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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이자 비용 3배 급등…“올해 불황 정점 도달할 수도”

건설업체들의 이자 비용이 지난 2022년 금리 상승기를 기점으로 저점 대비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업계 불황이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3월 건설 브리프(BRIFF)’에 따르면 건설업체 유동비율은 2023년 기준 1.49로, 안정권으로 구분되는 1.50 이하로 내려왔다.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비율을 의미하는 당좌 비율은 2022년 1.30 이하까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 고금리 추세까지 겹치며 경영 악화 등 고전을 면치 못한 건설사들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는 총 641건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5년(629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올해 들어 지난 2월 말까지는 종합건설업체 109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9곳)보다 30곳 늘어난 수치다. 시공 능력 평가 중위권의 중견 건설사들도 잇따라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1월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의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경남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중소·중견건설사 7곳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동원산업개발과 대방산업개발, 한양산업개발, 이수건설 등도 유동성 위기 기업으로 구분되는 부채비율 200%를 넘겼다.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며 ‘건설산업 4월 위기설’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 글로벌금융위기에 준하는 불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산업의 최악은 아직 도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추세가 1년 이상 이어지게 된다면 과거 IMF 금융위기, 글로벌금융위기에 준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은 다분하다”면서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발발 이후 4~5년이 지난 시점에 건설업 위기가 극대화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 2022년 시작된 건설업 위기는 올해 또는 내년에 불황의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5-04-01 05:30

‘안전한 근로 환경’ 우리 손으로… 안보공단 안전문화실천추진단 1분기 정기 회의 개최

산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이 머리를 맞댔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수원·용인·화성)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31일 코트야드메리어트 수원에서 1분기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첫 정기 회의인 이날 회의에는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과 송석진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등 안전문화실천추진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2023년 3월 최초 구성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지자체 등과 노사관계단체, 언론사 등 31개 공공·민간부문으로 구성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이 추진단장으로 운영을 총괄했으며, 참여 단체는 유형별 역할을 맡아 안전 문화 실천이라는 목표를 수행해 나갔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공공부문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업종별 협의회, 삼성전자, 기아, 현대자동차, 경기일보 등 민간부문으로 구성, 35개 단체가 참여해 보다 포괄적인 산업 안전 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의 주요 활동 내용과 올해 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의 추진 계획 및 참여 기관별 중점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지난해 추진한 안전 문화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올 한 해 안전한 환경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앞서 진행해 온 안전 문화 확산 사업은 물론,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 문화 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지정해 관내 안전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긍정적인 성과를 끌어낸 사업을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해 안전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문화실천추진단장인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안전 문화’라는 것은 법령이나 규제로 바뀌는 게 아닌, 오랜 시간을 거쳐 변화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감사함을 전한다”면서 “2년 전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이 꾸려졌고,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그간의 노하우를 통해 효과성이 있던 사업을 강화하는 등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사례들을 확대해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5-03-31 18:37

사모펀드 금산결합 사각지대…MBK 사례에 학계·시민단체 ‘경고’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협력사, 납품업체, 입점업체, 금융 채권자 등 직간접적 피해는 물론,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까지 MBK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MBK가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에 대해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의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MBK 도덕적 해이와 대두되는 사모펀드 책임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모펀드의 폐해와 규제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병준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양 교수는 사모펀드가 주장하는 ‘가치 창출’이라는 명분과 실제 운영 방식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모펀드의 이상적인 역할은 부실 기업을 인수해 장기적으로 건전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지만, 현실은 레버리지를 최대한 끌어올려 단기 이익을 회수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적 규제 부재로 인해 책임 회피가 가능해졌고, 각종 부작용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 사례로 MBK의 홈플러스 자산 매각 및 재임차 방식, 즉 ‘세일앤리스백(S&LB)’이 언급됐다. 이는 자산을 매각해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지게 만들어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구조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부동산을 매각한 후 재임차했지만, 그 대가로 지속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신용등급 하락까지 초래됐다. 조동근 명예교수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직전 전자단기사채와 기업어음(CP)을 대거 발행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부도 상태를 숨기고 채권을 판매한 셈으로, 이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금융사기”라고 비판했다. MBK가 고려아연 인수에 나선 점을 두고도 깊은 우려가 제기됐다. 김병준 교수는 “MBK 6호 펀드에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가 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MBK가 단기 수익 실현을 위해 고려아연을 중국 기업에 되팔 유인이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고려아연이 아연뿐 아니라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반도체와 2차전지, 원자력 발전에 필수적인 소재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제련기업임을 강조하며 “중국에 고도의 제련기술이 넘어가면, 장기적으로 세계시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 또한 사모펀드에 의한 기술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의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기술을 무단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국내 사모펀드가 금산분리 원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금융과 산업 양쪽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 교수는 “사모펀드는 대기업을 인수하거나 주요 기업의 지배구조를 좌우할 수 있는 ‘우회적 금산결합’ 수단”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을 사모펀드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사모펀드가 금융자본으로서 무분별한 산업 투자에 나설 경우, 산업 부문 리스크가 금융 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면서 미국 등 선진국의 규제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조 교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사가 사모펀드에 인수된 뒤 부동산 매각이 과도하면 주주보호 및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며 “또한 S&P,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은 세일앤리스백을 통한 부채조정이 있을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해 리스크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오종민 기자 2025-03-31 17:48

