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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협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9시 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기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서를 낼 생각인가’라고 질문했고, 이와 관련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더 설명드리고 논의할 생각”고 이야기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당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기도 하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재 14명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고 법안이 공포된 이후 1년간 시행 유예를 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05 10:16

고양도시관리공사 관리 공영 주차장 이용고객 개인정보 1만 건 유출

고양특례시 산하기관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운영·관리하는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의 개인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공사는 지난달 21일 주차장 시스템 위탁업체에 대한 해커의 외부공격이 발생해 회원 1만3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국정원 조사에 의해 확인됐고 정확한 유출 내용은 국정원과 경기도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위탁업체의 관리자 계정정보가 해킹당해 정기권 신청 또는 주차료 감면을 위해 주차장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2만7천여명 중 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9천402건은 이름, 차량번호, 홈페이지 아이디, 감면조건 등이 유출됐고 전화번호가 포함된 유출은 99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건은 결제내역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회원가입 시 입력한 주소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공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인지 후 유출에 사용된 관리자 계정을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모든 관리자 계정의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한편 관리자 홈페이지에 대한 외부접근 제한 등 보안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고 사고대응팀을 꾸려 재발방지를 위한 전체 관리자 계정 및 보안시스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공사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은 로그인해 개인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지난달 29일 공사 메인 홈페이지가 아닌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함께 공지됐다. 공사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웹사이트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메시지, 이메일 등에 주의를 바란다며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당분간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기호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사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이번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보상이 가능하며 공사는 가입한 보험 등을 활용해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번 해킹은 주차장 시스템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공격으로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 및 문화 시설 고객 정보는 안전하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5-06-05 09:25

‘한밤 중 수상한 배달’…건물 곳곳에 마약 숨겨둔 40대 남성, 구속

한밤 중 건물 곳곳에 마약을 배달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59분께 수원시 한 건물 안에 마약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마약을 배달한 혐의다. “주거 침입한 사람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A씨의 진술 등이 수상하다고 여겼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신체를 수색해 가방 안에서 봉지 안에 든 마약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색을 거쳐 A씨가 건물 곳곳에 숨겨 둔 마약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마약 공급책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05 09:13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려고”…前여친 친구 흉기협박·폭행에 납치까지 한 중국인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친구를 흉기로 협박, 폭행하고 납치까지 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감금 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안산시 단원구에서 B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다. 또 그는 B씨를 때려 기절시킨 뒤 자신에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그가 시흥 대부도까지 도주했다는 정보를 입수, 순찰을 하던 중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의 정차 지시에도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던 A씨는 단독 교통사고를 냈고, 차량에서 화재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식이 없던 B씨를 구조한 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친구인 B씨를 납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5-06-05 08:48

'욱일기' 그림에 '조센징' 혐오 표현까지…"관련 처벌법 만들어져야"

국내 한 대학교에 욱일기 형상을 한 그림과 ‘조센징’ 등 혐오 표현이 담긴 전시물이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지난 3일 저녁 11시쯤 서울 한성대 건물 내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어놓은 듯한 그림이 설치됐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한성대 건물에는 욱일기 외에도 ‘조센징’, ‘역겨운 조센징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등 혐오발언이 적힌 전시물도 있었다”면서 “특히 ‘조선은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유일한 나라. 그럼에도 나는 외친다. 예쁜 아이돌과 예쁜 여배우 그리고 예쁜 길거리 예쁜 모두를 임신시켜 유전자 남기고 싶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은 신속하게 발견해 미승인 전시물을 해당 학생이 스스로 철거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욱일기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벤츠 차량 외관에 다수의 욱일기를 붙이고 다닌 운전자가 등장했고, 욱일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라이더도 나타난 논란이 됐다”면서 “지난 현충일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욱일기가 걸려 큰 고분을 사기고 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런 일들이 국내에서 계속 벌어지면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명분을 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개인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관련 처벌법이 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05 08:42

인천 서구 금곡동 교차로서 7중 추돌…2명 경상

인천 서구 금곡동 한 교차로에서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5일 인천소방본부와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11분께 서구 금곡동 금곡교차로에서 그렌저, 포터 등 7대가 연이어 부딪혔다. 이날 사고로 그렌저 차량 운전자 70대 남성 A씨가 목을 다쳤고, 포터 운전자 B씨가 팔 부상을 당해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렌저 차량 운전자가 착각하고 좌회전 차로에서 우회전을 해 일어난 사고”라며 “목격자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인천뉴스 박상후 기자 2025-06-05 08:28

대전 카이스트 실험실서 폭발·화재… 20대 중상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실험실에서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해 2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다. 5일 연합뉴스, 대전유성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2분께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동 5층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옆 교실 학생이 "공부하는 도중에 갑자기 '펑' 소리가 났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25대 등 장비와 대원 60명을 투입해 30여분만인 오후 10시 52분께 불을 껐다. 이 사고로 20대 중반 A씨가 얼굴을 다치고 등과 왼쪽 손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실험실에 있떤 4명도 연기를 흡입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아세톤을 이용한 실험 중 폭발이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액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조혜정 기자 2025-06-05 08:27

한낮 최고 30도 육박…큰 일교차 조심 [날씨]

5일 목요일은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올라 한여름 날씨를 보인다. 당분간 하늘은 맑은 상태를 유지하나,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13도 ▲성남 14도 ▲인천 16도 ▲서울 15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수원 27도 ▲성남 28도 ▲인천 24도 ▲서울 27도 등이다. 한편 새벽(00시)부터 아침(09시) 사이에는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다. 특히 경기남서부와 충남남부, 충북, 전라권, 경남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청정한 남서 기류의 유입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안개가 끼는 곳은 감속 운행을 하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김미지 인턴기자 2025-06-05 03:30

경찰, 리박스쿨 대표 출국금지…사무실 압수수색 중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부터 종로구에 위치한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알렸다. 경찰은 리박스쿨 사건 수사를 위해 사이버수사과장 등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팀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 유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리박스쿨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대선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과거 활동에 접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리박스쿨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리박스쿨 늘봄학교 자격 연수 이수자와 수강생 단톡방에서는 댓글 공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극우 성향의 한국사 내용이 연수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6-04 19:42

선거 기간 중 음주운전한 현직 파출소장 적발

현직 파출소장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초경찰서 관내 파출소장 A경정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 1일 오후 술을 마신 상태로 하남 일대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은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예방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선거 기간인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해당 기간에 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뿐 아니라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상급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게 된다.

사건·사고 김동수 기자 2025-06-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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