북한측 서해 모처에서 모선과 함께 출발해 침몰 23일 후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어급 잠수함이 운영됐으며 도발한 이후 신속히 현장을 이탈해서 침투한 경로로 되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합조단은 증거물로 어뢰의 추진동력부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정장치를 수거한 것을 공개했다. 또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 자료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통해 북한의 소행임을 강조했다. 특히 공개된 어뢰추진부 뒷부분 안쪽에 1번이라는 한글표기가 있고 군당국이 확보하고 있는 북한의 어뢰 표기방법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조단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할 때 천안함 선저에서 폭발한 250kg급 어뢰가 일으킨 버블제트로 함정이 두 동강 났다는 결론을 내리고 천안함 우현 바닥의 훼손사진도 증거로 제시했다. 북한군은 로미오급 잠수함(1천800t급) 20여척, 상어급 잠수함(300t급) 40여척과 연어급(130t급)을 포함한 소형 잠수정 10척 등 총 70여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합조단은 또 사체검안 결과 파편상과 화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골절과 열창 등이 관찰돼 충격파 및 버블효과의 현상과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해인 기자 2010-05-21 10:07

10대 절도범 현장조사 중 수갑 풀고 도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10대가 범행현장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20일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께 안산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의자 A군(15)이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A군은 이날 자신이 절도행각을 벌인 이 아파트에서 현장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감시가 소홀해지자 수갑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현장에는 담당 형사 2명과 자수한 공범 B군이 함께 있었으며 달아난 A군은 도주 이틀이 되도록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A군은 군포와 시흥, 안산 등지를 돌며 모두 8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경찰 관계자는 A군은 키 150cm에 체격이 왜소한데다 손목이 가늘어 손쉽게 수갑을 풀고 달아난 것 같다며 A군의 연고지와 도주경로로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피의자를 놓친 담당경찰이 감시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정탁 기자 2010-05-21 10:07

시민들 “국제사회와 공조 엄중 대응”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자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국가의 안보 의식을 강화하고 북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엄중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시민들은 대체로 이번 참사가 북한의 소행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맞춰 북한에게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일부 진보단체는 합동조사단의 발표 시점과 북한 소행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대학생 장모씨(24수원시 인계동)는 북한이 어떤 목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명백한 도발이자 폭력이므로 이를 묵과해서는 안된다며 전쟁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북한의 눈치만 봐서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세방 경기도재향군인회 사무처장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군차원의 강한 응징이 필요하다며 재향군인회에서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응징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정부의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주부 이모씨(52수원시 우만동)는 46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북한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하고 있어 더욱 괘씸하다며 군사적인 대응은 전쟁의 위험 때문에 어렵겠지만 국제사회와 공조해 최대한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를 비롯한 도내 5개 경제관련단체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에게 상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북한으로부터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남북경협의 위축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우려했다. 회사원 이모씨(40용인 상현동)씨는 북한이 공격했다고 해서 정부와 군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만큼 군의 대응 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이주형 경기북부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북한의 어뢰공격이라고 확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조사과정과 절차상에도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며 좀 더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최원재박민수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5-21 10:07

백령도·임진각서 대북전단 살포… 北 대응 주목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발표가 나온 20일, 백령도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져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이날 전단 살포는 지난 16일 북한의 전단 살포시 육로 통행 차단 경고가 나온 이후 처음이다.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오후 천안함이 침몰했던 백령도에서 천안함 사고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 50만장, 연평대청해전 동영상CD 1천장, 휴대용라디오 600개, 1달러 지폐 3천장을 날려보냈다.천안함 전사여, 대한민국은 복수하리라라는 제목의 전단에는 북한 정부는 남한에 잠수정을 침투시켜 수중음파어뢰로 천안함을 폭파해 46명의 꽃다운 청춘을 희생시켰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탈북인단체총연합도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20분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5만장을 대형풍선 7개로 나눠 살포했다. 신문 형식으로 만들어진 전단에는 탈북자들의 남한 생활과 김정일 위원장을 규탄하는 내용들이 담겼다.한편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은 앞선 16일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면 동서해 육로 통행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파주=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05-21 10:07

[영상]민군 합조단 "북 소형 잠수함정이 천안함 공격"