김승연 회장, ㈜한화 지분 11.32% 세 아들에 증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지분 22.65% 중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한다. ㈜한화는 31일 공시를 통해 김승연 회장이 갖고 있는 ㈜한화 지분을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한다고 알렸다. 증여 이후 ㈜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승연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 등이다. 세 아들은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를 가진 상황이다. 이번 증여로 세 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42.67%로, 결과적으로 경영권 승계가 완료될 전망이다. 한화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해결하고 본연의 사업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화 측은 “김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한화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 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번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 할 증여세는 2천218억원(3월 4일~31일 평균 종가 기준) 수준이다. 앞서, 김 회장이 2006~2007년 당시 ㈜한화 지분 일부를 증여했을 때 세 아들은 증여세 1천216억원을 납부했다.

경제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31 16:15

“같은 가격에 슬쩍 양 줄어”…슈링크플레이션 상품 9개 적발

기업이 제품의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는 꼼수인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분기 주요 유통업체 판매상품,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45만여 건의 수집 정보를 조사·검증한 결과, 9개 제품이 최대 25%까지 용량을 줄였으나 대부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상품은 모두 식품으로 국내 제조 4개, 수입 5개 상품의 용량 감소와 단위 가격 인상이 확인됐다. 이 중 6개 상품은 용량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3개는 용량 변경 전후 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등 고지가 미흡했다. 국내 상품은 ▲제주 감귤·한라봉 초콜릿(판매사 제키스) ▲쫄깃쫄깃 뉴호박엿(한일유통) ▲착한습관 유기농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엔바이오텍)이다. 제주 감귤초콜릿과 제주 한라봉 초콜릿은 지난해 8월부터 용량이 224ｇ에서 192ｇ으로 각각 14.3% 줄었고, 쫄깃쫄깃 뉴 호박엿은 같은 해 10월 300ｇ에서 280ｇ으로 6.7% 작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착한습관 유기농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은 지난해 11월 200g에서 150g으로 4분의 1에 이르는 25%나 용량을 줄였다. 수입 상품으로는 ▲블랙썬더 미니바(판매사 엔제이) ▲블랙썬더 아몬드&헤이즐넛(엔제이) ▲블랙썬더 미니바 딸기(엔제이) ▲위토스 골든 초콜릿(성풍양행) ▲세이카 라무네 모찌 캐러멜 사탕(맘이가) 등 5개 제품이다. 블랙썬더 미니바가 158ｇ에서 146ｇ, 아몬드&헤이즐넛이 130ｇ에서 118ｇ, 미니바 딸기가 128ｇ에서 116ｇ으로 줄어드는 등 3개 제품이 지난해 9월 최대 9.4%의 용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토스 골드 초콜릿은 지난해 11월 250ｇ에서 200ｇ으로 20% 작아졌다. 세이카 라무네 모찌 캐러멜 사탕은 41ｇ에서 32ｇ으로 22% 감소했다. 지난해 8월부터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상품 제조·판매업자는 상품의 용량 변동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며 “또 주요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도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유통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31 14:57

명품 플랫폼 발란, 기업회생⋯인수합병 병행

명픔 온라인플랫폼 발란이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파트너들(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평균 거래액인 300억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이달부터는 쿠폰 및 각종 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해 흑자 기반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표는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만 해소된다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 진행할 회생절차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재무구조로 재정비해 파트너의 권익을 신속히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회생절차와 함께 인수합병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주중에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외부 인수자를 유치, 현금흐름을 대폭 개선해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빠르게 높일 것”이라며 “인수자 유치로 파트너들의 상거래 채권도 신속하게 변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란은 담보권자나 금융권 채무가 거의 없는 구조다.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자는 바로 파트너 여러분들”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인수자 유치 과정에서 기존 입점사들이 사업을 지속 영위할 수 있는지를 우선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최 대표가 제시한 발란의 목표는 ▲ 회생 인가 전 인수자 유치 ▲ 미지급 채권 전액 변제 ▲ 안정적인 정산 기반과 거래 환경 복원 ▲ 파트너와의 거래 지속 및 동반 성장 등이다.

