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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환경부 ‘마찰’

팔당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수도권 ‘오염총량제’가 4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상수원 1급 대책지역인 광주시가 오염총량제 첫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안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 평수기 경안천 하류 광동교 수질목표를 BOD 3.69㎎/ℓ, 초월면 서하보는 BOD 5.5㎎/ℓ로 각각 설정하고 오는 2007년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시행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2년 발생부하량 2만3천597.7㎏/day에 비해 오는 2007년에 2만9천124.7㎏/day로 감소하도록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여유부하량 437㎏/day중 종합행정타운, 곤지암 문화단지 조성 등의 공공사업과 광주종합 유통단지, 곤지암리조트 등의 민간사업에 우선 할당키로 했다. 그러나 이 안을 검토한 환경부는 기존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에 국한해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공동주택사업은 수도권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 제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각종 인·허가를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한편 개발량도 194㎏만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개선안을 통보해왔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오염총량제 시행이후 공동주택사업 개발이 가속될 경우 외지인구 유입시설로 전락, 주민 및 환경단체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한데다 제도 도입취지에도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의 개선안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외 기타 사업에 필요한 여유부하량을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 지역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염총량제 확정안이 나오는 대로 이달안에 주민공청회를 갖고 환경부에 광주시와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3-05-12 00:00

‘부도 中企’ 산폐물 환경오염

경기침체로 문을 닫은 경기도내 중소업체들이 조업중에 발생한 수십t의 각종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에 따라 처리비용이 일부 예치돼 있으나 방치된 폐기물에 비해 턱없이 부족, 자치단체의 행정대집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폐기물처리업체나 제조업체 부도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산업폐기물은 20개업체 19만3천776t으로 처리비용만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부도처리된 화성시 태안읍 능리 S산업의 경우 200평의 부지에 폐비닐과 스티로폼, 플라스틱 용기, 병원 환자용 신발 등의 산업폐기물 2천t이 산처럼 수북이 쌓여 11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여름 발생한 화재로 바람만 불면 메케한 냄새가 인근 아파트로 들어오는데다 비만 오면 검은 물이 마을로 흘러들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화성시 송산면 마산리 (주)H도 지난해 2월 폐기물에 대한 이행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면서 콘크리트 덩어리와 녹슨 철근 등 건설폐기물 7만7천t이 쌓여 인근 농지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98년 부도가 난 안성시 일죽면 장암리 J산업은 1천700여t의 폐폴리우레탄을 방치하고 있으며 포천군 M폐자원재생도 폐합성수지 3천여t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침출수가 토양으로 스며들고 있다. 이처럼 부도업체의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은 업체가 부담하는 처리이행보증금이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업체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을 파괴하는 폐기물을 마냥 방치할 수 없어 국고 보조 4억3천여만원과 도비 등 8억6천만원을 배정했지만 워낙 많은 폐기물이 방치돼 완전하게 처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심만섭기자 msshim@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3-04-19 00:00

교육환경 ‘꼴찌’…학부모 반발

전국적으로 매년 10만명의 학생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경기지역은 오히려 6만7천명이 늘어났다. 또 최근 10년동안 연평균 3.7%씩 늘어날 때마다 학생수용시설을 확보하는데 온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 과대학급 수, 1인당 학생수 등 교육분야의 수치마다 전국 최악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따라 본보는 학부모의 불만이 높아가는 경기교육의 각종 문제를 긴급 점검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수는 총 777만4천여명으로 이중 경기지역이 167만명으로 전체의 21.5%를 차지하고, 서울이 19.3%인 149만 8천명에 이르고 있다. 또 최근 10년간 전국 학생수는 연평균 1.7%씩 매년 15만1천명씩 감소했으나 경기지역은 3.7%, 4만7천명씩 매년 늘어났으며 올해는 6만7천명이나 급증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늘어나는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교육정책의 중심에 두고 매년 50~70개의 학교를 세우기 위해 전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더욱이 장기간의 인구증가에 비해 교육투자는 제자리를 차지 못하면서 기존 학교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어 경기교육 환경이 전국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면서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가 35.1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경기지역의 학급당 학생수는 38.79명으로 3.69명이 많다. 반면 경기지역과 규모가 비슷한 서울이 35.49명으로 경기지역이 3.30명이나 많아 16개 시·도 중 15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같은 경기지역 학급당 학생수는 서울에는 없는 학급당 인원이 10명 내외인 수백개의 농촌학교들이 통계치에 포함된 것이어서 도심지역의 학급당 학생수는 더욱 과밀한 상태다. 또 경기지역 73.7%가 학급당 학생수가 36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중학교는 94%가 과밀한 상태로 서울의 48.5%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와함께 초교 37학급, 중·고교 25학급 이상의 과대규모학교가 전체의 41.2%를 차지하는 등 도내 일선학교들의 교육환경이 전국 최악의 수준을 면치 못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도 높아가고 있다. 도교육위원회 이재삼위원은 “늘어나는 학생을 우선 수용하는데 급급, 질적인 발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으면서 경기교육이 전국 최악의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다”며“교육인적자원부와 도교육청이 함께 교육실태조사를 벌여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3-04-13 00:00

