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국부동산신탁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금감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일 최종부도 처리된 한국부동산신탁에 대해 신탁업법 및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의거, 2월24일부터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신탁은 오는 8월23일까지 신탁을 신규 수탁하는 등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금감위는 회의에서 굿모닝증권이 100%(150억원) 전액 출자해 설립한 굿모닝투자신탁운용에 투신운용업 본허가를 내주었다./연합
인천시와 일본 기타큐슈시간의 ‘중소기업진흥 기술교류 상담회’가 23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 상담회에는 우에미츠기계공업㈜ 등 12개 일본 기업체와 일광기계공업㈜ 등 인천지역 중소기업 60여개 업체가 참여, 기술교류 및 현지생산시설 가능성 타진 등을 위한 협의를 벌였다. 한편 시와 인천발전연구소는 한·일 기업간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기술교류를 위해 시와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관계자 15∼20명 규모로 구성된‘중소기업 진흥기술 교류 추진회’를 오는 5월 발족할 예정이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무리한 담보요구 개선과 기술·성장성 위주의 평가방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인천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 후원으로 한국산업관리공단 남동지원처 회의실에서 열린 ‘2001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정부 합동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체 관계자들은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측 참석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인천지역 기업체 관계자 500여명은 정책 질의응답 시간과 설문조사표 등을 통해 ▲대출신청 기업체의 기술과 성장성 보다는 재무재표와 과거 실적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추천을 받아도 일선 금융창고에서 무리한 담보를 요구하며 대출을 거부하는 점 등을 현행 정책자금 지원제도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또 신용위주의 자금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재 중진공에 신청하고 관련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는 이중 대출업무시스템을 중진공에서 총괄할 수 있는 일원화 시스템 개선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중소기업청 안영기 정책국장은 “오늘 제기된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각 관련 부처들과 개선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3일 오후 2시 별관대회의실에서 인천시와 해양수산관련 업·단체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정이기 인천해양청장은 이날 “서울·중부 권역의 기간산업 시설을 배후지로 하는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항은 21세기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성장이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금호건설은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696의1에 33평형 108세대와 39평형 36세대 등 모두 144세대의 ‘금호베스트빌’을 26일부터 분양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금호베스트빌’은 오는 3월15일 입주예정인 동아솔레시티 1천701세대와 입주를 완료한 벽산아파트 1천576세대를 비롯, 현대·성원·엘지 등과 건립중인 삼성아파트 등 6천여세대의 아파트 단지내에 포함돼 있다. 용인 구성지구에서 분당방면으로 바로 연결되는 23번 국도(죽전∼신갈) 신도로와 구도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분당 및 서울 강남으로의 연계가 수월하다. 특히 향후 경전철 계획안에 따르면 경전철이 인접해 설치될 예정이어서 교통망 입지가 뛰어나며 대형할인점인 월마트가 근거리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유리하다. 또 기존에 분양된 6천여세대의 단지가 입주를 완료했거나 입주할 예정에 있으며 학군이 형성된 지역으로 구성·마북초등학교, 구성·죽전중학교, 신갈·죽전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다. 평형별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33평형은 평당 520만원, 39평형은 평당 570만원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입주일은 내년 6월이며 26일 1순위, 27일 2순위, 28일 3순위를 각각 접수받는다. (문의)031-711-9702 /용인=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공동주택 종합관리업체인 율산개발(주)이 모든 아파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무료로 구축, 관리비 부과 내역 등 각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입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사이버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초·중·고 학생들을 신문기자로 위촉, 공동 주거 공간을 인정과 신뢰가 넘치는 ‘산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율산개발은 23일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 3층 강당에서 현재 위탁관리중인 서울·경기 지역 120여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경리담당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관리 방법 등의 집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경리담당 직원들은 관리사무소 행정처리 일반, 회계결산처리 및 계정처리, 회계지침, 전산전표 처리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김태순 대표이사는 “이번 사이버 아파트 구축 사업이 완료될 경우 건축물 전기 기관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와 회계 민원 관리비 부과 내역 등 제반사항을 입주민들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농림부는 23일 지난해말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114만7천ha로 전년에 비해 6만6천ha(여의도의 약 220배)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2년 농업진흥지역이 처음 지정됐을 당시의 면적 100만8천ha보다 약 14%인 13만9천ha가 늘어난 것이다. 