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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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학 학칙도 바꿨다

대부분의 4년제 대학들이 김영란 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는 조기 취업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마련했거나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교육부가 전국 196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125개 대학 중 85.6%인 107개 학교가 조기 취업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거나 개정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졸업 전 조기 취업자가 수강과목 교수에게 남은 수업의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조기 취업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단국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26개 대학은 이미 학칙 개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국대와 국민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부산대 등 81개 대학도 조기 취업자에게 가상대학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이나 취업 확인서 제출 등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 중 연세대는 교수 재량에 의해 온라인교육이나 리포트, 과제물 부과ㆍ채점 등을 통해 출석을 대체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수업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중앙대도 사이버 강의를 활용해 출석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5개 대학은 학칙 개정 대신 원격강좌와 주말 수업, 과제물 제출,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케이무크) 등으로 학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 가운데 고려대는 학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서울대도 별도 지침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다수 대학이 조기 취업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다학기제 도입 등으로 학사제도를 유연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청소년방송국 '꿈을 터 드림' 국내 첫 개국

경기지역 청소년들이 손수 기획·제작·운영하는 방송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5일 의정부시 옛 도교육청 북부청사인 몽실학교 2층에서 청소년방송국 ‘꿈을 터 드림(Dream)’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송국 개국은 지역교육청이 설립한 전국 첫 사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방송은 학생 운영위원 19명과 ‘경기교육청 청소년’(이하 경청) 미디어기자단 2천456명이 만든다. 경청은 ‘경기도 청소년’이라는 뜻과 ‘경기도민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기자단은 도내 13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개국을 기념해 15일 공개방송을 진행한다. 또 1년여의 활동 성과물을 모은 영상콘텐츠 상영, 뉴스 제작 시연, 교육감과 함께하는 ‘보이는 팟캐스트’ 등을 준비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제작할 청소년방송 콘텐츠와 프로그램 등도 선보인다. 조대현 도교육청 대변인은 “청소년방송은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의 소통·공감의 장으로, 청소년 스스로 여론형성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라며 “청소년의 시각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파하는 꿈 실현의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방송은 미디어경청 홈페이지 (http://www.goeonair.com) 및 페이스북, 네이버 포스트, 유튜브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김규태기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백지화하라” 서울대 총학 기자회견… 대학본부 점거 무기한 농성

시흥캠퍼스 추진에 반발하며 대학 본부를 점거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학교 측이 시흥시와 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한 실시협약을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11일 오후 2시께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고수한다면 서울대학교는 대학이라는 간판을 내릴 각오를 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시흥캠퍼스 일방추진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가 이번 점거로 이어진 만큼 학교 측은 실시협약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밀실체결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면 점거를 해제하겠지만 계속 불통을 고집한다면 무기한 농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대로 향후 대응 등에 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 캠퍼스가 들어서는 시흥시와 ‘교육신도시’로서 수혜를 보게 될 배곧신도시 입주자 총연합회는 즉각적인 입장 발표 대신, 서울대와 총학생회의 조율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류호경 배곧신도시 입주자 대표는 “서울대와 시흥시가 법적 효력을 갖는 실시협약을 체결한 만큼 학생들을 자극하는 움직임 대신 사태 추이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다”면서 “서울대의 입장이 나온 뒤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도 “이번 사태는 대학 내부의 문제로 시 차원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추이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10일 전체 학생총회를 열고 재학생 투표를 진행, 1천980명 중 1천483명 찬성으로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요구를 통과시켰다. 이후 같은 날 밤 100여명의 학생들이 행정관 4층을 점거했다. 이성남ㆍ김규태기자

“내년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못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평행선 걷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사실상 거부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7일 예정된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실타래가 어떻게 풀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6일 결의문을 통해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문에는 대구, 울산, 경북,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한 경기, 서울, 강원, 인천, 충남, 부산, 충북, 광주, 전북, 전남, 세종, 경남, 제주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동참했다. 협의회는 “국회는 아직도 법률 위반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조차 구성하지 않았다”면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세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예산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교육, 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의 시행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경기·강원·전남·전북·경남·경북·충북·제주 등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강원과 전북 등 3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부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번 교문위 국감의 최대 쟁점 사항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들 3개 교육청과 보조를 맞춘 야당과 대립각을 세운 여당 간의 첨예한 논쟁도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쟁점 사항이었다”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규태ㆍ정민훈기자

학교급식 불만은? 교직원 ‘맛’ 학생 ‘양’

학교급식에 대해 교직원은 ‘음식의 맛’에, 학생은 ‘양’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양일선 연세대 교수팀이 최근 전국 초·중·고 204개교의 학생 6천120명, 학부모 2천40명, 교직원 2천40명 등 1만4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전반적 만족도는 86.3점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만족도가 90.2점, 중학교 87.2점, 고등학교 81.3점으로 학교급별로 차이가 컸다. 조사대상별로는 교직원 만족도는 92.8점이었지만 학생은 84.1점, 학부모 86.4점으로, 교직원과 비교해 다소 낮았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급식의 속성 중 ‘급식정보 제공’과 ‘급식의 영양’, ‘원활한 배식’ 등의 순으로 높게 평가했다.반면 학생은 ‘음식의 제공량’과 ‘급식 의견 수렴’, ‘배식원 친절’ 등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교직원은 ‘급식정보 제공’, ‘원활한 배식’, ‘급식 위생’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나 ‘음식의 맛’, ‘메뉴의 다양성’, ‘ 음식의 적정온도’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광주의 만족도가 93.2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경기지역(82점)은 경남(81.1점)과 하위권을 형성했다. 양일선 교수팀은 “학교급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을 학교 현장에서 찾아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태·정민훈기자

도교육청-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 교육 교류 추진 위해 맞손

경기도교육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가 우호 활성화 및 교육 교류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 조룡호 부주장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6명은 27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중국 연변에서 체결한 도교육청과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국 간의 양해각서에 따른 것으로, 우호 협력 활성화 및 본격적인 교육 교류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를 대표한 방문단은 지방교육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행정기관의 면모를 살펴보고, 양 기관의 교육협력을 위한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특히 방문단은 이틀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도교육청의 정책방향, 유소년 축구 훈련을 포함한 체육교육정책, 정보화교육정책에 대한 소개와 이해의 시간을 가지며 학생중심·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 도교육정보기록원과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을 둘러보며 교육행정의 전산화 지원, 정책연구 지원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게 된다. 리태진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국 부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 기관의 교육 발전과 상호 방문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