경제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3-31 14:08

“생일 축하도 부담”…홀케이크 4만원·조각은 1만원 육박

유명 카페와 베이커리 브랜드들이 잇따라 케이크 가격을 인상하면서, ‘케이크 4만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는 지난 26일부터 케이크 13종, 커피 23종, 음료 22종 등 총 58종의 가격을 평균 4.9% 인상했다. 케이크의 가격은 평균 2천원 올리고, 조각케이크는 400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인기 제품인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스초생)는 2천원 오른 3만9천원, 스초생 2단 제품은 4만8천원, 클래식 가토 쇼콜라는 4만원에 판매된다. 간단히 먹기 좋은 조각 케이크도 한 조각에 1만원에 이른다. 생딸기 우유 생크림은 9천500원, 파베 초콜릿 케이크와 생블루베리 요거트 생크림은 8천800원이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수년간 지속된 환율 상승과 전 세계적인 기상 변화로 원두와 코코아, 유제품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제반 비용 증가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가맹점과 협의를 거쳐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격 인상은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양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역시 제품 가격을 잇따라 올린 것이다. 앞서 SPC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2년 만에 빵 96종과 케이크 25종 가격을 평균 5.9% 올렸다. CJ푸드빌 뚜레쥬르는 이달 1일부터 빵과 케이크 110여종의 가격을 평균 약 5% 인상했다. 그 결과 이들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일부 케이크 제품 가격 역시 3만원대 후반까지 올랐다. 조각 케이크는 파리바게뜨의 딸기·초코 생크림 사각 조각 케이크의 경우 8천900원, 뚜레쥬르 쁘띠 딸기 생크림 케이크는 8천3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두 프랜차이즈는 “주요 원재료와 각종 제반 비용이 올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유통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31 10:55

삼성전자, 3분기 연속 영업익 감소 전망…"1분기 저점 다지고 반등"