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사한 민군 합동조사단은 20일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천안함을 공격한 무기체계가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인 것으로 판단되며 공격 어뢰는 북한산 중(重)어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북한은 천안함이 받은 피해와 동일한 규모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총 폭발량 200~300kg 규모의 직주 어뢰 음향 및 항적 유도 어뢰 등 다양한 성능의 어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과 사건 발생해역의 작전 환경 등을 고려해볼때 천안함을 공격한 무기체계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은 미국과 호주,캐나다,영국 등 5개국 '다국적 연합정보분석 TF'이 확인했다. ◈ "북 잠수함 기지이탈 후 복귀 확인" 합조단은 또 서해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 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했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 전후 다른 주변국의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 모기지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조단은 설명했다. 합조단은 지난 15일 천안함 폭발 지역 인근에서 쌍끌이 어선에 의해 수거된 어뢰의 부품들, 즉 각각 5개의 순회전 및 역회전 프로펠러, 추진모터와 조종장치는 북한이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소책자에 제시돼 있는 CHT-02D 어뢰의 설계도면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 '1번'표기, 확보중인 북한산 어뢰와 일치" 합조단은 특히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의 후부 추진체 내부에서 발견된 '1번'이라는 한글 표기는 우리 군이 확보하고 있는 또 다른 북한산 어뢰의 표기방법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러시아산 어뢰나 중국산 어뢰는 각각 그들 나라의 언어로 일련번호를 표기한다면서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가 북한산임을 강조했다. 합조단이 천안함을 공격한 것으로 판단한 북한산 CHT-02D어뢰는 음향추적 장치 및 음향 수동추적방식을 사용하며 직경이 21인치,무게가 1.7톤으로 폭발장약이 250kg에 달하는 중어뢰다. 합조단에 따르면 북한군은 로미오급 잠수합(1,800톤급) 20여척, 상어급 잠수함(300톤급) 40여척, 연어급(130톤급)을 포함한 소형 잠수정 10여척 등 총 70여척의 잠수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합조단은 그동안 확인된 관련 사실과 비밀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로 침몰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합조단 이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볼때 이 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됐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5-20 10:47

[영상]"천안함, 어뢰 수중폭발 버블효과로 절단"

천안함은 어뢰가 수중폭발해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은 20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됐고,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정도"라고 밝혔다. 조사단이 어뢰피격에 의한 침몰로 결론짓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침몰해역에서 발견한 어뢰 추진동력부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종장치등의 증거물. 발견된 부품들은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 자료의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가 일치하였고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 "1번"이라는 한글 표기가 있어 북한에서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 일부 언론에서 중국산 어뢰에 의한 피격일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피격어뢰는 북한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체손상부위와 함정 내외부를 살핀 결과 절단된 가스터빈실 격벽이 크게 훼손되고 함수,함미의 선저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꺽인점, 선저부분의 수압 및 버블흔적, 열흔적이 없는 전선의 절단 현상등이 버블효과에 의한 침몰 증거로 제시됐다. 충격으로 쓰러진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진술과 백령도 해안 초병이 2~3초간 높이 약 100m의 백색섬광 기둥을 관측했다는 진술은 수중폭발로 발생한 물기둥 현상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희생자들에 대한 사체검안 결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와 공중음파 분석 결과, 백령도 근해 조류 분석 결과등도 어뢰피격설의 근거로 제시됐다. 윤덕용 조사단장은 "이러한 결과는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좌초나 피로파괴,충돌,내부폭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5-20 10:45

'병주고 약주고?' 여주군수 구명 나선 이범관 의원

공천헌금을 건네려던 이기수(61) 전 경기도 여주군수를 경찰에 신고한 한나라당 이범관(67)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군수의 구명에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자신에게 2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군수를 위해 법원과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백방으로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불법행위의 공범이 될 수 없어 20여년간 알고 지낸 고향 후배인 이 전 군수를 신고까지 하게 됐지만, 오랜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해온 그이기에 선처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신고 후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후배가 구속까지 되자 당혹해 하면서 심적으로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마음에서 이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군수를 두 차례나 면회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의원을 보좌하는 문재웅 비서관은 20일 "이 전 군수가 돈을 돌려받지 않으려고 하는 바람에 보좌진이 신고를 하게 돼 일이 커졌지만 의원님의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구명운동에 나서게 된 데는 후배를 향한 이 의원의 이 같은 심정이 작용했지만 일각에선 '돈만 돌려주면 되지 신고까지 한 것은 너무했다'는 지역의 일부 민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여주에서 태어난 이 의원은 대검 공안부장, 인천지검장, 서울지검장, 광주고검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2008년 제18대 총선 때 여주이천 지역구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군수도 처음엔 당 운영 경비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금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이번 일이 잘못된 정치풍토의 산물인 공천헌금 관행을 근절하고 선거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5-20 10:44

'스폰서 조사단' 검사장과 정씨 대질 하나?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20일 4차 회의를 열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규명위가 이날 회의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스폰서 검사' 의혹의 핵심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건설업자 정모(52)씨와 대질시킬 방안을 논의하는 게 첫 번째다. 이들 검사장이 접대에 따른 대가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본인 또는 후배 검사들에 대한 성접대 의혹 등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정씨와의 대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정씨는 대질을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을 내팽개친 20여일의 공백 기간에 규명위가 무슨 활동을 할 지도 논의 대상이다. 규명위는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이 전날 통과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이에 맞춰 규명위 조사 활동도 달라질 수 있다며 회의까지 하루 미뤘었다. 이와 관련해, 규명위 하창우 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정치권을 질타했고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며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버티는 정씨에 대해서도 "의혹만 제기하고 중요한 대목에선 빠지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래서 규명위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아예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할 지 여부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백여명의 현직 검사와 수십 명의 참고인을 조사한 만큼 사실상 조사는 마무리됐다는 판단에서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5-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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