교육·환경 행정수요 높고 만족도는 낮아…

수원시의 주민들은 사회복지와 교육, 환경 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높으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가 시정방향 설정을 위해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한 ‘수원시민 행정수요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31일 시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아주대 김호섭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 70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 도로·교통, 사회복지, 교육 등 5개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를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 주민의 72.6%가 수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살기 좋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71.2%의 주민은 세금만큼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3-03-31 00:00

팔당상수원 환경훼손 112명 적발

팔당상수원 일대에서 수질환경을 오염시키고 산림을 훼손시킨 112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박영렬)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최근까지 한강유역관리청 및 경찰 등과 합동으로 팔당상수원 수질환경오염과 산림훼손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산림훼손사범 65명과 수질환경오염사범 57명 등 모두 122명을 적발, 이 가운데 박모씨(46·양평군 양서면)와 전모씨(42·이천시 호법면)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8월께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와 목왕리 일대에서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면서 불법으로 임야 100여평을 훼손한 혐의다. 또 전씨는 지난해 4월 중순께부터 지난 1월까지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불법으로 1천평규모의 폐기물분리작업장을 운영하면서 폐플라스틱 등 5만여t을 무단 야적, 농지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난개발과 환경수질 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3-03-23 00:00

수질환경 오염사범 무더기 적발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한달간 수질환경오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879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87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씨(47)는 평택시 고덕면 C식품제조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17일간 식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340t을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위반)로 구속됐다. 또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허모씨(42)는 지난 1년6개월간 냉동육을 해동하면서 나온 폐수 84만t을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경찰청은 생활하천과 수변구역을 오염시키는 폐수방류 행위에 대해 시·군·구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3-02-16 00:00

"환경대책 마련뒤 DMZ내 개발을..."

파주시를 비롯 환경단체들이 남북경협사업으로 인해 비무장지대(DMZ)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환경보존대책을 마련한 뒤 남북경협개발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시와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DMZ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의선철도와 도로공사 등이 남북화해의 시작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 1년이란는 짧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생태계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환경부가 협조해줘 장단역을 통과하는 경의선과 국도 1호선의 경우 비무장지대 1.8㎞중 철도(길이 54m)와 도로 의 경우 터널(길이 40m) 2곳 등과 교량(길이 45m) 3곳 등이 건설되고 있다. 이때문에 반세기동안 보존돼 왔던 DMZ의 생태계 파괴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DMZ내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모든 구간이 교량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파주시와 환경단체들은 “자칫 DMZ가 공개적으로 개발된다면 사업자들과 투기꾼들이 몰려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며 “지금까지 이곳을 지켜왔던 동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생태환경장치를 함께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파주시는 특히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에 앞서면서 성급하게 진행돼온 도로·철도 복원사업의 경우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는 쪽으로 전환DMZ공동조사와 정확한 생태지도 작성지역간 네크워크 구축DMZ개발과정에 파주시와 주민들이 환경생태공동조사단에 직접 참여 할 것 등을 대응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푸른파주 21 김승호 사무국장은 “DMZ는 한반도의 상징적인 세계적인 평화생태벨트이니 만큼 개발에 앞서 남북공동 생태조사등을 통한 영구적인 보존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3-01-07 00:00

평택시 산폐물 소각시설 ’금호환경’

지난 8월 다이옥신 배출 문제로 논란이 빚어졌던 평택시 소재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인 ㈜금호환경이 최근 시민단체장과 현지 주민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호환경은 소장에서 “장재연(시민환경연구소장).장순범(금호환경폐쇄주민공동대책위원장)에 의해 조작된 발표”라고 주장하며 이들과 현지 주민 2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17억1천500여만원 가운데 우선 10억원을 영업손해금으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동네 주민들이 금호환경으로 통하는 도로를 파괴하고 온갖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막고 회사 직원을 구타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결국 8월13일부터 폐기물 차량의 진입이 전면 끊기고 9월17일부터 소각할 폐기물이 없어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금호환경은 이와 함께 장 시민환경연구소장이 평택시의 용역을 받아 실시한 주민건강조사 연구보고서에 대해 “금호환경을 모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시민환경연구소장은 “어이없는 일”이라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반론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8월 금호환경 주변 지역 주민 10명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평균치인 16.62pg(피코그램, 1조 분의 1g)보다 높은 53.42pg이라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달 13일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평택 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2-12-25 00:00

연중기획/환경NGO '내고장 우리가 지킨다'