작년 농업진흥지역내 토지를 지목별로 나누면 논 76만8천ha, 밭 14만ha, 과수원 및 기타 농지 14만7천ha, 비농지 9만2천ha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진흥지역내 농지면적은 105만5천ha로 전체 농지의 56%를 차지했다. 농림부는 우리나라 전체 농지면적 가운데 진흥지역내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본이나 대만의 80∼90% 수준에 크게 못치는 점을 감안해 준농림지역내 우량농지도 최대한 진흥지역에 편입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2년부터 농지 보전을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농업이외의 용도변경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연합
지난해 적발된 밀수건수는 전년에 비해 줄어 들었으나 액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수원세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관내에서 적발된 밀수는 모두 23건에 45억2천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99년 36건 2억4천800만원, 지난98년 15건 5천300만원에 비해 금액면에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세관은 실제로 지난해 3월 단일규모로는 최대로 수원·인천 등 전국적으로 중국산 한약재 42억원 상당을 부정 수입해 유통시켜온 업자를 적발했다. 또 지난해 9월 김포공항을 통해 저가신고돼 들어온 중국산 민물 장어 41t정도(2억6천만원상당)을 유통시키려한 수입상을 적발해 압수했다. 지난해 10월 의정부 등 미군 PX를 통해 흘러나와 수원시내 대학가 주변 유흥업소 등에서 유통된 맥주 100 박스를 압수하는 한편 미군 전투식량, 햄, 스팸 등을 적발했다. 수원세관 관계자는 “금액면에서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수십억대의 한약밀수업자가 적발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밀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말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내년부터 근로자의 명예퇴직 소득 공제비율이 75%에서 50%로 축소된다. 국세청 한상율 소득세과장은 23일 “현재는 기존 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을 합친 금액중 75%를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년부터 퇴직 연금이 정상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이 세제상 유리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외환위기 당시 실직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98년 9월 소득세법을 개정, 명예퇴직가산금 우대제도를 98년 1월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왔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천만원과 퇴직수당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올해말까지 명예 퇴직할 경우에는 1천400만원중 25%인 56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만 내년 1월1일이후에 직장을 그만둘때는 50%인 700만원에 대해 과세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2003년 1월1일부터 연간 24만원 한도인 퇴직소득세액 공제비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하고 2005년부터는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국외에 있는 외국인 사업소나 외국법인, 주한미군을 제외한 국내주둔 국제연합군, 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을종 근로소득자에 대한 납세조합 공제비율을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30%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한과장은 “국제화와 개방화시대를 맞아 을종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을 갑종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소득세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연합
12월중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심리로 시중자금의 은행권 유입이 지속된데다 연말 결제자금수요도 늘어나면서 은행권의 수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 수원지점이 발표한 12월중 경기지역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수신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 등이 크게 늘어 전월에 비해 9천526억원이 증가한 1조3천31억원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반해 비은행권 수신은 수원상호신용금고·경기해동상호신용금고·구리상호신용금고 및 리젠트종합금융의 영업정지 조치 여파로 전월(-2천464억원)에 이어 836억원이 감소했다. 또 여신동향은 은행권의 경우 금리 하향안정세에 힘입어 유량중소기업 대출 및 재정자금 대출이 크게 늘어 전월(5천986억원)에 이어 5천844억원이 증가했다. 비은행권은 일부 상호신용금고(수원·경기해동·구리금고)와 리젠트종금의 영업정지 여파로 전월(+245억원)에 비해 630억원이 감소했으나 신용협동조합 등 여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과 개발기관의 여신은 소폭 증가세를 유지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