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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교 새 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또 억지 주장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 공공(公共)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을 말한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와 역사,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일본 고유 영토'라는 설명이 검정 과정에서 추가된 사례도 있다. 또한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내용은 검정을 통해 연행이 '동원'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고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의 상당수는 지난 2021년 검정을 통과해 현재까지 사용되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집요한 '독도 영유권주장'이 실려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알린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다루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이에 따라 현행 제국서원 지리총합 교과서는 "한국은 1952년 해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선을 그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고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는 추세다. 도쿄서적은 지난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기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바꿨다.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적혀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를 강제로 점유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고위 인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 김미지 인턴기자 2025-03-25 17:06

"기장입니다, 여권 깜빡했습니다"… 2시간 만에 황당 회항

로스앤젤레스에서 상하이로 향하던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가 기장의 황당한 실수로 긴급 회항했다. 24일(현지시각) CNN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상하이로 향하던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 UA198편이 샌프란시스코로 긴급 회항했다. 긴급 회항의 이유는 기장이 여권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257명과 승무원 13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승객은 중국 매체인 지무뉴스에 “이미 두 시간가량 비행을 한 상태에서 기장이 여권을 잊었다는 방송이 나왔다”고 이야기했다. 해당 여객기는 이륙 3시간 후인 22일 오후 4시 51분께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항공사 측은 “승객에게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달러(약 4만 4000원) 상당의 식사 쿠폰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승객들은 공항에서 3시간 동안 머무른 후 다른 기장이 운항하는 상하이행 항공편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윤준호 기자 2025-03-25 16:12

美 그랜드캐니언 여행 한국인 3명 열흘째 실종···현지 경찰 수색

미국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하던 한국인 가족 3명이 실종돼 현지 경찰이 수색 중이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모씨(33)와 그의 모친 김모씨(59), 김씨의 동생 김모씨(54) 등 3명이 지난 13일 그랜드 캐니언 지역에서 라스베이거스 방향으로 여행하던 중 연락이 두절됐다. 당초 이씨 일행은 지난 17일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한국에 있는 가족이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경찰과 고속도로 사고 담당 경찰 당국인 애리주나주 공공안전국 등이 조사에 나서 이씨 일행이 탔던 렌터카인 BMW 차량의 GPS를 추적했다. 조사 결과, 이들의 위치가 확인된 마지막 날짜와 장소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께 그랜드캐니언~라스베이거스 40번 주간고속도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신호가 이 곳에서 마지막으로 잡혔고, 일행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당시 이후로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당시 해당 고속도로에서는 눈을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22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현지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가 감지된 시점과 가까운 시간에 근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실종자들이 이 사고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며 “해당 차량이 사고에 연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부상자 등의 신원을 확인하고 헬기를 동원해 인근 도로를 수색했으나 이씨 일행을 찾지 못했다. 이에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 인근 지역에 배포하는 등 고속도로 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가족을 대신해 현지 당국에 실종자 신고를 했고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며, 현지에 영사관 직원을 파견해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3 13:36

한중일 외교장관, 1년4개월만에 도쿄서 회담…조태열 "북한 문제 논의 기대"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22일 일본 도쿄에서 1년 4개월 만에 열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도쿄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서울에서 4년 반 만에 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3국 협력의 흐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는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협력 방향으로 ▲3국 협력의 내실화 및 제도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강화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제시했다. 이어 “북한 문제 역시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한중일 3국 협력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큰 틀”이라며 “조속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야 요코 일본 외무상은 “국제 정세가 험난해지고 있는 지금은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세 나라가 협력을 통해 분단과 대립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세 나라의 공통된 이익이며,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2023년 11월 부산 회담 이후 1년 4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국제 민현배 기자 2025-03-22 09:43

트럼프, 젤렌스키와 통화…“우크라에 정보 공유 계속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전하며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미국의 정보 공유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및 정보 공유를 중단하라는 푸틴 대통령의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다. 연합뉴스,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1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으며 “평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원전과 전력 공급망을 직접 운영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미국이 전력 및 유틸리티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원전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비롯한 추가적인 방공 시스템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맞는 시스템을 찾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따르면 그들은 이번 통화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한 휴전 의지를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성명문을 내고 “긍정적이고, 매우 현실적이고 솔직한 대화였다”고 언급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와의 이번 논의가 전날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며 나온 대화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긴 대화를 나눈 바 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는 공격하지 않는 30일 휴전 제의는 수용했지만, 종전 제의는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정을 위한 우크라이나, 미국 실무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에너지 인프라 부분 휴전을 흑해에서의 해상 휴전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 결과 합의된 미국과 러시아의 실무협상팀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과 같은 것으로, 미국이 같은 장소에서 양측을 중재하며 휴전 협상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 협상팀과 국가안보 전문가 팀이 이번주 후반 사우디로 가서 세부사항을 계속 검토하고 해결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평화에 가까워진 적은 없었다. 이건 오직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박채령 기자 2025-03-20 09:47