삼성전자가 3분기 연속 영업익 감소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실적 부진을 전망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사업부인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은 지속되는 업황 악화로 1년 만에 분기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까지도 언급된다. 31일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간 발표된 증권사 실적 전망(컨센서스)을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는 4조7천691억원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작년 2분기에 10조4천439억원, 3분기 9조1천834억원, 4분기에 6조4천927억원으로 계속 감소세였고, 이번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 분기보다도 26.55% 감소, 지난해 동기 영업이익인 6조6천60억원에 비해 27.81% 감소한 수치다. DS부문에서도 적자 전환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증권가에서는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 2조9천억원을 기록한 DS부문이 이번 1분기에 손익분기점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거나 소폭 적자로 전환할 것을 예상한다. 만일 이번 분기에 적자로 돌아설 경우 작년 1분기 이후 1년 만의 첫 적자다. 증권사들은 DS부문에서 적자가 날 경우 LS증권 4천억원, 다올투자증권 4천98억원, IM증권 3천690억원 등의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봤다. 주력인 범용(레거시) 메모리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전방 IT 수요 침체가 길어진 데다가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도 겹쳤기 때문이다. 또 파운드리와 시스템LSI(설계)를 포함한 비메모리 부문이 대규모 적자를 지속하고, 고부가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아직 실적 기여도가 낮은 가운데 매출이 줄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1분기 HBM 매출은 전 분기보다 40% 감소한 2조8조원으로 예상하며 “미국 수출 규제로 인해 1월부터 중국에 대한 HBM2 이상 제품의 직수출 규제가 시행돼 규제에 앞서 중국 업체들의 집중 수요가 작년 4분기에 발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동안 꾸준한 실적을 내왔던 디스플레이 부문도 비수기와 경쟁 심화 등으로 감익이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삼성전자가 1분기까지는 실적이 저조하지만, 이후 전방 IT 수요 회복 및 고객사의 레거시 메모리 재고 조정 마무리와 함께 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중국에서 소비를 촉진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이 스마트폰과 PC 등의 수요를 자극하면서 메모리 업황도 반등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보다 1조원 가까이 많은 5조6천35억원이다. 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중국 내 모바일 D램 재고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지며 LPDDR4 중심으로 스팟(현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2분기 메모리 가격 조기 안정화 및 중국 내 LPDDR4 주문 증가로 인해 삼성전자 실적은 1분기 저점을 다진 이후 분기 증익 흐름을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4월 초 2025년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경제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31 09:43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결정, 과연 성급했나?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해제한 지 불과 5주 만이다. 시장에선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규제 완화가 성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해제 결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단순한 정책 실패로만 보긴 어렵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9년 도입된 제도다.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 외 매매는 제한된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미국, 일본 등도 유사한 규제 수단을 도입한 사례는 있으나, 대부분 특정 지역이나 국유지에 한정된다. 한국처럼 도심 주요 지역을 장기간 규제하는 방식은 드물다. 이유는 명확하다. 사적 재산 처분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이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뒤따른다. 특정 지역이 반복적으로 규제 대상이 될 경우, 지역 주민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강남은 오랜 기간 규제 중심에 있었고, 이번에도 주요 지정 대상이 됐다. 강남 3구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3년 8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최장기 지정 사례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규제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제도가 일시적 투기 방지 수단이라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해제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판단 아래 지난달 일부 지역의 허가제를 해제했다. 당시 서울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급감하고 고금리 부담 속에 수요심리도 크게 위축돼 있었다. 일각에선 해제 시점이 이르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서울시는 시장 정상화 흐름에 맞춰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직된 시장에 숨통을 틔우고, 일정한 거래 유인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갭투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일부 단지 실거래가가 반등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는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시장 흐름에 신속히 대응한 유연한 정책 운영으로 볼 수도 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동하며, 정책도 그에 따라 조정된다. 이는 오히려 정책과 시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상시 제도가 아니다. 시장 과열이 확인됐을 때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안정되면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요한 것은 규제의 타이밍과 범위가 시장 신호에 기반해 작동하느냐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고정된 규제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정책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정책은 결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시행 당시 어떤 조건과 판단 기준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정책 조율이다. 단기적 결과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제도의 운용 원칙과 시장 대응 속도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권태욱 기자 2025-03-31 09:36

정통 산업의 뿌리 ‘제조업’…경인지역 제조업 선구자 발자취 [지역경제의 개척자들]

