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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환경오염사범 97명 적발

수원지검 형사2부(원성준 부장검사)는 지난 11월1일부터 최근까지 환경오염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97명을 적발, 이모씨(57·건설업자) 등 5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모씨(47·철구조물 제조업자) 등 9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용인과 평택하수 종말처리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슬러지 6천800여t을 도로공사장 절개지에 뿌려 사용하는 등 발효 등의 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공사현장에 버린 혐의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S업체 대표 선모씨(38·구속)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반입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해 반출하지 않고 제지슬러지 1천641t을 오씨에게 불법으로 반출 공급한 혐의다. 플라스틱 재활용업자 김모씨(32·구속)는 폐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생산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15배 초과하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2천45ppm의 폐수 2천500여t을 무단방류한 혐의다. /정근호·정민수기자 ghjung@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3-12-23 00:00

“환경대책 없으면 美軍에 땅 못판다”

국방부가 평택시 팽성읍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주변 지역 토지 25만여평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일대 주민들이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대비한 환경보전방안 등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한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8일 국방부와 주민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평택시 팽성읍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주변인 대추리 일대 토지 25만여평을 매입하기 위해 지난 10월24일 토공에 위탁했으며 토공은 지난 1일 국방·군사시설사업 수탁보상사업소를 설치한 뒤 이날부터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당초 국방부 등에 요구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대비한 환경보전방안 등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토지 매수에 응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모씨(57·평택시 팽성읍 대추리)는 “‘캠프 험프리스’ 등 기존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군사시설로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 왔는데 미군기지가 이곳으로 옮겨 온다면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당초 국방부에 제시한 환경보전대책 등이 강구되지 않으면 토지 매입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방·군사시설사업 수탁보상사업소 관계자는 “매입대상 토지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 보상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 협의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 매입은 기존 LPP계획(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거해 추진하고 있지만 시와 도가 참여토록 된 미군기지 대책협의회와 미군기지 대책 실무위원회, 미군기지 대책 계획단 등이 아직 발족되지 않았고 국방부도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현재 토지수용문제를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평택=김덕현·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3-12-08 00:00

수원시 교육환경개선協 창립

수원시 교육환경개선협의회가 13일 창립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창립된 협의회는 수원시 신진호 자치기획국장, 경기도교육청 이재우 교지조성사무관, 김진춘 경기도교육위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우승오기자 bison88@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3-10-13 00:00

‘엉터리 조경’ 교육환경 망쳐

경기도내 신·증축공사가 진행된 초·중·고교의 대부분이 조경수가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데다 일부 신축학교는 기둥과 보, 슬래브 등을 하중 보다 낮게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감사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도교육청 감사자료에 따르면 증축공사가 진행된 남양주지역 13개 초·중학교가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모두 5천487주의 교목을 심어야 하는데도 25.5%인 1천397주만 식재했고, 일반 관목류도 1만9천685주의 52.2%인 1만284주만 심었다. 의정부지역도 증축공사 8개 초·중교에서 2천934주의 교목을 심어야 하는데도 42.9%인 1천259주, 교목은 1만4천577주 중 34.7%인 5천56주만 식재했다. 의정부 O초교는 조경면적 1천754㎡에 관목 1천754주를 심어야 하지만 301주만 식재했으머, B초교는 관목 1천772주 중 391주, 남양주 C초교는 관목 1천907주 중 401주만 심는 등 증축학교 대부분이 조경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부천 S고와 이천 H고는 교사 5층을 신축하면서 가로 50cm, 세로 60cm 크기의 기둥 19개를 세우면서 저항 단면력 보다 크도록 지름 22mm 규격의 주철근을 14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주철근을 10개만 넣었다. 이에 따라 하중을 견디지 못해 기둥에 균열이 생기거나 내구력이 약화돼 건물의 수명 등이 단축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기둥 27개소, 슬래브 2개소, 보 6개소에 대해 설계변경을 통한 보완조치가 내려졌다. 또 김포 P고교도 층별로 62개씩 5개층 310개의 기둥에 지름 19mm의 주철근을 12개이상 설치해야 하는데도 10개씩만 사용토록 설계됐지만 도교육청이 설계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경수 부족은 공사와 별도로 발주했기 때문이며, 신축학교의 하중이 문제는 곧바로 보완 조치를 벌였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3-10-05 00:00

“환경영향평가 없는 납골묘 허가는 잘못”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19일 실제로는 분묘인 납골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없이 설치 허가를 내 준 것은 부당하다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와 문형리 주민 50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납골묘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 여부와 관계없이 납골묘 설치로 얻어지는 업체의 이득보다 환경과 교통 등 공익적인 측면이 앞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납골묘가 도(道)의 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할 필요가 없다’며 각하판결했지만 묘지 반경 2㎞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환경권 등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포읍 주민들은 도가 지난 2000년 12월 20일 성남공원이 광주시 능평리 산13의1 41만1천448㎡에 신청한 1만9천여기의 납골묘 설치를 허가하자 실질적인 묘지이므로 허가전에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연합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3-09-19 00:00

