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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헌법재판소에 통합법 시행중지 제출

축협중앙회는 협동조합 통합법 시행중지 및 협동조합 설립위원회의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축협은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에서 축협이 통합농협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어 헌법소원 결정때까지 농축협 통합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협은 이와함께 위헌판결이 날 경우 이같은 비용 손실 뿐 아니라 인력낭비, 직원들의 인권침해, 영업비밀 유출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 시행 중지와 함께 협동조합 해산과 설립에 관한 설립위원회의 사무를 중지할 것으로 요구했다. 축협측 변호인단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추후에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는 전산망 통합비용 614억원 등 통합작업 비용 1천660억원과 축협중앙회 재분리 비용 등 엄청난 자금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25 00:00

석유수출국기구 내달부터 원유 증산키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내달부터 하루평균 100만∼200만배럴을 증산할 것으로 보이고 이로인해 5월부터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20∼22달러선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석유공사는 27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될 예정인 ‘석유수출국기구 총회’를 앞두고 이같은 전망을 24일 내놨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최근 유가급등으로 소비국들이 에너지절약, 비축유 방출 등 고유가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데다 대선을 앞둔 미국이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위해 OPEC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증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이번 총회에서 증산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비(非) OPEC 산유국들이 고유가 기조속에서 증산으로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점도 증산결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석유공사는 보고 있다. 증산규모는 소비국들의 석유 공급부족 상황을 해소하고 유가폭락 발생을 막을 수 있는 100만∼200만배럴(하루평균)이 될 것이라고 석유공사는 전망했다. 미국을 비롯한 소비국들은 소폭 증산으로는 공급부족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평균 230만∼250만 배럴 증산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OPEC 회원국들은 유가폭락을 우려, 100만배럴 이상은 안된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석유공사는 이와함께 OPEC 회원국들이 4월부터 증산에 돌입하면 5월부터는 증산으로 인한 영향이 석유시장에 나타나 두바이유는 배럴당 20∼22달러 선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3-25 00:00

원화환율 하락 수출업계 비상

원화환율이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급락하면서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23일 1천110원 아래로 추락한데다 월말 수출대금 유입,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으로 환율 추가하락 가능성이 제기돼 무역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한달사이에 환율이 30원 가량 하락, 수출업자가 한달전 상품을 선적하고 현시점에서 수출대금을 지급받아 환전하면 달러당 30원을 손해보게 됐다. 무역협회가 최근 131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적정환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손익분기 환율은 1차산품 1천133원, 경공업 1천135원, 중화학 1천96원 등이며 전산업은 1천120원으로 조사됐었다. 이에따라 23일 환율 폐장가 1천109원 기준으로 보면 중화학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손익분기점을 밑돌아 수출을 할 수록 적자를 보게 된다. 특히 무협 설문조사에서 수출기업의 48%가 원화환율 하락시 수출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없어 채산성 악화를 그대로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채산성 악화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산자부는 “아직 수출증가율이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면서 더 이상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는 또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주력 수출품 대부분이 해외시장에서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어 엔-달러 환율도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으며 달러화에 대한 원·엔환율 비율이 10대1, 즉 엔화환율이 107엔일 경우 원화환율이 1천70원 정도까지는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업계는 환율이외에도 미국의 금리인상, 원유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 강세행진으로 수출업계가 초비상이 걸렸다며 정부가 빠는 시일내에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25 00:00