‘성남 제1공단 녹지문화공간 조성’은 성남시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성남시민모임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0월 초 결성한 ‘성남 제1공단 녹지문화공간 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상님대표 조영효씨 등 4명)가 불과 3개월만에 괄목한 성과를 올렸다. 이에 본보는 도심의 녹지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1공단 녹지문화공간 만들기 운동본부’의 활동배경 및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성남 제1공단=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제1공단은 지난 76년 공단지정 이후 현재 총3만2천216평 15필지에 8개업체가 가동중이고 사유지가 2만4천361평, 시유지는 7천854평이다. 성남시는 지난 99년 7월초 1공단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지난해 말부터 주거 및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경기도에 신청했다. 그러나 도가 ‘대체공업용지의 확보’를 이유로 반려해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백지화된 상태다. 시는 최근 상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안을 제시하면서 “구시가지내내 부족한 문화공간 확보, 분당신시가지와 상호 보완적인 문화공간 확보, 희마망대공원과 연계개발 및 구시가지 중심적 구축”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빌딩, 상업시설로 이 부지를 활용하는 시의 계획은 엄청난 교통체증과 비녹지화만 초래하는 근시안적인 안이라며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녹지공간만들기 시민연대 결성 및 활동=성남시 구도심의 경제 심장부였던 제1공단부지를 ‘도심공원화’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시민운동본부를 결성, 종교·봉사단체 등 연대로 외연을 확대하는 등 활동을 전개했다. 운동본부는 우선 2차례에 걸쳐 제1공단을 도심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준비위원회를 결성, 향후 구시가지 중심지이며 마지막 평지공간인 1공단을 녹지공간화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성남발전소가 지난 11월 18일 경원대학교에서 ‘성남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갖은 제13회 학술세미나에서 경원대 이창수(도시계획학과)교수는 “성남은 구릉지 특성을 살리지 못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1공단 공원조성을 통해 디자인도시 성남을 만들어야한다”고 제안, 공원조성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불과 이틀뒤 운동본부는 성남시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공단 녹지문화공간 만들기에 박차를 가했다. 간담회 결과 성남시의회 김상현 의장이 “공단 공원조성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 조사연구 용역예산을 2003년도에 편성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공원조성계획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4일 민선3기 이대엽 성남시장 취임 이후 제1공단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나 전망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나 시가 최근 개발입장을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운동본부는 대통령선거중 성남 제1공단을 녹지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성남시민의 제안을 각 당 대선후보자들에게 전달, 각 후보가 1공단공원조성을 대선공약화 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성남1공단 녹지문화공간 만들기 대선 지역공약 반영 및 국고보조 약속 △1공단 녹지문화공간만들기 대선후보 공약요구서 전달식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성남종합시장 앞 거리유세에 나서선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게 공약요구서한을 전달,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과제=구시가지에서 아파트부지나 상업시설 용지로 남아있는 유일한 땅이기 때문에 개발이익 등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우선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시가 공단부지중 사유지를 구입할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740억원에 달하는 1공단 사유지 구입비 등 공원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로 노른자위 땅 소유주들이 개발이익을 염두에 두고 공원조성을 원하지 않아 땅을 팔지 않을 경우다. 개인재산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높다. 이밖에 1공단 공원조성을 위한 여론 수렴 등 지역사회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갈길은 아직 멀다. /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인터뷰지운근 사무국장 성남시가 제1공단부지를 주상복합아파트 등 역세권 위주로 개발할 방침을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 제1공단 녹지문화공간 만들기 시민운동본부(준) 지운근 사무국장에게 향후 전망을 들어본다. -제1공단 공원화의 근본취지 최신 도시계획기법을 동원해 조성된 분당은 주거밀집지역임에도 중앙공원 등 공원 및 녹지가 충분해 주거환경이 구시가지에 비해 뛰어나다. 반면 구릉지가 대부분인 구시가지는 공원이 절대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공원들도 언덕 꼭대기에 들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이에 공단부지를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두돼 추진중이다. -공단의 공원조성시 직면한 어려움은 성남시 집행부가 공단부지를 상업용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조성 근본취지엔 동의한다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부지매입비 및 공원조성 비용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결국 개발쪽으로 선회했다.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협의를 통해 공단부지를 공원조성하는 원칙에 합의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원조성을 위한 대안은 공단 공원조성비용을 충당키 위해 지난 대선에서 각 당후보들에게 공원조성을 위한 국고지원 및 공단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 받았다. 공단 공원화를 위한 주민청원을 준비중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한다.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2-12-24 00:00

폐수.대기오염물질 배출 환경사범 ’덜미’

수원지검 안산지청 최병한 부부장 검사는 23일 크롬과 납 등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와 대기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전모(30), 김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시흥시 월곶동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구리와 크롬 등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하루 1.5t씩 인근 야산에 무단 방류한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시흥시 방산동에 도장공장을 운영하면서 크롬화합물과 납 등을 정화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가동한 혐의다. 검찰은 시흥과 안산 일대 대기 및 수질오염 사범들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안산=최현식기자 choihs＠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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