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은 올해 보증대상기업을 지난해보다 5천개소를 늘리는 대신 대위 변제는 140억원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20일 재단에 따르면 올해는 경제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지원 및 보증수요 증대로 인해 지난해보다 최소한 5천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보증공급액도 지난해보다 22.2%로 증가한 2천20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보증잔액도 지난해보다 33.3%가 늘어난 4천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특히 재단은 보증업무를 위한 출장소를 설치, 보증업무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보증과 대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재단은 이같이 보증규모를 확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위변제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하에 대위변제율을 지난해보다 1.5%P 감소한 140억원으로 책정했다. 재단은 이를 위해 보증심사제도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선진기법으로 개선,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증업체에 대한 경영지도에도 나서기로 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관세청은 20일부터 전국 23개 보세판매장의 운영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가도록 전국 세관에 지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면세매점 출입자에 대한 여권과 항공권 소지 확인 여부 ▲시내면세매점에서 물품을 현장 인도하는지 여부 ▲내국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는지 여부 ▲구매자 인적사항 기록실태 여부 ▲내국인에게 구매한도액을 초과해 판매하는지 여부 등이다. 한편 관세청은 세관의 점검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 재점검에 들어가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전국적으로 약 300만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시설 및 수질불량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주체를 지역주민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법안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초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규정, 일선 시·군은 지방예산을 직접 투입해 시설 및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기존의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3등급으로 분류해 양호한 시설은 곧바로 일반 상수도에 포함시키고, 시설 및 수질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개선작업후 상수도에 포함시키고, 개선작업이 사실상 어려운 시설은 폐지하도록 했다.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 일반 상수도로 편입되면 수질검사 항목이 현재 9개에서 47개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지난 달 말 현재 간이상수도(총 1만1천250개)는 전국적으로 215만3천명이, 소규모 급수시설(1만2천940개)은 74만5천명이 각각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연합
인천의 논현1단지와 부개 5·7단지 등 대한주택공사가 조성한 일부 상가와 용지 등이 20∼3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된다.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는 일부 분양이 되지 않은 상가와 용지들 가운데 논현1단지 단독상가는 분양가를 20% 정도 내려 분양하고, 부개 5·7단지 지하점포도 현실에 맞게 30% 이상 분양가를 대폭 조정, 오는 27일 공개경쟁입찰로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공은 또 일신지구 종교시설용지는 인천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맞물려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30% 이상 인하하고 삼산2지구 유치원용지도 분양값을 낮출 계획이다. 주공은 이와는 별도로 송림5지구 전세상가(2층 1천400만원)와 부개지구 준주거용지(4필지 평당 230만원∼280만원), 논현지구 주차장용지(1필지 평당 120만원) 등도 현재 분양중이고 영구임대상가도 일부 선착순 임대중이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부동산 업계가 본격적인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전세 매물이 없는데다 매매는 수요자가 없는 시장 불균형 현상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맞고있다. 20일 한국부동산협회 인천지부와 인천시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사철을 맞아 많은 손님들이 부동산사무실을 찾고 있으나 90%이상이 전세 수요자인 반면, 전세매물은 거의 없어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전세매물 품귀현상은 전세값만 상승시키며 값 비싼 월세매물의 확산까지 부추기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K부동산 김정석사장(43)은 “뉴서울아파트 5·6차 등 이 일대 아파트 24평형 전세값이 겨울철보다 500만∼700만원씩 오른 5천500만∼6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나 매물이 전혀 없어 일주일째 한 건도 계약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8천여세대의 아파트가 밀집된 남동구 만수6동 만수3지구 S부동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매매물건만 20여건 나와있을 뿐 전세매물은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지만 손님중 90%이상이 전세매물만 찾아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에 빠져있다. 매매중개인 정모씨(45·여)는 “요즘 아파트를 사겠다고 나서는 수요자는 아예 없는 상태이며 전세를 구하지 못한채 이사기일을 맞는 극소수의 손님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융자가 끼어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만 가끔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부동산협회 인천지사 관계자는 “주택보급률이 높아진데다 젊은층 부부들을 중심으로 가계부담이 없는 전세 선호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수요·공급 불균형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수원세관은 올 관세 및 내국세 징수목표액을 지난해보다 12%증가한 1조9천947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관세청 징수 목표액 총 24조9천620억원의 8%에 해당되며 우리나라 국세수입예산 95조9천억원의 2%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편 수원세관은 징수목표달성을 위해 신속, 정확, 친절한 서비스 및 지역실정에 맞는 통관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인 수출·입업체 확보 등 정확한 세수관리와 함께 사후심사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올해중으로 상호신용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검사권의 상당부분을 이양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0일 “금고와 신협의 경우 감독해야할 대상이 많아 검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권을 이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신협의 경우는 이미 이양작업을 하기 위해 검사관련교육을 마무리하고 현재 단위신협 검사때 중앙회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금고연합회도 조만간 검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이들 기관들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부족하고 특히 금고연합회의 경우는 아직 관련규정이 없어 충분한 교육과 규정정비 등을 거친 뒤 이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연합
오는 3월부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타행간 자금이체를 할 수 있게된다. 20일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오는 3월12일부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타행간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일부 금융기관은 24시간 타행간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지금까지는 고객들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자금이체와 예금잔액, 사고수표 조회 등을 오전 8시∼오후 10시의 시간대만 할 수 있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오는 3월12일부터 고객들은 전 시중은행을 포함한 25개 금융기관의 인터넷ㆍ텔레뱅킹을 통해 오후 10시이후라도 타행간 자금이체와 각종조회를 할 수 있다”면서 “몇몇 시중은행의 경우 24시간 가동체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지난달 산업용전력의 판매량(전년동월대비)이 25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2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용전력 판매량은 110억5천400만㎾를 기록, 지난해 1월(112억6천900만㎾)에 비해 1.8%가 줄어들어 지난 9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산업용전력 판매량은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로 경기가 극도로 악화됐던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99년 1월 증가세로 돌아섰었다. 한전 관계자는 “산업용 전력의 판매량은 대표적인 경기지표로 볼 수 있다”며 “IMF 경제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은 그만큼 경기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특히 심각한 내수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인 자동차(-7.6%), 철강(-10.8%),펄프·종이(-6.9%), 섬유(-5.3%) 등은 상당한 전력판매 감소세를 나타냈다./연합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매년 전국 최고의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지원받는 업체는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어 수혜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해외 규격·인증이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7억원의 예산을 들여 1천800개업체를 선정, 인증소요비용의 70%(700만원 한도)를 지원키로 했다. 경기중기청이 지난달 18일부터 한달간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지난해보다 107개 업체가 늘어난 918개 업체가 신청접수, 4년째 전국 최고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3년간 신청업체 수를 보면 지난 98년 291개업체, 99년 496개업체, 2000년 811개업체로 매년 전국 최고의 신청률을 기록했으나 실제 지원업체 수는 98년 138개업체, 99년 261개업체, 2000년 425개업체로 신청업체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본청에서 각 지방청의 중소제조업 비율, 수출비중, 전년도 지원비율, 신청비율 등을 감안해 지원업체 수를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내의 경우 중소기업이 2만6천여개로 전국의 30%이상이 분포하고 있는데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전국 최고치인 257개에 달해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의 수혜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이서구 기술지원과장은 “매년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신청률이 전국 최고인데도 수혜폭은 30%선에 머물렀다”며 “올해 상반기 신청업체중 최소한 40% 가량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