[테마]4월부터 인터넷 보험가입가능

다음달부터는 전자서명이 자필서명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인터넷만을 통해 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 등 일부 보험을 인터넷으로 팔고 있으나 자필서명을 위해 우편으로 계약서를 주고 받거나 직원이 직접 신청자를 방문해 청약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과 도장을 받는 등 진정한 의미의 인터넷 보험판매라고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전자서명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만도 보험가입이 가능, 고객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보헝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원확인 문제때문에 첫 거래때는 직접 해당 금융기관을 찾아 전자서명 인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판매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게 돼 보험료를 낮출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파괴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어느 보험사의 어떤 보험에 가입할 지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국내 인터넷보험 계약시장은 자동차보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1천억원대를 넘어섰고 올해는 이보다 5배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인터넷영업 등 첨단 영업기법 개발과 업계의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의 생활설계사수가 지난 95년말 35만1천754명에서 지난해말 23만7천11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처럼 인터넷 보험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과 함께 고객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 여러 보험사의 보험금액을 서로 비교해 주는 사이트도 다양하다. 보험사와 대리점이 홈페이지를 개설해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줄 뿐 아니라 각 개인이 원하는 보험에 가장 가까운 상품을 찾아주기도 한다. 또 보험사가 개설한 사이트들은 자사의 상품소개에만 한정된 반면 이런 사이트들은 10개이상의 보험사를 총망라하고 있어 선택의 폭도 넓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계약은 보험설계사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아 보험료가 5%이상 저렴하고 간단히 마우스만 몇번 움직이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같은 잇점과 함께 4월부터 보험료 자율화가 시행되면 다양한 가격정보를 비교하면서 계약할 수 있어 네티즌들로부터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인터넷보험 사이트를 이용하면 그런 일이 없어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기도 하다. ▲비교견적 서비스 각 사이트들이 자랑하는 서비스이다. 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보험의 종류를 먼저 선택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한 뒤 원하는 납입기간과 보험조건을 선택하면 각 보험사별로 보험금액을 표로 보여준다. 이 때 원하는 보험상품을 클릭하면 그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약관이 제시된다. 따라서 새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어느 회사에 보험을 들어야 할지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3개 보험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는 인슈넷(www.insunet.co.kr)과 11개 보험사와 제휴하고 있는 한국보험중개(www.koreabroker.co.kr)가 비교견적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종합보험사이트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어느 회사 무슨 보험에 들어있는지도 조회할 수 있다. 물론 그 상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상세하게 찾아볼 수 있다. ▲보험관련 법률문제 상담 보험은 보상한도라든가 보상조건 등이 다른 상품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 고객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상세히 모르거나 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보우미(www.boumi.co.kr)사이트를 찾아보자. 보험과 관련된 각종 법률적 사항을 게시판에 질문하면 답변받을 수 있다. 또 보험관련 판례들을 조회할 수 있어 고객이 직접 보험관련 사건에 대해 판단 할 수도 있다. 보우미는 11개 보험사의 대표상품인 자동차상해, 여행, 암, 건강, 화재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사이버보험백화점. 이 곳은 이용자가 자신의 기초정보 및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사이버설계사가 상품선택에서 운용방법, 계약절차까지 온라인으로 자문을 해준다. ▲자동차보험과 사고처리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보험이 자동차보험인데 이는 계약내용과 사고상황에 따라 보상한도나 조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보험 보상사례가 가장 많기도 하다. 인터넷보험박사(www.drbohum.co.kr)는 자동차보험 전문 사이트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경우 처리방법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는데다 사고 유형별로 과실산정 기준까지 제시하고 있다. 또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안내하고 있어 자동차보험에 관해 원하는 것을 대부분 얻을 수 있다. ▲보험가입 이런 사이트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대금결제와 실명확인을 위해 한번은 보험대리점을 찾아야 하지만 이들 사이트에서 계약서 작성부터 계약승인내역 확인까지 모두 가능하다. 물론 보험가입전에 전자우편을 통해 보험설계사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25 00:00

도내 공장관련 자료 전산화

경기도는 도내 공장들의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올해말까지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전산화한다. 도는 23일 이를위해 시·군 공장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및 관리정보화 시스템’교육을 실시했다. 전산화되는 업무는 ▲공장신·증설, 이전, 업종변경, 등록 등의 대장관리업무 ▲공장설립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자료 구축 ▲구축된 관련 자료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등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24 00:00

국세청 부동산양도신고시 새액공제

국세청은 부동산양도후 양도세를 분납해 자진신고할 경우 1차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2차 납부세액만 납부기한내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부동산양도신고 또는 예정신고시 자진납부를 하면 자납세액의 15%(예정신고시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1, 2차 분납을 신청하면서 1차 납부할 세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전체 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내 납부하는 2차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3-24 00:00

인천본부세관 고충해결 무료전화 개설

인천본부세관은 고충해결을 위한 무료전화를 개설, 운용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전화번호는 ‘오세요 처리처리 합니다’라는 의미의 080-545-7272로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관세고충처리담당관실로 자동 연결된다. 이용자는 법령·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설명 또는 해석과 잘못된 세관행정에 대한 개선의견 등을 제시 할 수 있다./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24 00:00

일반 정육점 소고기값 인하키로

<속보>축협에 이어 일반 정육점들도 쇠고기 값을 인하하기로 했다. 23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육점 단체인 축산기업중앙회 서울지회 및 대전, 충남북지회는 산지 소값 하락률 18%에 비례해 판매가를 내리기로 했으며 다른 지역 지회들도 가격인하에 나설 예정이다. 농림부는 한 관계자는 “소값안정을 위해 소비자가격 인하를 통한 소비촉진이 절실하다”며 “생산자단체에 이어 일반 정육점도 값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24 00:00

대한공인중개사 성남 수정구지회 창립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 수정구지회 창립대회가 23일 수정구 수정웨딩홀 뷔페에서 김부원 회장을 비롯 전성원 도지부장, 이윤수 국회의원,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선 협회연혁과 경과보고에 이어 지역조직장으로 선임된 분회장에 대한 선임장 수여식이 있었다. 노영택 초대지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부동산거래 유통질서를 지켜 공인중개사의 권익보호와 시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24 00:00

외국인상장 전자상거래시장 하반기도입

외국기업의 국내 원주상장이 상반기중 허용되고 대체주식거래시장인 전자거래시장(ATS)이 하반기에 도입되며 조만간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할 전망이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과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연내 허용방침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던 외국 기업의 국내 원주 상장을 자본시장 선진화와 외국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거래소시장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상반기중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인터넷 보급의 확대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상반기중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에 대비한 인가 및 감독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보급확대와 전자거래기술 발달에 부응, 일종의 대체 거래시장으로 거래소외의 장소 또는 시장을 통한 사설거래시스템인 전자거래시장(ATS)도 증권거래법을 개정,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장외시장에서 다수 종목의 주식을 일괄 매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투자가의 매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바스켓트레이딩(BASKET TRADING) 제도는 오는 7월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점심시간휴장제 폐지는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을 개정해 5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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