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중대 범죄, 재범 우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르고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씨(경기일보 5월31일자 인터넷 단독보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을 고려해 범죄가 중대하다. 재범 위험성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고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관사와 승객들이 소화기로 불길을 잡아 대형 참사는 피했지만 이 사건으로 승객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은 일부 소실되는 등 3억3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위해 2주 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원씨가 향후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원씨에게는 형법상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가 적용되는데, 이 조항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등을 태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계획적 범행,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가중인자로 적용된다. 한편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일으킨 김대한(당시 56세)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14년 5월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조모씨(당시 71세)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6-02 18:08

김포 어린이집서 떡 먹다 숨진 2살 아이... 담임교사 입건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백설기 떡을 숨진 아이에게 준 어린이집 A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10분께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B군(2)에게 백설기 떡을 줬고 B군은 이를 먹다가 목에 걸려 숨졌다. A교사는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 B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으나 B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교사의 행위와 B군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형찬 기자 2025-06-02 17:07

대선 직전 수원서 국힘 현수막 무더기, 무단철거… 경찰 수사 착수

6·3 대선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수원특례시 곳곳에서 국민의힘 측 투표 독려 현수막이 무더기로 무단 철거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 국민의힘 수원 각 지역 당협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수원시갑 당협위원회는 이날 새벽께 선거구 곳곳에 내건 투표 독려 현수막 15개 중 10개가 임의로 철거된 점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지역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현수막을 철거한 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특정, 추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수원갑 당협위원회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증을 받은 투표 독려 현수막이었으며 선관위 차원에서 철거한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피의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통, 팔달 등 수원시 내 다른 지역 곳곳에서도 현수막 무단 철거 사실이 확인, 당협위 차원의 확인과 신고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수원무 당협위원회 역시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한 백화점, 영통구청 인근 등 10여곳에 설치한 현수막들이 무단 철거된 점을 확인, 경찰 신고를 예정했다. 수원무 당협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무단 철거 현장만 세 곳으로, 추가 확인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병 지역위원회에서도 ‘투표 독려 현수막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내용의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02 17:04

손가락 욕설한 중학생 쫓아가 뺨 때려... 국힘 유세차 운전자 입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선거유세 차량 운전자가 유세 차량을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한 중학생을 쫓아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안양동안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안양 동안구 한 아파트단지 부근에서 중학생인 10대 B군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 운전자로, 당시 B군이 유세 차량을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하는 것을 발견하자 하차한 뒤 B군을 쫓아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부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원재 기자 2025-06-02 17:04

SPC삼립 시화공장, 일부 생산라인 가동 재개…사고 라인은 제외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셧다운된 SPC삼립 시화공장 일부 생산라인이 가동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SPC삼립에 따르면 시화공장은 전체 29개 라인 중 이번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8개 라인을 제외한 21개 라인의 가동을 이날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라인 가동 재개는 근로자 사망 사고로 인해 공장 전체를 멈추는 셧다운 조치를 한 이후 2주일 만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이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과 연관이 있는 8개 라인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SPC삼립은 노동부 조치에 더해 다른 라인에 대해서도 가동을 중단하고, 당국의 조사에 임했다. 공장이 멈춰서면서 버거 번(빵)을 공급받는 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수급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SPC삼립이 시화공장의 사고 라인 제외한 라인의 가동을 재개했으나, 버거 번 생산은 사고 라인에 포함돼 있어 당분간 생산 문제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SPC 관계자는 "SPC삼립 시화공장의 일부 라인 가동을 재개했다는 것 외에는 추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SPC삼립 시화공장은 29개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1천180여명이 근무 중이다. 이 공장은 SPC삼립 전체 생산의 약 30%를 담당한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6-02 16:47

인천서 부모 잔소리에 흉기 위협한 아들 체포

인천 삼산경찰서는 부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9시께 부평구 한 주택에서 50대 부모와 다투던 중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다. 경찰은 “아들이 자신들을 해치려 한다”는 A씨 부모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모가 잔소리를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가 처벌을 원하기보다는 장성한 아들에 힘이 부쳐 도움을 받고자 신고했다”며 “지금은 A씨를 풀어줬으나 부모와 분리하는 등 안전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기웅 기자 2025-06-02 16:31

