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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신천지 종교시설 소송 2라운드 돌입…市 “법적 대응체계 강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이 종교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경기일보 5월19일자 인터넷) 과천시가 2일 1심에서 패소한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신천지교회는 지난 2023년 이마트 과천점 건물 9층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시는 지역사회 갈등과 공공 이익의 저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신천지교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은 지난 4월 신천지 교회의 손을 들어 줬다. 시는 1심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결정하고 법적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시는 2심 재판에 대비해 기존 2개 법무법인 체계에서 3개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했으며, 최근 고양시의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경력이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가 공동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시는 이를 통해 법률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과천지킴시민연대와 학부모단체 등은 지난달 29일 신계용 시장과의 면담에서 “이마트 9층을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면 지역 전체가 종교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다. 2심 소송을 통해 용도변경을 반드시 막아 달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과 공공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천지 교회 측은 “과천 시민단체와 일부 종교 측이 주장하고 있는 비방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이며 이러한 거짓 내용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을 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동은 시민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혐오를 조장해 자신의 교단의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켜내겠다는 무리수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 교회가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명백히 법리적 판단 결과라며, 2심에서도 과천시의 잘못된 행정 처분이 다시금 드러날 것으로 확신한다. 신천지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과천 시민단체, 신천지 종교시설 반대…“용도변경에 청소년피해 우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9580072

법원(판결)·검찰 김형표 기자 2025-06-02 14:52

임금 1900만원 체불한 뒤 잠적한 식당 업주…7개월만에 체포

식당 종업원 7명에게 줘야할 임금 1천900만원을 체불한 뒤 노동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7개월간 잠적한 업주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9~10월 20대 종업원과 외국인 근로자 등 7명의 임금 1천9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에게 돈을 받지 못한 종업원이 노동부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A씨는 노동부의 출석 요구를 받자 자신이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를 중지하고 잠적했다. 노동부는 A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주거지 등 소재 수사와 함께 통신영장을 받아 그의 행적을 추적했고, 잠적 7개월여만인 지난달 29일 오전 강원도의 한 모처에서 체포했다. A씨는 노동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A씨에 대한 추가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잠적하는 사업주에 대해 끝까지 찾아내서 응당한 처분을 받도록 강력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5-06-02 14:46

계원예술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최종선정...지원금 70억 확보

계원예술대(총장 김성동)가 교육부와 경기도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2일 밝혔다. 계원예술대에 따르면 서울예술대·청강문화산업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부와 경기도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 ‘지역클러스터 육성형(유형2)’에 지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계원예술대는 향후 5년간 최대 70억원의 국·도비 및 의왕시 지원금을 확보하고 지역기반 산업 특화 전문인재 양성, 지역기반 산업 벨류업 지원, 지역혁신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고도화, 개방형 창업클러스터 활성화, 기업 수요맞춤 재직자 역량 강화 지원, 경기도 지역사회 공헌 및 현안 해결 등을 포함한 지역혁신과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이번에 선정된 2유형은 문화예술기반 특화산업(GX)과 연계해 3개 대학이 산업과 예술의 융합이 지역경제를 창의적으로 견인하며 컨소시엄 예술대학이 위치한 경기 남부 지역적 특성과 AIP(Aging in Place) 환경을 기반으로 한 세대 간 융합, 창의적 혁신을 통한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디자인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목표를 수립했다. 김성동 총장은 “서울예술대·청강문화산업대와의 협력을 통해 예술과 첨단 기술, 문화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기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며 “지역산업 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에 앞장서 RISE 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5-06-02 13:26

용인 기표용지 사태 확산…성복동 사전투표 참관인, 선관위 고발

용인 사전투표소 기표용지 발견 사태를 두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경기일보 2일자 6면) 참관인들이 선관위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성복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참관인 A씨 등 네 명은 2일 오전 10시20분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외 1명을 공직선거법·형법 등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청사 앞에서 선관위를 향한 호소문을 들고 해당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현장 목격자로서 진실을 알리고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 이렇게 나섰다”며 “현장에 있던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용지가 발견되자 곧바로 무효표 처리를 유도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곧바로 투표자를 자작극 사기범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대로 앞서 현장에 있던 참관인들은 선관위 측 대응을 문제 삼은 바 있다. 기표용지 발견 당시 투표자가 기표소로 들어가기 전이었고, 내부에 다른 투표자가 없다 보니 공식 수사 이전에 ‘투표자의 자작극 의심’을 내세운 선관위의 입장 발표가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이날 고발장을 함께 접수한 참관인 B씨는 “투표자를 향한 자작극 프레임을 씌우기 이전에, 기표용지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고 이송됐는지 그 과정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매 선거 때마다, 또 사전투표 때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 명백하게 밝혀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다각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관계자 일부에 관해 조사를 마쳤고, 현장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발견된 기표용지는 압수 절차를 밟은 뒤 진위 여부 및 감식 절차를 위한 의뢰를 맡겨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상호 기자 2025-06-02 12:00

