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회원 ‘피부병’

<속보>안성시 공무원들이 안성시 금광면 조령천에서 붕어 수백마리가 떼죽음 당했는데도 늑장출동해 말썽(본보 27일자 5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죽은 물고기를 건지려 하천에 들어갔던 환경단체 회원의 온몸에 붉은 반점의 피부병이 발생, 정확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환경운동연합측에 따르면 남모씨(45)는 지난 26일 오후 1시30분께 안성 조령천 내 불법어로 단속차 망원경으로 하천을 살피다 수면위로 떠오른 붕어 수백마리를 발견, 안성시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공무원들의 신속한 출동이 없자 남씨는 직접 1m~1m30㎝ 깊이의 물속에 들어가 입주변과 배, 눈, 가슴부위가 붉게 변한 20~30㎝의 붕어 70여마리를 수거했다. 이 과정에서 남씨는 하천 물에서 풍기는 원인미상의 악취에 시달렸으며 이후 사타구니와 배꼽, 겨드랑이 부분에 붉은 반점이 생겨 27일 오후 12시께 K병원에서 피부병 진단을 받았다. K병원 관계자는 “이물질의 성분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남씨의 몸에 붉은 반점이 생겨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씨는 물고기 떼죽음 사고 상황을 오후 1시30분께 시청 환경과와 경기도청에 신고 했으나 시 환경과는 오후 4시께 사고발생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혀 늑장 출동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gib.co.kr

중·고교 ‘환경교육’ 부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경기·인천지역 중·고교에서 정작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경기 24.2%, 인천 14.1%에 불과하는 등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적으로 환경과목 담당교사 중 62.3%가 환경을 전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환경교육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전국 2천858곳 중 368곳(12.9%), 고교는 전국 2천71곳 중 565곳이 환경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등 전국 4천929곳 중 933곳(18.9%)이 환경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194곳 중 95곳(49%), 부산 300곳 중 144곳(48%), 대구 200곳 중 54곳(27%) 순으로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778곳 중 188곳(24.2%), 인천은 205곳 중 29곳(14.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전국 933개 환경과목 선택학교에서 환경과목 전담 교사 1천739명 중 환경을 전공한 교사들은 58명인 4.9%에 그치고 환경을 부전공한 교사들도 572명으로 32.8%에 그쳤으며 나머지 1천109명인 62.3%는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과목을 전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환경 비전공 교사비율은 지난 2001년 69.2%에서 지난 2002년 69%, 지난 2003년 56.6% 등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63.8%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비전공 교사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부전공교육을 독려하고 있고 환경부도 환경담당 교사 연수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며 “환경 담당 교사들에 대한 연수교육을 더욱 확대해야 하고 예산지원 등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편법 분할 산지전용허가

광주시가 목현동 일원 1만여평 규모 공장을 허가한 것과 관련 주민들이 환경법을 피하기 위한 편법 토지 분할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편법 분할 산지 전용허가는 위법이라고 판시해 시의 행정 난맥상을 드러냈다. 22일 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 19일 광주시 목현동 주민들이 목현동 산 219의 3 일원 공장설립 허가와 관련 제기한 소송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해 허가 받은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장 사업자들이 의도적으로 토지를 7천500㎡ 이하로 분할, 신청한 사업승인을 광주시가 허가한 것은 환경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환경법은 농림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7천500㎡ 이상일 경우 환경부로부터 의무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3천300~7천500㎡로 나눠 별도의 사업승인을 받아 공장을 세우려 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이유로 공장부지를 5개로 분할, 각기 다른 신청인을 내세워 시로부터 승인받았으나 토지 등기부등본상 동일인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 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목현동 주민들을 대리해 소송에 나선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이번 판결은 편법 분할을 통한 공장 사업자와 허가기관에 중요한 사법적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고색동 주박소 새국면