팔당호 환경사범 2 07명 적발

팔당 상수원을 오염시키거나 수도권 녹지를 훼손한 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련 기사 3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김덕재 부장검사)는 최근 팔당상수원 오염 및 녹지훼손 등 환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68개 업체 207명을 입건, 이중 불판세척업자 허모(53), 개사육업자 오모(51), 환경시설설치업자 임모(44), 재활용품 수집업자 반모씨(43) 등 21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8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5월 하남시 덕풍동에서 하루 800여개의 불판을 세척하면서 발생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의 100배가 넘고 납 등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하루평균 554ℓ씩 한강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다. 오씨는 지난 200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성남시 도촌동 그린벨트내 농지 9천㎡에서 개 220여마리를 집단 사육하며 발생한 BOD 기준치 600배가 넘는 분뇨를 우기때 한강수계 여수천으로 흘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5월 성남시 P아파트형공장내 19개 귀금속 및 장신구 제조업체 입주과정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부적격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혐의다. /성남=김성훈기자 magsai@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3-07-31 00:00

6학급 이하 초교 환경개선 지원

경기도내 6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냉난방시설과 방송설비 등이 지원되는 등 교육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경기도교육청은 6학급 이하 초교 216개교에 대한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자금으로 242억원을 올 2차 추경예산에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액을 시·군별로 보면 파주가 21개교 37억6천만원(21개교)으로 가장 많고 화성 26억1천만원(23개교), 안성 19억4천만원(22개교), 이천 17억원(13개교), 여주 15억4천만원(19개교) 등이다. 수원 등 대도시 외곽 학교도 지역별로 3억∼6억원 규모의 부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냉난방기기, 방송설비, 조명기기, 과학실 비품 등이며, 특별교실 확충과 이중창 설치, 노후전선 교체 및 화장실 개선 등의 시설공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최창의 교육위원은 “교육위와 지역 학부모 단체들의 폐교정책 제고에 대한 의견을 도교육청이 받아들였다”며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지역의 새로운 구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3-07-02 00:00

반월·시화공단 환경오염 127명 적발

반월과 시화공단 등지에서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거나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하윤홍 부장검사)는 26일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반월과 시화공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127명을 적발, 이중 40명을 구속 기소하고 8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석모씨(45·구속)는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자신의 공장에서 도장작업중 발생한 톨루엔 등 대기오염물질을 정화 처리하지 않고 대기중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다. 또 이모씨(45·구속)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화공단 공장에서 금속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24t을 야간에 고무호스를 통해 우수관로로 무단 방류한 혐의다. 검찰은 기업체 대표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회사 대표 40명을 구속했으며 이중 35명은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사범이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반월·시화공단 환경오염사범 수사본부를 설치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안산=최현식기자 choihs@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3-06-26 00:00

‘환경의 날’ 그린축제 풍성

제8회‘환경의 날’을 맞아 경기도내 지자체와 일선 학교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경기도는 5일 오전 10시부터 용인 에버랜드에서 신창기 경기일보사장, 한현규 정무부지사, 박경재 부교육감 우봉제 환경보전협회 경기도지회장을 비롯한 유·초·중·고교생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녹색예술모임의 ‘금수강산 썩을시고’라는 환경공연이 펼쳐졌으며 환경표어작성 및 나비날리기, 환경백일장과 그림그리기 등의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안양시도 오전 10시부터 안양천에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정화활동을 벌였으며 광명시도 실내체육관에서 3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환경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오산과 파주 등 자치단체마다 특색있는 환경행사를 가졌다. 양평 옥천초교는 이날 학부모를 학교로 초청, 환경교육시범학교로 지정된 뒤 다양하게 펼쳐온 환경교육 사례를 공개하는 한편 폐식용유를 이용한 물비누만들기 시연활동을 벌였다. 옥천초교는 그동안 급식소에서 나온 하수를 동력이나 약품없이 골재와 수생식물을 이용해 자연정화시켜 왔는데 40m에 이르는 수로에 부레옥잠, 미나리, 창포 등의 정수식물을 심어 자연상태의 정화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알려주기 위해 200여평의 논을 학부모로부터 얻어 벼농사를 하고 있으며 모내기를 한 논에는 오리를 방목해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안양 부흥고도 이날 도내 환경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환경교육 중간 발표회를 갖고 효과적인 환경교육방안을 토론하는 등 학교마다 환경의 날을 기념하는 교육활동이 전개됐다. 옥천초교 신광섭교사(42)는 “일상 생활 속에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며“무심코 넘어가는 환경오염을 작은 노력으로 막을 수 있다는 사실에 학생들 스스로 감동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종식·이용성기자 jschoi@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3-06-05 00:00

경기대 ‘환경 조각품’ 4점

경기대학교는 미술학부 학생들이 졸업작품으로 제출한 4점의 환경조각품을 청소년 수련시설인 양평 미리내캠프에 전달했다. 대학측은 학생들이 제출한 대형 작품이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는데다 청소년들의 문화적감수성을 높여준다는 의미에서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키로 했다. 이번에 전달된 작품은 어린이 시각으로 바람을 가르는 양탄자를 표현한 ‘날아라 양탄자’를 비롯 작은 돌이 자연에 부서지는 모습을 연상케하는 ‘바람을 가르는 모험’, 자연이 화합한다는 의미의 ‘WITH’ 등 4점이다. 경기대 홍보실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문화적인 감수성을 높여주고 학교 이미지도 높여준다는 의미에서 작가의 동의를 받아 조각품을 기증했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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