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7시23분께 시흥 대야동 대야교차로에서 쏘울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쏘울 승용차를 몰던 40대 여성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해당 화물차는 시흥 방향으로 주행하다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화물차와 같은 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이 추돌 사고를 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3일 오전 9시35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의 5층 규모 건물 2층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이 화재로 여성 1명이 사망했고, 7명이 구조됐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오전 9시41분부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15대, 인원 55명을 현장에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경기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습, 취업을 위해 마련된 ‘학습형 현장실습’ 제도가 참여 기업인 ‘선도기업’ 감소세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기업들이 선도기업 선정 조건인 학생 지도자 배치에 부담을 느끼며 이탈, 학생 실습 및 취업 연계처가 줄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교육 당국과 지자체가 기업에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습형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 건수는 2018학년도 1천212건에서 감소세를 지속, 2024학년도 724건까지 6년간 40.26% 줄어들었다. 특성화고는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직업 교육과 현장 실습을 운영하는 학교며 선도기업은 학생들이 직무별 실습을 거쳐 취업 연계까지 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이 인증한 업체다. 하지만 선도 업체로 지정되려면 교육부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사업 안정성 등을 충족해야 하며 ▲업종별 전담 지도자를 배치한 점을 확인받아야 한다. 정부가 2017년 열악한 환경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故)이민호 군 사건을 계기로 ‘선도기업’ 승인 규정을 강화한 영향이다. 하지만 이후 기업들이 별도 직원 채용에 부담을 느껴 선도 기업 지원을 회피하면서 일선 특성화고는 안전하고 질 좋은 실습처 자체가 급감, 실습률과 취업률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도내 한 특성화고 관계자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적극 참여하고 취업 연계까지 노리려면 양질의 선도기업이 충분하게 확보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실습처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현장실습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최근 6년간(2018~2024학년도) 특성화고 평균 현장 실습 참여율은 약 29.6%에 그쳤고, 지난해 도내 학생 취업률은 21.6%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실습 기업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게 급선무”라며 “도교육청이 기업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나 산학 협력 교사 채용 등 기업에 제시할 당근을 강구해야 하며 지자체도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현장실습에 임하도록 양질의 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책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일인 3일 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흐린 하늘이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06~09시)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전(09~12시)부터 저녁(18~21시)까지는 경기북동부와 강원중·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구체적인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동부 5㎜ 미만 ▲강원중·북부 5~10㎜ ▲강원남부 5㎜ 미만 ▲광주·전남 5~20㎜ ▲전북 5㎜ 미만 ▲경상권 5~20㎜(울산·경남내륙 5~10㎜) ▲제주도 5~20㎜ 등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4~17도, 낮 최고기온은 21~28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16도 ▲오산 15도 ▲인천 16도 ▲서울 17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수원 24도 ▲오산 25도 ▲인천 22도 ▲서울 25도 등이다. 한편 바람은 이날 오후부터 서해안과 강원산지, 경북북동산지 등에 순간풍속 55㎞/h(15m/s) 내외(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불겠다. 오전까지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와 제주도남쪽먼바다,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30~60㎞/h(9~16m/s)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 전망이다. 새벽~아침(00~09시) 사이에는 전라권을 중심으로 1㎞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다. 기상청은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유의하고, 해안 쪽 교량과 강, 호수 주변 도로는 주변보다 안개가 짙게 끼니 교통안전에 신경 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카드뮴 오염수 낙동강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17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 박영민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상무와 부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2년을, 주식회사 영풍에는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여간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카드뮴 오염수를 1천회 넘게 유출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하수 2천770만여 리터를 중금속으로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실제 오염 토양 규모 약 71만9천㎥(톤)을 43% 수준인 30만7천㎥로 축소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판결은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영풍의 대주주인 장씨 일가가 전문경영인을 전면에 내세워 환경오염과 중대재해 등 법적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토양정화 이행 및 조업정지 문제 등에서 영풍의 책임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선거 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선관위 직원들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지역구 선관위 건물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선관위 관계자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히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선거 관련 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하거나 시설 교란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3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기도 등 전국 투표소 1만4천295곳에 경찰력 2만8천590명을 투입한다. 