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72종류의 병해충을 검역대상 병해충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이에따라 우리나라에서 식물검역상 규제하고 있는 병해충은 1천709종에서 1천781종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고시된 검역대상 병해충은 병원체 7종, 해충 61종, 잡초 4종 등으로 지난해 2월9일 이후 수입식물 검역과정에서 새로 발견된 병해충에 대해 위험분석을 실시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연합
국립식물검역소는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수포성 질병(의사 구제역)과 관련, 국내에 반입된 중국산 건초류와 북한산 볏짚에 대한 반출을 잠정 보류시켰다고 31일 밝혔다. 반출 보류된 중국산 건초류는 지난 19∼30일 사이 12차례에 걸쳐 인천과 군산, 부산항에 반입된 것으로 모두 2천718t이며, 북한산 볏짚은 지난 30일 군산항에 반입된 550t이다. 식물검역소는 이들 건초류와 볏짚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벌이는 한편 반출 보류된 건초류와 볏짚 리스트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통보, 소독 등을 실시토록 협조 요청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국내 PCS 3개사가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을 3% 선에서 인하한다.한통프리텔(016)의 경우 표준요금의 기본료를 월 1만6천500원에서 1만6천원으로, 통화요금은 10초당 19원에서 18원으로 평균 3.3% 인하하고 에이스와 프리, 자유시간 등 모두 14종의 선택요금도 평균 3.1% 내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에이스요금의 기본료는 월 1만9천500원에서 1만8천500원으로, 통화요금은 10초당 16원에서 15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LG텔레콤(019)도 표준요금의 경우 기본료를 1만6천원에서 1만5천500원으로, 10초당 통화료는 20원에서 19원으로 평균 3.4% 내리기로 했다. 또 선택요금 가운데 굿모닝요금과 13원요금, 밀레니엄요금 등 5종류와 다수회선요금에 대해 기본요금을 2.0%, 10초당 통화료는 3.9% 낮추기로 했다. 한솔엠닷컴(018)은 표준요금의 기본료를 1만7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5.9% 낮추고 대신 10초당 요금은 종전처럼 18원으로 했다. 한솔엠닷컴은 선택요금의 경우 통화료는 종전대로 하고 기본요금을 평균 1천원정도 낮춰 전체적으로 3.3% 인하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도 이미 발표된 표준요금 인하외에 선택요금중 TTL 요금은 기본료를 각 1천500원, 통화료는 1∼2원 인하하고 프리미엄과 예치, 패밀리요금은 기본료 2천원과 통화료를 각 1∼4원씩 인하키로 했다./연합
대우자동차 처리 문제가 총선 정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사회단체들이 회사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경제·노동·금융·종교·문화계 등을 망라한 인천지역 사회단체 대표 40여명은 31일 인천 간석동 로얄호텔에 모여 ‘대우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우차 구매운동 등 ‘대우자동차 살리기 범 시민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인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단체들은 우선 각 단체내에 대우자동차 정보 판매망을 개설, 판촉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관공서의 업무차량 교체시 대우자동차를 구입하는 문제와 시민들의 대우차 구매운동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워크아웃 이후 채권단과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정상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신규자금의 조속한 지원과 각종 공과금의 어음결제 허용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단체들은 이와함께 대우자동차는 인천경제의 원동력인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자동차 생산지로서 역사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대우자동차의 금융애로는 신속히 조치되어야 한다, 대우자동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시민, 기관, 각계의 사회단체는 대우자동차 구매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대우자동차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3개 결의문을 채택했다. /류제홍기자 youjh@kgib.co.kr
국세청은 고액재산가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개시전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상속개시전 2년내 5억원을 넘은 재산을 처분했을때 자금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사전상속으로 간주돼 중과세키로 했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관계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상속재산 추정과세 기준이 변경된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상속개시전 1년 이내 피상속인(사망자)이 처분한 재산가액 및 채무부담액이 2억원이상인 경우 용도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과세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년 이내는 2억∼5억원, 2년이내 5억원을 초과 처분하면 상속인이 사용처를 제대로 입증해야 추정과세를 피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소명대상 금액에 대해 80%까지만 소명하면 추정과세를 피할 수 있으나 소명을 못한 나머지 20%가 금액기준으로 2억원을 초과하면 역시 추정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소명기한(2년)을 벗어나는 재산처분이나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에는 납세자가 아닌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직접 사전상속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속보>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금파리 반경 10km 안에 있는 가축을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4일째 접종하고 있으나 일부 양돈농가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파평면 축산농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종승·이근창)는 31일 이번 의사 구제역 파동으로 양축농가들의 경제적 피해가 크다며 정부차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 