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강화

전국적으로 약 300만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시설 및 수질불량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주체를 지역주민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법안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초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규정, 일선 시·군은 지방예산을 직접 투입해 시설 및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기존의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3등급으로 분류해 양호한 시설은 곧바로 일반 상수도에 포함시키고, 시설 및 수질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개선작업후 상수도에 포함시키고, 개선작업이 사실상 어려운 시설은 폐지하도록 했다.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 일반 상수도로 편입되면 수질검사 항목이 현재 9개에서 47개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지난 달 말 현재 간이상수도(총 1만1천250개)는 전국적으로 215만3천명이, 소규모 급수시설(1만2천940개)은 74만5천명이 각각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연합

인천, 전세매물 부족, 매매물건 수요부족

부동산 업계가 본격적인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전세 매물이 없는데다 매매는 수요자가 없는 시장 불균형 현상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맞고있다. 20일 한국부동산협회 인천지부와 인천시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사철을 맞아 많은 손님들이 부동산사무실을 찾고 있으나 90%이상이 전세 수요자인 반면, 전세매물은 거의 없어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전세매물 품귀현상은 전세값만 상승시키며 값 비싼 월세매물의 확산까지 부추기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K부동산 김정석사장(43)은 “뉴서울아파트 5·6차 등 이 일대 아파트 24평형 전세값이 겨울철보다 500만∼700만원씩 오른 5천500만∼6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나 매물이 전혀 없어 일주일째 한 건도 계약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8천여세대의 아파트가 밀집된 남동구 만수6동 만수3지구 S부동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매매물건만 20여건 나와있을 뿐 전세매물은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지만 손님중 90%이상이 전세매물만 찾아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에 빠져있다. 매매중개인 정모씨(45·여)는 “요즘 아파트를 사겠다고 나서는 수요자는 아예 없는 상태이며 전세를 구하지 못한채 이사기일을 맞는 극소수의 손님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융자가 끼어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만 가끔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부동산협회 인천지사 관계자는 “주택보급률이 높아진데다 젊은층 부부들을 중심으로 가계부담이 없는 전세 선호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수요·공급 불균형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수혜폭 적다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매년 전국 최고의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지원받는 업체는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어 수혜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해외 규격·인증이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7억원의 예산을 들여 1천800개업체를 선정, 인증소요비용의 70%(700만원 한도)를 지원키로 했다. 경기중기청이 지난달 18일부터 한달간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지난해보다 107개 업체가 늘어난 918개 업체가 신청접수, 4년째 전국 최고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3년간 신청업체 수를 보면 지난 98년 291개업체, 99년 496개업체, 2000년 811개업체로 매년 전국 최고의 신청률을 기록했으나 실제 지원업체 수는 98년 138개업체, 99년 261개업체, 2000년 425개업체로 신청업체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본청에서 각 지방청의 중소제조업 비율, 수출비중, 전년도 지원비율, 신청비율 등을 감안해 지원업체 수를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내의 경우 중소기업이 2만6천여개로 전국의 30%이상이 분포하고 있는데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전국 최고치인 257개에 달해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의 수혜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이서구 기술지원과장은 “매년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신청률이 전국 최고인데도 수혜폭은 30%선에 머물렀다”며 “올해 상반기 신청업체중 최소한 40% 가량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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