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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전년비 소폭 상승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0.6% 상승한 가운데 경기·인천지역의 5만9천914필지의 표준지중 48.8%인 2만9천268필지가 상승한 반면 6.8%인 4천105필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45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19만필지(42.14%)는 상승, 19만9천필지(44.31%)는 보합, 6만1천필지(13.5%)는 하락하는 등 평균 0.6% 상승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경기지역 전체 4만9천3필지 가운데 ▲15%이하 상승 2만2천188필지 ▲15%초과 상승 3천82필지 등 모두 2만5천270필지가 상승한 반면 ▲15%이하 하락 2천810필지 ▲15%초과 하락 65필지 등 모두 2천875필지가 하락했으며 보합은 2만858필지로 전체 42.5%를 차지했다. 인천지역의 경우 1만911필지 가운데 ▲15%이하 상승 3천511필지 ▲15%초과 상승 487필지 등 모두 3천998필지가 상승한 반면 ▲15%이하 하락 1천222필지 ▲15%초과 하락 8필지 등 모두 1천230필지가 하락했으며 보합은 5천683필지로 전체 52.1%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곳은 지난해와 동일지역인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29의6으로 ㎡당 1천50만원,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212의 69로 ㎡당 9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당 50만원이 하락했다. 반면 가장 싼 토지는 지난해 연천군 중면 중사리 산 412( ㎡당 270원)의 임야에서 가평군 북면 화악리 산 161(㎡당 290원)으로 변경됐으며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 271의2 임야(㎡당 180원)로 동일하다. 건교부는 이번 공시지가표를 각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해 두고 열람토록 한뒤 3월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28 00:00

부실건설업체 퇴출, 입찰·낙찰제도 개선

부실건설업체들에 대한 퇴출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찰·낙찰제도 개선과 시장기능 강화를 통해 부실·부적격업체를 퇴출시켜 나가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박사팀은 최근 ‘부적격업체 퇴출·배제 원활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실·부적격업체의 급증으로 시장기능이 왜곡되고 효율적인 자원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정부에서도 부실·부적격업체를 선별해 퇴출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 퇴출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적격업체 퇴출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되 요행에 의한 낙찰가능성과 브로커들의 커미션을 근절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기적으로 입찰·낙찰제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행보증제도 도입 등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보증심사는 공사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이 사전·후자격심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증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소규모 건설업체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소규모 공사도 사후평가를 입찰에 반영키 위해 간이사후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28 00:00

구제역 특별방역비 255억원 지자체에 지원

농림부는 27일 구제역 방역 관련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대책반 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제역 방역사업비 25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농림부와 건교부, 해양경찰청, 수의과학검역원 소속 관계관으로 5개반을 구성, 공항만의 검역활동과 밀수 단속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국과 대만, 몽골, 태국 등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객에 대해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2-28 00:00

파주 관세자유지역 지정돼야

경의선 개통과 함께 파주시 문산에 남북한 육로교역에 대비한 세관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는 파주시 문산 일대가 교류활성화를 위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도 제2청과 파주시, 서울세관 파주감시소 등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은 올해말 경의선 개통과 동시에 임진각 북측 남방한계선 인근 지역에 현재 건설중인 역과 화물터미널을 통관역 및 통관장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남한 원단을 북한에서 가공, 다시 남한으로 내려보낼 경우 현재 전량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에서 3월부터는 20%이하의 분량만 발췌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통관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난 80년6월 설치돼 단순히 파주와 고양지역의 수출통관업무를 맡아오고 있는 서울세관 파주감시소의 조직과 기능이 대폭 확대돼 남북한 육로교역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경의선이 시베리아 등지로 연결되고 교역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경의선 역사가 세워지는 파주시 문산 일대가 관세자유지역으로 선포돼야 한다는 지역내 여론이 높다. 이와관련 파주시 관계자 등은 “중앙부처로 부터 세관시설이 구체적으로 언제 들어선다는 얘기는 아직 없었다”며 “하지만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의선 개통과 동시에 통관장 등의 세관시설이 들어서야 되는 것은 물론 관세자유지역으로 선포돼야 한다는 것은 지역내 여론”이라고 말했다./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28 00:00

대한전문건협 인천시회 운영위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직무대행 윤영철)는 27일 협회 회의실에서 현재 공석중인 6대회장 선출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4월10일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키로 결정했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28 00:00