대표들은 이날 오전 금파리를 방문한 자민련 이한동 총재 일행을 만나 파평면 일대 양축농가들이 출하지체 등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 양축농가들은 정부가 구제역 예방 백신을 맞아도 돼지 등을 출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은 보수적이라며 방역체계에 헛점을 보인 정부가 피해 농가들에게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가들은 백신맞은 돼지를 소비자들이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끼 돼지들은 백신접종에 따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발육이 어려우므로 정부가 전량 수매를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현재 질병의 타 농가 확산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백신접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구제역 여부가 확실히 밝혀질 때 까지 라도 소독과 외부인 출입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무차별적 접종을 반대했다. /파주=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산업경기 회복세에 따른 제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143만3천평의 공장용지를 공급, 98년(73만4천평) 보다 95%의 판매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올들어서도 3월까지 15만5천평을 매각,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400% 높은 판매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초부터 경기회복 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확대와 더불어 공장용지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토공이 지난해 부터 현재까지 매각한 총 400여필지 공장용지 가운데 85% 이상이 중소업체에서 1천여평대의 소규모 공장용지를 집중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이 기간중 가장 많은 매각실적을 보인 산업단지는 경기포승, 부산녹산, 광주첨단, 파주출판 등 수도권 및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 인근지역에 인접한 산업단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녹산산업단지의 경우 IMF여파로 한때 해약사태가 속출했으나 지난해 부터 경기회복세를 타고 96필지 13만8천평이 재매각된데다 하루평균 분양문의가 1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와관련 토공 관계자는 “올해도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활황세와 맞물려 제조업체들의 신규 설비투자가 지속될 전망인데다 공장가동률도 국가산업단지내는 85%를 육박하는 등 높은 생산추세가 전망됨에 따라 공장용지 분양열기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수출길이 막혀 창고에는 돼지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자금회전이 중단돼 부도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31일 오후 1시 화성군 정남면 귀래리 (주)성남축산유통 대표이사 김기덕씨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파주에서 발생한‘의사 구제역’여파로 일본이 한국산 육류통관 보류 조치를 내림에 따라 수출길이 막혀 숨이 막힌다는 표정이다. 이 업체 본사·공장이 있는 안산시 사동과 화성 정남면 냉동창고마다‘일본으로 가기위해 선적을 기다리는 돈육이 등심·안심 등 부위별로 50여t 쌓여있다. 2억5천만원이 묶여 있는 셈이다. 특히 돼지고기 안심과 등심은 국내 판매가 거의 불가능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애만 태우고 있는 상태다. 설령 수출물량을 국내로 돌린다해도 돼지고기 안심 1㎏은 수출단가 6천원에서 국내소비가 2천700원으로, 등심 1㎏은 5천원에서 3천500원선으로 떨어져 출혈이 심할 수 밖에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이로인해 자금이 돌지 않는다는 점. 성남축산유통은 한달 고정지출금만 인건비·부대비용·시설투자를 하기위해 받은 대출이자 등으로 6천여만원을 쓰고 있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암담한 모습이다. 이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중소수출업체가 마찬가지로 도내에만 70여곳에 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97년 구제역이 발생했던 대만의 경우 26개 축산물 유통업체중 수출중단 영향으로 20개업체가 쓰러졌고 소비 정상화에도 6개월이 걸렸다. 김기덕씨는 “이 상태가 당분간 지속된다면 자금력이 약한 소규모 업체들의 부도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중소 수출업체의 몰락을 막기위해서도 빠른시일내에 정부가 나서 수출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국 산업협력지원을 강화키 위해 중국 산동성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장신동과장을 3개월간 중진공에 상주시키기로 했다. 중진공에 따르면 장과장은 이 기간동안 중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 기술협력, 무역 등 각 방면에서 상담제공 및 협력선 알선 등 현지진출에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업무를 중진공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산동성의 주요산업으로 기계, 방직, 석유화학, 식품가공, 건축자재공업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인프라스트럭쳐도 잘 정비되어 있어 경제활동 및 외국인투자가 활발한 지역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투자의 1/3이상이 산동성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99년말 현재 금액기준으로 11억7천만달러가 투자돼 대중국 총투자의 36.8%를 차지, 최대투자대상지이다. 중진공 국제협력팀(02-769-6845)에서 상담할 수 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건설교통부는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하나로 추진해 온 부곡화물 및 차량기지가 거의 완공돼 내달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부곡화물 및 차량기지는 서울∼시흥간 기존선로의 여객운송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현재 용산·서울역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물취급기능과 수색역에 있는 차량검수기능 일부를 부곡기지로 이전하기 위해 건설됐다. 부곡화물 및 차량기지는 3만4천평의 부지에 1천850평 규모의 화물센터 및 기관차 34량과 화차 775량을 점검·보수할 수 있는 차량검수시설을 갖추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