양주백석고, 기업가정신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개최

양주백석고등학교는 2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창의적 문제해결 기업가정신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7일부터 6차례 운영된 이번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구성한 6개 팀이 매주 방과후 문제 발견을 위한 토의와 토론, 공동 연구와 실천을 통해 삶과 배움이 연계된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했다. 또한 기업가정신의 이해와 적용부터 문제 및 기회 포착, 창의 혁신적 아이디어 발산, 해결 아이디어 구체화, 기획·실행안 도출까지 단계별로 진행됐다. 특히 ‘불편한 마켓’ 활동은 일상 속 불편함을 발견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사회적 문제로 확정해 보는 시간이 됐다. 학생들은 종이컵 분리배출 효율화 방법, 환경과 휴대성을 고려한 간식 손집게 제작, 문해력 향상 아이디어 빌드업, 정서적 문제해결 앱 서비스 금융지식·생활법률 접근성 향상 서비스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속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학생은 “심리상담 분야의 문제점을 찾아 팀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었고, 희망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주백석고 윤영애 교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이종현 기자 2025-06-02 11:31

북한산 인수봉서 암벽등반 사고 잇따라…1명 사망·2명 부상

북한산 인수봉에서 주말 사이 암벽 등반을 하던 등반가들이 잇따라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18분께 고양 덕양구 북한산 인수봉에서 암벽 하강 중이던 남성 A씨(60)가 15m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10분께 인수봉의 또 다른 지점에서 남성 B씨(60)가 하강 도중 50m 아래로 추락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구조대원을 투입해 이들을 구조하고 오후 2시30분께 소방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A씨는 둔부에 출혈이 발생했고 B씨는 이마 열상 및 좌측 팔 개방성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암벽 등반 동호회 소속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4시4분께도 같은 장소인 인수봉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남성 C씨(35)가 3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전신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오후 6시45분께 소방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5-06-02 11:23

“동두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문 열렸다”…늦은밤 신고에 경찰 출동 소동

늦은밤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전투표함 폐쇄회로(CC)TV를 감시하던 중 선관위 청사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해 알렸지만, 선관위 직원들이 이를 침입으로 오해해 경찰에 신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동두천경찰서는 50대 남성 3명을 임의 동행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동두천 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모니터링하다 청사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비업체에 연락했다. 경비업체는 이를 선관위에 알렸고, 직원은 이들이 청사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해 112에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자신들이 진보 성향의 투표 감시 단체 소속이라며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알린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투표함은 선거일인 3일까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되며, 시·도 선관위 청사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누구나 24시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실제 침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계속 CCTV 모니터를 감시하다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송진의 기자 2025-06-02 11:21

인천시, 암생존자 사회 복귀 돕는다...지지사업 협약 맺어

인천시는 2일 ‘암생존자 주간’을 맞아 시청 접견실에서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 사례다. 협약식에는 인천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길병원, 인하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3곳, 지역책임의료기관 4곳, 관련 단체 2곳 등 모두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인천 지역 암생존자의 자기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 증진,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상호 간 홍보와 교육 활동도 지원한다.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암생존자를 센터에 의뢰하고, 센터는 의뢰받은 암생존자에게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해 건강 증진과 사회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적극 지원해 인천지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겪는 불안과 우울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시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받으며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노재영 기자 2025-06-02 11:05

[단독] 대선 코앞인데…만취 운전해 인도 들이받은 현직 경찰관

대선을 앞두고 현직 간부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공직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분당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5분께 안양시 동안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혐의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면서 차량으로 인도를 충격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경위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조사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최원재 기자 2025-06-02 10:35

신호 위반해 횡단보도서 행인 치어 사망사고...버스기사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교통신호를 위반하며 주행,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59)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사고와 관련한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0시 4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횡단보도에서 버스를 몰다가 보행자 B씨(5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황색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B씨도 당시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판결)·검찰 이인엽 기자 2025-06-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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