<속보>서수원권 주민들이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일대 주박소(열차기지창) 건립을 강력 반발하고(본보 6월29일자 5면) 있는 가운데 주민과 철도시설공단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또 그동안 원주민과 서수원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인들이 각각 주박소 민원을 제기하던 것을 주민대책위로 통합,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로 해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가 힘을 얻을 전망이다. 19일 이기우 국회의원과 서수원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 수원시 권선구 평동사무소에서 이기우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철도시설공단 관계자와 주민대책위, 지역내 국회·시 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주박소 설치 관련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철도시설공단은 주민대책위와 지역 의원들이 제안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더욱이 환경영향평가가 인근 아파트 주민 2천여가구가 입주할 것을 예상하고 실시될 경우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연석회의에서 주박소 설치를 반대하며 각각 민원을 제기해 오던 서수원지역 고색청년회, 평동원주민위원회와 대우 푸르지오·우림아파트 등 2천여가구 입주예정자 대표단들이 공동으로 주민대책위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연석회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하나로 모을수 있었고 시설공단 측이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여 주박소 설치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영향평가는 주박소 설치가 2천여가구의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실질적인 평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연석회의에서 영향평가재실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대낮 곤드레 만드레 술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간부들이 출장신청서를 내놓고 대낮 근무시간에 3시간여동안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김모 지원장(53·지방환경연구관)을 비롯, 팀장 등 간부 4~5명은 16일 정오께 사무실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포천의 모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중식시간을 3시간이나 초과하는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간부들은 사무실에 업무상 이유로 가평과 파주 등을 다녀오는 출장신청서를 작성한 뒤 포천 모 음식점으로 모여 단체로 술판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점심시간을 3시간이나 초과한 이날 오후 4시께 얼굴에 술기운을 풍기면서 사무실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출장신고서에 김 지원장은 업무협의차 수원에 간다고 기재했으며, 팀장들은 상수원수 시료채취, 악취 오염도 검사 등을 위해 가평과 파주 등을 다녀 온다고 기록해 놓았다. 더욱이 김 지원장은 중식 후 사무실에 잠시 들린 뒤 이날 오후 4시께 수원으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간부들은 지난달 18일 경기도가 중식시간을 철저히 엄수하라는 등의 복무지침을 받고도 이를 무시, 공직사회의 기강이 극도로 떨어졌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원장은 “직원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았다”며 “수원 일 때문에 출장갔고 점심식사 후에 북부지원 사무실은 가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수도권 대기환경 열악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₂)의 농도가 다른 광역시보다 각각 1.4배와 1.7배 높게 나타나는 등 대기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1개 도시에서 측정된 대기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63(단위 ㎍/㎥)으로 전년도(66)보다 개선됐지만 광주, 대전 등 다른 광역시의 연평균치인 46~60보다 최고1.4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 뉴욕보다 2.8배, 영국 런던 및 일본 도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인천(62), 경기(67)는 오염배출량 증가로 전년도(인천 61, 경기 67)와 비슷한 반면 서울은 천연가스 보급 등 각종 대책에 힘입어 미세먼지 농도가 61로 전년도 69보다 낮아졌다. 또 수도권의 질소산화물(NO₂)의 연평균 농도도 0.033ppm으로 다른 광역시의 0.019~0.026ppm 보다 최고 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037ppm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0.03ppm, 인천 0.028ppm 순이었다. 수도권 NO₂연평균 농도 역시 뉴욕(0.030), 런던(0.024), 도쿄(0.032)보다 높은 수준이다. NO₂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2차로 형성하는 오존(O₃)의 경우 지난해 전국의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156회 중 100회가 수도권에서 발령돼 열악한 수도권 대기환경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56종을 측정한 결과 56개 물질 중 에틸렌, 톨루엔, 프로판, 에탄 등 7개 물질이 오존 생성에 50%이상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신설학교 ‘친환경인증’ 의무화 추진

앞으로 경기도에 신설되는 초·중·고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친환경 웰빙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건물 용적률을 대폭 낮추고 운동장 주변 등에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건설해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돼 온 ‘새집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건축자재는 친환경마크를 획득한 제품만을 사용하고 태양열과 같은 자연에너지 활용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빗물 및 한번 사용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진다. 도교육청은 우선 내년 3월 개교하는 수원 외국어고에 대해 시범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뒤 2007∼2008년에는 25개 지역교육청별로 1∼2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2009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존 학교의 환경도 친환경적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학교건물은 환경부 등이 제시한 100점 만점의 각 평가항목에서 65∼84점을 받을 경우 ‘우수’, 85점 이상을 받을 경우 ‘최우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환경에 대한 의식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에 발맞춰 앞으로 도내 모든 신설학교를 친환경적인 ‘웰빙형’ 학교로 꾸며나갈 계획이며 학생들의 교육환경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환경미화원 주5일근무제로 토요일 수거중단…악취 등 부작용 우려

7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주5일제근무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토요일 쓰레기수거도 중단될 예정으로 있어 여름철 쓰레기 미수거에 따른 부패·악취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경기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은 지자체 소속 3천241명, 민간업체 소속 미화원 3천218명, 시설관리공단 소속 427명 등이다. 또 이들 중 민간대행업체의 경우 토요일휴무제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수거 할 예정이지만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은 7월부터 토요일 수거를 대부분 중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 각 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책을 세우면서도 일반 쓰레기 수거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홍보 현수막과 안내문을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여름철의 경우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데다 닭이나 어패류의 뼈, 계란 껍질 등이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있어 2일동안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 부패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방 안이나 음식점 내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주택가 골목길 등에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고양이 등 야생동물이 파헤치는데다 곳곳의 쓰레기보관함이 넘칠 경우 도심전체에 악취가 퍼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38·여·장안구 영화동 M냉면)는 “여름철에는 특근을 해서라도 발생된 쓰레기를 곧바로 가져가야하는데도 이틀이나 수거하지 않으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며 “대체인력을 이용해서라도 여름철 쓰레기는 곧바로 수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악취발생을 막기위해 음식물쓰레기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수거하는 만큼 시민들이 일반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밀폐할 경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동식·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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