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협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9시 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기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서를 낼 생각인가’라고 질문했고, 이와 관련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더 설명드리고 논의할 생각”고 이야기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당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기도 하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재 14명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고 법안이 공포된 이후 1년간 시행 유예를 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관리 공영 주차장 이용고객 개인정보 1만 건 유출

고양특례시 산하기관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운영·관리하는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의 개인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공사는 지난달 21일 주차장 시스템 위탁업체에 대한 해커의 외부공격이 발생해 회원 1만3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국정원 조사에 의해 확인됐고 정확한 유출 내용은 국정원과 경기도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위탁업체의 관리자 계정정보가 해킹당해 정기권 신청 또는 주차료 감면을 위해 주차장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2만7천여명 중 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9천402건은 이름, 차량번호, 홈페이지 아이디, 감면조건 등이 유출됐고 전화번호가 포함된 유출은 99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건은 결제내역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회원가입 시 입력한 주소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공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인지 후 유출에 사용된 관리자 계정을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모든 관리자 계정의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한편 관리자 홈페이지에 대한 외부접근 제한 등 보안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고 사고대응팀을 꾸려 재발방지를 위한 전체 관리자 계정 및 보안시스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공사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은 로그인해 개인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지난달 29일 공사 메인 홈페이지가 아닌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함께 공지됐다. 공사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웹사이트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메시지, 이메일 등에 주의를 바란다며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당분간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기호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사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이번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보상이 가능하며 공사는 가입한 보험 등을 활용해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번 해킹은 주차장 시스템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공격으로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 및 문화 시설 고객 정보는 안전하다고 밝혔다.

'욱일기' 그림에 '조센징' 혐오 표현까지…"관련 처벌법 만들어져야"

국내 한 대학교에 욱일기 형상을 한 그림과 ‘조센징’ 등 혐오 표현이 담긴 전시물이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지난 3일 저녁 11시쯤 서울 한성대 건물 내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어놓은 듯한 그림이 설치됐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한성대 건물에는 욱일기 외에도 ‘조센징’, ‘역겨운 조센징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등 혐오발언이 적힌 전시물도 있었다”면서 “특히 ‘조선은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유일한 나라. 그럼에도 나는 외친다. 예쁜 아이돌과 예쁜 여배우 그리고 예쁜 길거리 예쁜 모두를 임신시켜 유전자 남기고 싶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은 신속하게 발견해 미승인 전시물을 해당 학생이 스스로 철거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욱일기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벤츠 차량 외관에 다수의 욱일기를 붙이고 다닌 운전자가 등장했고, 욱일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라이더도 나타난 논란이 됐다”면서 “지난 현충일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욱일기가 걸려 큰 고분을 사기고 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런 일들이 국내에서 계속 벌어지면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명분을 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개인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관련 처벌법이 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리박스쿨 대표 출국금지…사무실 압수수색 중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부터 종로구에 위치한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알렸다. 경찰은 리박스쿨 사건 수사를 위해 사이버수사과장 등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팀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 유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리박스쿨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대선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과거 활동에 접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리박스쿨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리박스쿨 늘봄학교 자격 연수 이수자와 수강생 단톡방에서는 댓글 공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극우 성향의 한국사 내용이 연수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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