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월 10만원 내면 3년 뒤 1440만원…소득 확인 必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을 주는 청년저축계좌가 다음 달부터 본격 모집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4월 1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됐다. 가입 신청은 4월 7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이며, 5월 29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최종 가입 대상자를 선정, 6월 18일 발표한다.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이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월 87만8597원, 2인가구 월 149만5990원, 3인가구 월 193만5289원, 4인가구 월 237만4587원이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친족 및 법정 대리인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장영준 기자

日정부, 코로나19 대책 외국인 입국거부…의견 분분

일본 정부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일부 국가의 입국거부를한 것에 대해일본 내 네티즌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29일 코로나19 감염 확대 대책으로일본 정부가 한국미국중국과 영국 등의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온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은 30일에도 그 외 지역의 감염증 위험 정보를 레벨3으로 올리고, 자국민의 출국 중지를 권고했다. 아사히 신문은 긴급내각 회의를 거쳐입국거부가 시행되면, 2주 이내 대상 지역에 거주했던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이 제한된다. 이와 같은 보도에 한 네티즌은 너무 늦었다. 빨리 긴급사태 선언을 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사태를 좀 더 건설적으로 해결한 보도를 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두려워 관광정책부터 처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2월 중순에 입국금지 조치를 했어야 했다. 정말 일본 정부의 결단은 느리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긴급사태 선언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본의 법률에는 사람의 행동이나 기업 활동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 어디까지나 요청까지다. 역으로 생각하면 (자숙 요청은) 정부로부터 최후통첩이 나온 것이다 전부 늦었다고 하는데, 일본이타국보다 먼저 시행한 학교 휴교 조치에도 비판을 받았다. 뭘 해도 비판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박도 이어지고 있다. 장건 기자

[와글와글 커뮤니티] "오늘 너 킬(KILL)한다"…술 먹이고 여중생 집단 성폭행

N번방 사건으로 시끌한 요즘, 다시 한 번 모두를 분노하게 만들 충격적인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로, 피해자 측은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1시께 가해자들은 제 딸과 친한 남자 후배를 불러 제 딸을 부르라고 강요했다"며 "그래서 제 딸은 자신이 안 나가면 그 후배가 형들한테 맞는다고 해서 친구에게 전화로 무든 일이 생기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하며 나갔다. 그 후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기절한 제 딸을 땅바닥에서 질질 끌고 키득키득 거리며 CCTV가 없는 28층 아파트 꼭대기 층 계간으로 갔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은 제 딸의 얼굴을 때리고 침까지 뱉었다"며 "가해자들은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하고 강간했다. 이 사건으로 제 딸은 정형외과 전치 3주, 산부인과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전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건 이후 2차 피해에도 시달렸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던 날 불참하고 10명의 친구 무리와 돌아다니다가 제 딸을 보고 이름을 부르며 쫓아와 제 딸이 도망가서 신고해 경찰의 도움으로 집에 온 적이 있다"며 "제 딸과 그 오빠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으며, 가해자들의 친구들은 제 딸에게 누구랑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내 가해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제 딸은 몇 시간을 울고 칼로 자해까지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일로 청원인 가족은 집을 팔고 이사를 갔고, 딸도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나 가해자들의 부모는 변호사를 고용해 가족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말을 맞춰 범행을 은폐하려했다고 청원인은 주장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특수준강간상해라는 중죄를 지은 성범죄자들이며,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반드시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죄를 범한 미성년자들이 어리다는 단순한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 체계는 반드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30일 오전 현재, 7만여명이 동의했다. 장영준 기자

[와글와글 커뮤니티] 외국에서 돌아온 한국인이 울컥한 이유

외국에서 머물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국에 돌아온 순간 울컥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뭉클함을 안겼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공항에서 소름돋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집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셔 혹시나 나로 인해 코로나19에 걸리실까 귀국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사스때도 부모님께 전염될까 외국에 있었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귀국하게 됨"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진짜 어렵게 어렵게 고국행 비행기표를 구해 긴장 가득한 마음으로 비행기 오르니 뉴스에서 보던 방호복을 입은 사람, 비닐을 옷 속에 껴 입은 사람, 마스크를 두개씩 착용하고 있는 사람...대부분의 승객은 기내식도 안 먹고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전에 작성하지 않던 코로나19 증상확인 문서도 작성하고..."라며 비행기 안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다. 이어 "인천공항에 내려 세관을 통과하는데, 그곳에서 고생하시는 방역 관계자님들과 육군장병들, 경찰관님들, 공항직원님들을 본 후!! 그리고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세계 최고 레벨의 무료와이파이에 내 휴대폰이 자동접속되는 것을 본 후..순간 나도 모르게 울컥했음!! 진짜 공포와 불안만 증폭시키던 외국과는 180도 다른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고 멋있었음!"이라며 입국 당시의 소회를 전했다. 누리꾼들은 "증상 없더라도 2주간 격리하세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2주 동안 격리하시면서 푹 쉬고 나오세요" "안전한 집에서 잘 보내시길" 등글쓴이의 귀국을 환영하는 동시에 자가격리를 당부하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해외에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했다. 오는 4월 1일 0시부터 내외국인, 장단기 체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입국자에게 2주(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국내에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시설 이용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청구 비용은 하루 10만원 안팎, 14일이면 약 14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6일 통계에선 총 7천443명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왔고, 이 중 내국인이 5천464명(73.4%), 외국인은 1천979(26.6%)명이다. 입국 당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람은 684명(9.2%)이었다. 장영준 기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긴급재난생계지원금 오늘 결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여부가 오늘(30일) 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13인 가구에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에는 이보다 많이 주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이같은 방안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청이 내놓은 방안과 기재부의 안이 동시에 보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장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