특히 경기남·북부경찰청은 투·개표소 인근에 거점 타격대도 운영하며, 인천경찰청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자택 주변 경비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은 대선 당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신임 대통령 집무실 도착까지 가용 경찰력의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함 등 우편물 회송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또 개표소 254곳에는 7천600여명의 경찰력을 고정 배치하고 투·개표소별로 거점 타격대를 운영한다. 경기남부청 역시 투표소 2천377곳, 개표소 33곳 등 2천410곳에 기동순찰대 108명, 기동타격대 700명을 투입한다. 또 인근 경찰서, 지구대가 투표소 연계 순찰을 강화하며 개표소의 경우 225명의 경찰관이 개표 종료까지 상주한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동대 3개 중대(225명)를 투입, 우발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청은 투표소 910곳에 1천820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거점 순찰을 실시하고, 개표소 12곳과 선관위 우편물 회송처에 무장경찰 2천174명을 투입해 질서 유지에 임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의 경우 개표 시점을 전후로 유력 대선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자택이 있는 계양구 귤현동 한 아파트 단지 일대에 집회 및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안전사고 대비에 나설 예정이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도 이 후보는 자택에서 출구 조사 결과를 지켜봤는데, 이 후보 자택 앞에 이 후보 지지자들이 몰리며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이 후보가 인천 자택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볼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만큼 투입 경찰력 규모와 동선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4일 정오께 선관위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신임 대통령 경호 업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포 창고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 사고 후 숨져 경찰과 노동당국 등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2시42분께 김포의 전자기기업체 창고에서 50대 A씨가 2.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튿날 오후 끝내 숨졌다. A씨는 선반 해체 작업에 투입된 작업자로 지게차에서 선반으로 이동한 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우석)는 2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인 이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정당방위였다는 등 진술을 오락가락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A씨가 살해 범행 전 약 한 달간 B씨를 스토킹해왔고, 범행 며칠 전엔 도어락 카드키를 이용해 B씨 주거지에 몰래 침입했던 사실도 확인하는 등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리치료 상담센터 관계자들과 '범죄피해자지원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유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상북도가 잇따른 환경오염 논란과 당국 제재를 받아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대해 전문가들과 본격 검증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영구 폐쇄나 이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자체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그간 부지이전 TF의 활동 부진을 근거로, 이번 조치가 여론에 떠밀린 늑장 대응이자 ‘면피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접수가 마감됐으며 현재 협상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1년간의 용역이 본격 착수돼 내년까지 조사와 대책 수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도 공고문를 보면 이번 용역는 석포제련소의 이전 필요성 검토와 비용 추산, 환경오염 예방 방안 마련, 이전 후보지 발굴 및 입지 분석, 기존 부지 개발방안 수립, 오염지역 환경 복원, 유사업종 국내외 이전 사례 조사·분석 등이 주요 과업으로 포함됐다. 경북도가 이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는 석포제련소 폐쇄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누적된 환경오염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폐쇄 또는 이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같은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도 근로자 사망사고와 환경오염 사례를 언급하며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공장 이전 지원에 관한 법령도 있는 만큼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과감히 이전 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에는 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를 열었고, 4월에는 환경운동연합과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TF 구성과 시민감시단 도입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 정당들도 낙동강 수질 개선 공약을 내세우며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1천2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겠다”며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을 명시한 환경 공약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역시 경북 지역 공약 중 하나로 물환경보전법 개정 등 환경오염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석포제련소 부지이전 TF의 실질적 역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국회 국감 후속조치로 TF를 발족했지만, 같은 해 12월 첫 회의를 연 이후 4개월간 추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역과 평가가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그간 석포제련소는 상습적인 환경 파괴로 물의를 빚어왔다. 봉화군은 1공장과 2공장에 오는 6월 말까지 토양 정화를 완료하라고 명령했지만, 이행률은 1공장이 면적 기준 16%, 2공장은 1.2%에 불과하다. 또 석포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해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끄고 조업한 사실로 추가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지만, 영풍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