광복 80주년 특별 기획 지역경제의 개척자들 3. ‘근면성실’ 경인 제조업… 대한민국 성장 ‘일등공신’ 경기도와 인천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광복 이후 산업 발전의 역사를 새겨왔다. 그중에서도 ‘제조업’은 경제의 근본적인 산업 중 하나로, 생산적 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주요 분야다. 폐허가 된 국토 위 한반도는 비약적인 경제 도약을 이루며 세계 10대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23년 기준 경기·인천 소재 제조업 사업체 수는 전국에서 42%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의 제조업 성장을 주도한 일등 공신으로 평가 받는다. ■ 정통 산업의 뿌리 ‘제조업’, 경인지역 경제를 이끌다 지난 80년 동안 근면 성실하게 대한민국 산업을 이끈 숙련된 기술인과 기업들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경인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창출, 경제 성장, 산업 혁신 등 여러 측면에서 발전하며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1945년 광복부터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격변기를 거친 시기, 경인지역의 제조업은 식량, 의류, 의약품 등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섬유, 식품, 화학 소규모 공장들이 주를 이루며 생필품 생산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 갔다. 이 시기 설립된 안양의 노루페인트는 페인트 산업에서, 수원의 태평양화학(현 아모레퍼시픽)은 화학 및 미용 제품을 생산하며 성장했고, 1946년 성남에 설립된 고려은단은 비타민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했다. 1948년 설립된 인천 동화기업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며, 1956년 설립된 용인 삼화콘덴서공업은 전자기기 부품 제조로 시작해 현재까지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장수 기업들이다. 한국전쟁 10년 후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인 제조업은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섬유, 전자,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주도형 산업이 발전하며 ‘한강의 기적’을 견인했다. 경기도에서는 동일제강(철강 산업), 성보화학(화학 산업), 대웅제약(제약 산업), 농협케미컬(화학 산업), 고려제지(제지 산업), 삼정펄프(펄프 및 제지 산업) 등이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인천에서는 동진쎄미켐(반도체 및 전자재료), 동신관유리공업(유리 제조), 태양금속공업(금속 제조) 등이 활약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기술 혁신과 고도화를 통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경인 제조업이 성장했다. 경기도에서는 1941년 설립된 안산의 대한전선과 안양의 가온전선, 1944년 설립된 기아자동차, 1947년 설립된 LG화학 등이 유구한 역사를 기반으로 성장을 이어갔으며 인천에서는 1953년 설립된 현대제철 등이 굴곡진 역사를 거치며 제조 산업 안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뤘다.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경인지역 제조업이 발전했다. 특히 경기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위치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인천 또한 반도체 후공정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자리 잡았고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됐다. 이렇듯 지난 80년간 경인지역 제조업체들의 식지 않던 열정과 노력은 우리 삶은 물론, 산업의 역사와 발전에 한 획을 긋게 됐다. ■ 경인지역 제조업의 산 역사…기회의 도시 인천에 뿌리내린 ‘국일프레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산업의 집약체다. 70년 넘는 역사를 일궈내며 프레스 산업을 이끌어 온 ‘국일정공’은 작은 부품부터 최첨단 제품까지 모든 공정에 뜨거운 ‘장인 정신’을 새기며 제조 산업을 이끌고 있다. 1950년대 초,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기계 회사를 운영하던 신정섭 회장은 프레스 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1954년 인천 미추홀구에 ‘국일프레스’를 설립했다. 인천은 항구 근처로 공장 유치에 유리한 넓은 땅이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 이후 영등포기계공단과 인천 기계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국일프레스는 더욱 활발하게 성장했다. 1982년에는 국내 최초로 프레스 가공 시 제품 자동 이송 장치를 개발했고 1천t 크랭크 리스프레스와 너클 조인트 프레스를 제작하기도 했다. 당시 국내 프레스 업계에서는 ‘국일프레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새로운 제품, 공정, 기술 개발로 프레스 산업을 이끌었던 국일프레스는 신 회장의 노련함처럼 인천 프레스 산업의 터줏대감이 됐지만 신 회장은 더 큰 발전을 위해 1990년대 초 회사를 내려놓았다. ■ 제2막의 시작…‘국일정공’이 개척한 프레스 산업 1995년, 국일프레스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며 제2막을 열었다. 강인덕 현 국일정공 회장은 1995년 국일프레스를 인수한 뒤 사명을 ‘국일정공’으로 변경했다. 국일정공은 밤늦도록 쉼 없이 가동됐다. 1996년 고속자동 프레스 신기술 등을 개발하며 국내 기계산업 발전을 앞당겼고 인도, 중국, 동남아 지역에 설비를 수출하며 국위선양에 기여했다. 승승장구하던 국일정공도 1997년 IMF 위기를 피해 가지는 못했다. 수십억 원의 부도를 맞아 프레스 산업의 역사인 국일정공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직원들은 월급을 반납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강 회장은 이를 한사코 거절했다. 강 회장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내보였던 직원들의 진심을 되뇌며 경영 정상화에 몰두했고, 국일정공은 위기의 시절을 지나 2000년대 초 연 매출 200억원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노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한 국일정공은 뿌리산업의 중심이 됐다. 2010년대에는 품질 향상에 힘썼고 인수 20주년인 2015년에는 재도약의 해로 삼아 안전사고 방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경인지역의 제조업은 단순한 산업의 개념을 넘어, 지역경제와 함께 발전해 온 역사로 불린다. 그 일선에 있는 국일정공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다. 