'용인 기표용지 발견 사태' 두고 참관인들 기자회견…진실 규명 호소

용인 사전투표소 기표용지 발견 사태(경기일보 5월30일자 인터넷)를 두고 성복동 사전투표소 현장 참관인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2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대선 D-1 긴급 기자회견에서 21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기표용지 발견 자작극 의혹 등을 야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대응과 관리를 질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복동 사전투표 참관인 두 명, 신봉동 사전투표 참관인 한 명 등 현장을 목격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을 목격한 성복동 사전투표 참관인 A씨는 “저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로서 해당 투표자의 결백함을 증언한다”며 “그리고 오히려 엄청난 잘못을 하고도 적반하장으로 선량한 국민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선관위의 행태를 고발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당 여성 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들고 기표소로 들어가기 전, 봉투 안을 살짝 들여다 본 뒤 화들짝 놀라며 앞에 있던 선거 관리 사무원에게 사실을 알렸을 뿐”이라며 “사건 발생 뒤 수지구선관위 관계자가 경찰보고 퇴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표된 투표지는 경찰이 우선 수사를 해서 규명해야 하는 게 상식인데, 선관위 직원은 오히려 신고한 관외투표 참관인에게 신고 권한이 없는데 왜 경찰에 신고하느냐며 경고하는 상식 바깥의 언행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관인들은 이날 오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외 1명을 공직선거법·형법 등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경기일보 2일자 인터넷)했다. 한편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공식 착수, 다각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선관위 및 성복동 주민센터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투표용지 발행 및 배부 경위 등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관련자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일부 확보해 확인 중이다. 해당 투표자 당사자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관련기사 : [단독] "갑자기 나온 이재명 기표용지"…'자작극 의심'한 선관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30580162 용인 기표용지 사태 확산…성복동 사전투표 참관인, 선관위 고발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2580098

사회일반 송상호 기자 2025-06-02 16:08

과천시·신천지 종교시설 소송 2라운드 돌입…市 “법적 대응체계 강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이 종교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경기일보 5월19일자 인터넷) 과천시가 2일 1심에서 패소한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신천지교회는 지난 2023년 이마트 과천점 건물 9층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시는 지역사회 갈등과 공공 이익의 저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신천지교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은 지난 4월 신천지 교회의 손을 들어 줬다. 시는 1심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결정하고 법적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시는 2심 재판에 대비해 기존 2개 법무법인 체계에서 3개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했으며, 최근 고양시의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경력이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가 공동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시는 이를 통해 법률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과천지킴시민연대와 학부모단체 등은 지난달 29일 신계용 시장과의 면담에서 “이마트 9층을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면 지역 전체가 종교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다. 2심 소송을 통해 용도변경을 반드시 막아 달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과 공공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천지 교회 측은 “과천 시민단체와 일부 종교 측이 주장하고 있는 비방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이며 이러한 거짓 내용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을 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동은 시민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혐오를 조장해 자신의 교단의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켜내겠다는 무리수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 교회가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명백히 법리적 판단 결과라며, 2심에서도 과천시의 잘못된 행정 처분이 다시금 드러날 것으로 확신한다. 신천지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과천 시민단체, 신천지 종교시설 반대…“용도변경에 청소년피해 우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9580072

법원(판결)·검찰 김형표 기자 2025-06-02 14:52

임금 1900만원 체불한 뒤 잠적한 식당 업주…7개월만에 체포

식당 종업원 7명에게 줘야할 임금 1천900만원을 체불한 뒤 노동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7개월간 잠적한 업주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9~10월 20대 종업원과 외국인 근로자 등 7명의 임금 1천9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에게 돈을 받지 못한 종업원이 노동부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A씨는 노동부의 출석 요구를 받자 자신이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를 중지하고 잠적했다. 노동부는 A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주거지 등 소재 수사와 함께 통신영장을 받아 그의 행적을 추적했고, 잠적 7개월여만인 지난달 29일 오전 강원도의 한 모처에서 체포했다. A씨는 노동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A씨에 대한 추가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잠적하는 사업주에 대해 끝까지 찾아내서 응당한 처분을 받도록 강력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5-06-02 14:46

계원예술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최종선정...지원금 70억 확보

계원예술대(총장 김성동)가 교육부와 경기도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2일 밝혔다. 계원예술대에 따르면 서울예술대·청강문화산업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부와 경기도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 ‘지역클러스터 육성형(유형2)’에 지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계원예술대는 향후 5년간 최대 70억원의 국·도비 및 의왕시 지원금을 확보하고 지역기반 산업 특화 전문인재 양성, 지역기반 산업 벨류업 지원, 지역혁신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고도화, 개방형 창업클러스터 활성화, 기업 수요맞춤 재직자 역량 강화 지원, 경기도 지역사회 공헌 및 현안 해결 등을 포함한 지역혁신과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이번에 선정된 2유형은 문화예술기반 특화산업(GX)과 연계해 3개 대학이 산업과 예술의 융합이 지역경제를 창의적으로 견인하며 컨소시엄 예술대학이 위치한 경기 남부 지역적 특성과 AIP(Aging in Place) 환경을 기반으로 한 세대 간 융합, 창의적 혁신을 통한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디자인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목표를 수립했다. 김성동 총장은 “서울예술대·청강문화산업대와의 협력을 통해 예술과 첨단 기술, 문화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기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며 “지역산업 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에 앞장서 RISE 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5-06-02 13:26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