트럼프·푸틴 "에너지·인프라 공격 중단"…30일 부분휴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회담을 갖고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휴전’에 합의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당초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했던 ‘30일 전면 휴전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찬성함에 따라 3년 넘게 이어온 전쟁의 종식을 위한 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여건이 조성됐다. 미국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이뤄진 트럼프와 푸틴 간의 전화 통화에 대해 "두 정상이 ‘에너지와 인프라 휴전’과 함께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 및 전면 휴전과 영구적 평화’에 대한 기술적인 협상을 통해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러시아 크렘린궁은 양국 정상이 통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30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크렘린궁은 트럼프 대통령이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반응해 즉시 군에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화는 지난달 12일 종전 논의 개시에 합의한 두 정상의 통화에 이어 한달 여 만에 이뤄졌으며 약 90분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앞선 이달 11일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회담을 통해 30일 전면 휴전안을 도출한 뒤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해 정상 간 통화에 나섰는데, 30일 전면 휴전에서 에너지·인프라로 한정한 부분 휴전으로 수정됐다. 백악관은 부분 휴전 합의와 함께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 및 전면 휴전과 영구적 평화’에 대한 기술적인 협상을 언급하며 이 협상을 중동에서 즉각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전략 무기 확산 중단을 논의하고 가능한 한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여타 국가들과 협력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핵무기 감축 협상에 중국 등을 포함하겠다는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흐름을 타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간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백악관은 러시아와 미국이 관계를 개선한다면 경제적, 지정학적 목표에 “엄청난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러시아간 합의 내용에 대해 “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자는 제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안을) 지킨다면 우리도 그럴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러시아가 미국에 무엇을 제안했는지, 미국이 러시아에 무엇을 제안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 조혜정 기자 2025-03-19 10:39

"원자로 유출시도 적발"...미국, 한국 민감국가 지정 연관 가능성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 과거 미국 에너지부 산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시도하며 보안 규정을 어긴 점이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떤 보안 규정이 문제가 됐는지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으며 해당 사례가 유일한 보안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 지난 2023년 10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 사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였다. 이에 당시 감사관실은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했고,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 정부간 소통이 있었다는 것까지 파악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소통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 사안은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이 협력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17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에 대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에 적시된 사례를 여러 보안 규정 위반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에 대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측에서 외교부에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을 오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한국 연구원들이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어떤 보안 규정이 문제가 됐는지 미국 측은 설명하지 않았으며 이 사례가 유일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만 전해졌다. 미국의 민감국가 명단은 다음 달 15일 발효한다. 당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찾아 발효 전 명단에서 한국을 빼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안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현안을 협의하며 아울러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 소식통들은 미국 정부도 내부적으로 에너지부의 소관 부처 외에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정황들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뿐 아니라 에너지부 내에서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조차도 한국 정부가 문의하기 전까지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몰랐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애초에 민감국가 지정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도급업체들의 활동에 제약을 두는 내부 규정에 해당하는 데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미에 이뤄져 미국 정부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부는 그간 한국 정부의 협의 요청에 내부 협의를 이유로 한동안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상 한미가 어떤 현안에 대해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기 전에 사전에 내용을 조율하는 게 관례인데, 에너지부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공식 확인하기 전에도 한국 정부와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박채령 기자 2025-03-18 10:30

한국-우크라 외교장관 통화…북한군 포로 송환 논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조 장관은 시비하 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과 종전 협상,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북한군 포로 문제를 두고 국가 간 장관급 인사가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우크라나이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 귀화를 원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과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종전을 위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는 한편, 최근 사우디 제다에서 열린 미국-우크라이나간 고위급 회담의 결과를 설명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이며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제 윤준호 기자 2025-03-17 19:16

트럼프 "내일 푸틴과 통화"…러-우 종전 상의 예정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위해 1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 양국 대통령 간에 이뤄지는 두 번째 공식 통화가 된다. 17일 로이터, CNN 등에 따르면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는 지난주 목요일 모스코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미 지난 13일(현지시간) 푸틴과 만나 종전협상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는 위트코프 특사는 "두 대통령은 이번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와도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온갖 종류의 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는 양국 사이의 갭을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항복한다면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존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푸틴 대통령은 위트코프 미국 대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 계획을 전했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세계 제3차대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해왔다.

국제 박채령 기자 2025-03-17 13:11

미 국무 "상호관세 후 양자협상 통해 새 협정 체결"…한미 FTA도 영향권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이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후 개별 국가와 새로운 무역 협정을 위한 양자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미국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옹호하며 “공정성과 상호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통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운 양자 협정의 토대가 될 ‘새로운 기준선’으로 공정성과 상호성을 제시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을 지목하며 “(EU의)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저임금 경제가 아니다”라면서 “우리와 매우 비슷한데 왜 그들은 우리와 무역흑자를 기록할까”라고 반문하며 미국과 EU간 무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라며 “첫째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 등 핵심 산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산업을 보호하고 역량을 구축하려면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또 “두 번째는 글로벌이다. 우리는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왜 이들 국가가 이것(상호관세)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해한다. 왜냐하면 무역의 현 상태(Status quo)가 그들에게 좋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현 상태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상태를 설정할 것이고, 그들이 원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탈산업화로 인한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태동의 원인으로 지금의 무역 구조를 가리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 되기 전인 1980년대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이런 일(새로운 무역협정)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다음달 2일 미국 무역 상대국의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과 공정성과 상호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럴 경우 미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을 전망이다. 루비오 장관의 언급처럼 되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한 차례 개정된 한미 FTA가 다시 대폭 개정되거나, 아예 한미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도 감지된다. 향후 한미 양국이 FTA를 개정할지, 기존 FTA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지는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내세울 내역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 조혜정 기자 2025-03-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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