강 회장은 “회사를 키우기 위해 대표인 나를 비롯해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했다”며 “회사 소파에서 쪽잠을 자던 청춘이 지금 국일정공의 자양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프레스 산업의 발전과 영광을 함께한 국일정공은 장인정신으로 꾸준히 연구 개발에 집중하며 21세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격변의 80년,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한 경인 제조업 1945년, 일제강점기의 ‘남농북공(南農北工)’ 정책으로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형성, 산업 기반이 약했던 우리나라는 6·25 발발로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전쟁 후 지역 -경제의 재건을 꿈꾸던 이들은 ‘생산’을 중심으로 제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며 희망을 키워갔다. 광복 직후 격변의 시기를 겪던 당시에는 공식 경제 통계가 마련되진 않았지만 이후 통계청이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과거 통계연감’을 통해 1946년부터 1960년까지의 주요 제조업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명주실, 관영 소금, 시멘트, 보통벽돌, 약주 및 탁주 등 기초생필품과 전후 재건에 필요한 물품들이 주로 생산됐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발전을 보여주는 ‘제조업체 수’는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로 확인할 수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1955년 당시 전국 광업과 제조업체 수는 9천93개였고 경기도에는 663개의 사업체가 있었다. 인천은 1981년부터 독립된 광역시로 재탄생하면서 사업체 수가 집계됐으며 그 수는 1천432개였다. 같은 해 경기도는 5천19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시·도별 제조업체 수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9년 전국 제조업체 수(10인 이상)는 4만7천485개였으며, 경기도는 1만4천59개, 인천은 4천129개였다. 이후 2006년 경기도 제조업체는 2만541개로 2만개를 넘었고, 인천은 4천770개로 집계됐다. 경인지역의 제조업체가 전국 제조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38.31%에서 2006년 42.96%로 증가했다. 그리고 꾸준한 발전을 거쳐 2023년 기준 경기도는 전국 제조업체 수 7만3천50개 중 35.55%에 달하는 2만5천970개의 제조사업체를 둔 제조업 1위 광역지자체가 됐다. 인천은 4천728개의 제조업체를 보유하며 경기도와 경남, 경북, 충남의 뒤를 이어 제조업체 수 전국 5위에 올랐다. 경인지역 제조업체 수가 늘며 제조업 종사자 수도 증가했다. 2023년 기준 경인지역 제조업 종사자는 111만6천742명으로 전국(297만4천315명)의 37.5%를 차지했다. ■ 부가가치도 생산량도 늘었다…경인지역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한 ‘제조업’ 제조업이 갖는 지역 내 산업 경쟁력 지표인 통계청 ‘지역소득’에 따르면 경기도의 제조업 총부가가치는 1985년 4조1천억원에서 2022년 209조9천억원으로 약 50.6배 증가했다. 이는 전국 제조업 부가가치액(616조1천952억원)의 34%에 달한다. 제조업 지역내총생산도 4조1천531억원에서 178조6천75억원으로 증가하며 제조업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했다. 인천의 제조업 총부가가치 역시 1985년 1조5천211억원에서 2022년 28조6천682억원으로 37년 새 약 16.8배 증가했으며 제조업 지역내총생산은 1조5천211억원에서 25조5천259억원으로 17배 늘었다. 제조업 성장의 기반이 된 지역별 핵심 산업도 있다. 1985년 경기도 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산업은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이었다. 이 산업은 지역내총부가가치 1조426억6천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2022년에도 이 산업은 여전히 경기도 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109조7천395억8천만원의 총부가가치를 기록,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다. 반면 인천은 1985년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이 4천204억2천만원의 지역내총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2년에는 ‘운수 및 창고업’이 12조6천19억4천만원으로 1위를 차지하며 산업 분포가 변화했다. 1위였던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은 부동산업(8조7천673억4천만원), 도매 및 소매업(8조4천18억3천만원)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이는 인천이 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류 산업의 성장과 함께 서비스업인 부동산업, 도소매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물류 및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됐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경기도와 인천의 제조업이 디지털 전환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연구원은 2023년 ‘경기도 제조업 현황과 제조 혁신을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제조업 혁신을 위한 ▲경기도형 제조 혁신 전략 수립 및 실행 ▲제조 혁신 전문가 양성 ▲디지털 제조 혁신 거점 권역별 설치 등 정책 기반 마련을 주장했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미래 차 등 첨단 산업과 소재·부품·장비, 가구·섬유 등 특화 산업의 공정 및 제품 혁신, ICT(정보통신기술)·AI(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중요하게 다뤘다. 최태림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2021년 ‘인천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실태와 정책방향’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산업 특화 스마트공장 고도화, 맞춤형 보급 확산 정책, 재직 인력 업스킬 및 미래인력 양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지능형 데이터 플랫폼 모델 개발 지원, 스마트공장 기반 일·학습 병행제, 지역 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며 “AI 기반 데이터 플랫폼과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기획팀 ● 관련기사 : ‘광복 80년’ 불굴의 도전… ‘기적의 경제’ 일구다 [지역경제의 개척자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03580243 80년 통계로 본 성장 궤적... 인재와 산업 몰려든 ‘경기·인천’ [지역경제의 개척자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0358023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5-03-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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