반월·시화공단 6개월째 가동률 하락

내수부진과 설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가 겹치면서 반월·시화공단의 가동률이 6개월째 하락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안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월중 반월·시화공단의 가동률은 전월대비 각각 2.4%P, 1.7%P 하락한 79.1%, 78.1%를 기록해 지난해 8월이후 6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이 지속된데다 설연휴 조업일수 감소까지 겹치면서 기계, 운송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월공단의 경우 지난해 8월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생산은 11월 1조4천752억원, 12월 1조4천521억원으로 감소폭이 줄어들었으나 올 1월들어 조업일수 감소로 전월에 비해 무려 5.6%나 감소한 1조3천711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수출도 주력품목인 컴퓨터, 전기전자 부분품의 해외시장 공급과잉 및 설연휴 기간 로컬수출 감소로 인해 전월대비 9.2% 감소한 4억100만달러에 머물러 지난해 8월이후 감소세가 지속됐다. 시화공단의 생산도 컴퓨터, 자동차부품 등 단지내 주력품목의 수주감소 및 주요 원자재가격 강세,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이 심화되면서 전월(6천117억원)보다 5.6%나 감소한 5천775억원 그쳤다. 수출은 지난해 11월 1억3천300만달러, 12월 1억3천100만달러로 감소폭이 줄어들었던 것이 올들어 1억2천900만달러로 감소했다. 안산상의 관계자는 “안산·반월공단의 공장가동률, 생산액, 수출액 등의 감소폭이 지난해 10월 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며 “경기회복세 여부는 오는 3월말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28 00:00

유흥주점 봉사료 기장안하면 매출로 인정

다음달 1일부터 접대부를 두고 영업하는 유흥주점이 봉사료 지급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봉사료까지 매출로 인정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가치세 과장은 26일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유흥주점 5천500여곳은 3월1일부터 봉사료지급대장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봉사료를 제대로 기재해야 한다”면서 “봉사료 지급대장이 없거나 봉사료 지급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봉사료까지 매출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유흥주점 업주들은 봉사료 지급대장에 봉사료 지급날짜와 수령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수령금액, 수령자 자필사인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유흥주점 술값중 매출은 80%, 봉사료는 20%인 것이 일반적”이라면서“그러나 상당수 유흥주점들이 봉사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2-27 00:00

유통업계, ‘셔틀버스 금지’ 헌법소원 제기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의 셔틀버스 운행 금지 문제가 위헌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더욱이 유통업계는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법률효력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셔틀버스 운행 금지가 7월부터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에 따르면 롯데, 롯데마그넷, 신세계, E마트, 삼성플라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 등 9개 대형 유통업체로 구성된 ‘셔틀버스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셔틀버스 운행 금지 조치는 위헌이라며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대책위가 제출한 헌법소원청구서에서 “지난해 12월 공포된 셔틀버스 금지 조치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수행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균등한 경쟁조건을 형성해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백화점을 시장적 경쟁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시장을 조정, 경제질서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방법론상의 위헌성”을 제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빨라도 6월말 전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책위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법률효력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유통업체들의 셔틀버스 운행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27 00:00

경기도, 경기한우 명품으로 육성

경기도는 올해 32억원을 들여 한우사육기반 조성, 품종개량, 고급육 생산과 유통 등 한우 고급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한우사육 농가의 안정을 위해‘송아지 생산안정제’를 도입, 송아지 가격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고 25만원을 지원하고 송아지가 태어나면 농가당 20만∼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품종개량을 위해 한우 혈통을 등록해 관리하고, 보증된 수소의 정액에 의한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사업 등을 전액 도비로 지원키로 했다. 수소를 암소와 같이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거세농가에는 마리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 올 한해 1만3천마리의 송아지를 거세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속적인 우수 한우고기 생산을 위해 살아있는 소의 고기 등급을 측정할 수 있는 컴퓨터 단층촬영기와 유전인자 검사기 등을 대규모 한우 단지에 지원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27 00:00

대규모 취업박람회 개최

내달 8일 수원실내체육관서경인지방노동청은 신규 고졸·대졸자 및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를 위한 경기·인천지역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다음달 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경기·인천지역 200여개 기업체가 참가해 사무, 서비스, 기술, 생산직 등 전 직종을 대상으로 인턴이나 정규직 사원 700명을 채용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코자 하는 인턴·상용직 구인업체는 내달 5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을시는 팩스 또는 전화신청이 가능하다. 일자리를 찾는 인턴·상용직 희망자는 즉석 면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 도장 등을 가지고 행사당일 참석만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수원중부고용안정센터(031-245-2400)나 가까운 고용안정센터 또는 www.work.go.kr을 클릭한후 ‘취업한마당’을 찾으면 된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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