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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 승소 후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은 '패소'…원인은?

면직 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한 회사원이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회사원 A씨가 금융사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B사로부터 금품 수수등의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응한 A씨는 부당징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B사는 A씨의 원직 복직과 함께 미지급 임금 2억여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지급받은 금액에 면직 기간 중의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지급 금원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사측이 노동조합과 '부당징계로 인한 임금은 50% 가산해 지급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합해 모두 4억 여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사 측은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앞선 소송을 통해 판단이 모두 완료됐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부당징계로 인한 임금 50% 가산 협약’은 A씨 징계가 발생한 이후 체결된 것으로 해당 사항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앞선 소송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현재 사건과 동일한 소송물”이라며 “이는 선행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사안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와의 협약은 2021년 체결됐는데 원고는 그 전부터 피고와 징계 면직 처분을 다투고 있었다”며 “협약 체결 전인 2018년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는 가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추가 임금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앞선 소송과 사건을 비교하며 소소으이 성격이 동일함을 입증해 법워의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조혜정 기자 2025-06-04 14:11

평택 1번 국도서 달리던 승용차 화재...인명 피해 없어

4일 오전 10시26분께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1번 국도 평택방면 팽성교차로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차량에서 불이 나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0대와 소방관 등 31명을 동원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당시 운전자는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지 20분여만인 오전 10시46분께 완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윤동현 기자 2025-06-04 11:55

고양 성사동서 횡단보도 건너던 10대, 우회전 차량에 치여 다쳐

4일 오전 8시25분께 고양 덕양구 성사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A군이 우회전하던 SUV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고 있다. 경찰은 SUV 운전자인 7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5-06-04 10:14

김포 월곶 축사서 작업하던 60대 떨어져 숨져

김포의 한 축사 지붕에서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떨어져 숨졌다. 4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김포 월곶면 개곡리의 축사에서 근로자 A씨(69)가 6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축사 보수업체 일용직 근로자로 지붕에서 보강작업을 하면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양형찬 기자 2025-06-04 10:01

“하늘 뜻으로 판문점 가야”…통일대교서 소동 벌인 20대

파주 통일대교에서 판문점으로 가겠다며 무단 진입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군과 경찰 등에 붙잡혔다. 4일 군과 파주경찰서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께 파주 문산읍 통일대교 남문에서 20대 남성 A씨가 판문점으로 가야 한다며 군 검문소에 통행 허가를 요구했다. 통일대교는 군사시설로 일반인이 통과하려면 사전에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던 A씨는 "하늘의 뜻"이라며 검문소 초병의 경고에도 대교를 건너려다 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검거 당시 A씨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요섭 기자 2025-06-04 10:00

포천서 신호위반 SUV, 70대 부부 덮쳐…남편 중상

포천에서 신호를 위반한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부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0분께 포천 소흘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SUV 차량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부부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남편은 머리를 크게 다쳐 중상을 입고 아내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두 사람 모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손지영 기자 2025-06-04 09:32

부천 원미 아파트 3층 전기자전거 화재로 주민 대피…“배터리 발화 추정”

4일 오전 2시37분께 부천 원미구 14층짜리 아파트 3층 복도에 있던 전기자전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5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전기자전거와 아파트 3층 복도 일부가 탔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59명과 펌프차 등 장비 22대를 투입해 오전 2시51분께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전기자전거의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5-06-04 09:13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직서 수리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재가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의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공석이 된 지검장 직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 탄핵 소추됐다가 98일 만인 지난 3월 13일 직무에 복귀했다.

법원(판결)·검찰 조혜정 기자 2025-06-04 08:26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음…낮 최고 29도 [날씨]

4일 수요일은 중부지방을 제외한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최고 29도까지 올라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7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평년과 비슷하나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14도 ▲용인 13도 ▲인천 16도 ▲서울 15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수원 22도 ▲용인 23도 ▲인천 21도 ▲서울 24도 등이다. 오후(12~18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에는 강원내륙·산지에 5㎜ 내외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다. 바람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55㎞/h(15m/s) 이상(산지 70㎞/h(20m/s) 내외)으로 강하게 불 예정이다. 특히 낮 동안 바람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또한 서해상과 제주도해상에서는 바다 안개가 끼고, 섬 지역에도 가시거리 200m 내외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제주도 '보통', 그 외의 지역은 모두 '좋음' 수준이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지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고,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 건강관리에 신경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김미지 인턴기자 2025-06-04 03:30

[단독] 선관위 파견 직원 폭행한 신참정연 40대 女

부정선거에 대해 항의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파견 직원을 폭행한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소속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과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19분께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쪽에서 선관위 파견 직원 B씨의 어깨 부위를 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정선거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선관위를 방문했고 이후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퇴근하는 B씨를 발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소속 회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회원은 아니며 혼자 선관위를 찾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과천 중앙 선관위 정문 앞 인도에서 부정선거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신고 집회 인원은 100명이다.

사건·사고 김형표 기자 2025-06-0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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