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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유정복 대선 경선 캠프 활동 공무원 등 6명 고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 선관위는 또 유 시장 캠프에서 선거 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캠프 관계자 B씨 등 3명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인천경찰청에 넘겼다. A씨 등 공무원 3명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선 유 시장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B씨 등 캠프 관계자 3명은 선거 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5-27 19:46

인천 강화군 요양원서 입소자 폭행한 요양보호사들 불구속 입건

인천 강화경찰서는 요양원 입소자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60대 A씨 등 요양보호사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4년 3~5월 강화군 모 요양원에서 입소자인 60대 B씨를 여러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요양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 등이 B씨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머리를 때리거나 누워있는 B씨를 발로 차는 장면 등이 담겼다. A씨 등은 경찰에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측으로부터 A씨 등 요양원 관계자 11명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폭행 정황이 드러난 4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을 거쳐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조만간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5-27 19:27

경기도교육청, 교사 노조와 '제주교사 분향소 설치' 마찰

제주도 중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분향소 설치 여부를 두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사 노조가 마찰을 빚고 있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교육청이 숨진 교사에 대한 추모공간을 마련하지 않는데 대해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분향소 설치를 요청했지만, 경기교육청은 ‘1층 로비에 추모 영상을 송출하겠다’, ‘추모는 마음속으로도 할 수 있다’ 등의 논리로 거부했다”며 “이는 임태희 교육감이 교사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도 이날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을 비판했다. 경기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은 차량이 드나들고 자전거 보관소 옆인 지하 1층 공간에만 분향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공간에 분향소를 설치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태도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저버린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추모하는 데 분향소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분향소 설치가 자칫 추모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분향소 설치가 아닌 추모 영상 송출 등 다른 방법으로 추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5-27 18:47

이재명 측, ‘경기도 법카’ 의혹 전면부인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비롯한 경기도 예산 유용 등 의혹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27일 열린 이 후보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공소 내용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 측은 대선을 앞둔 상황을 고려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당초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배씨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7월1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속행하기로 했다. 이 후보 등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5-27 18:42

[2025 Saving Lives, 적십자가 동행합니다] ②교통사고·질병에 발목… 아들과 버티는 하루하루

“아들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길 바라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에게 걱정은 안겨주고 싶지 않아요.” 수원시 영통구에서 열한 살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는 유진환씨(가명·51). 그는 3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홀로 아들을 돌보고 있는 한부모 가장이다. 이혼 전까지 유씨는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했지만, 경기 불황과 거래처 부도로 사업이 무너져 4천340만원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건강 문제도 그를 옥죄었다. 20년 전부터 저산소증으로 인한 긴장성 두통과 오른쪽 편마비를 앓아왔고, 여기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까지 더해졌다. 그러나 유씨는 아들을 위해 몸을 이끌고 오토바이 배달일에 나섰다. 그러던 지난해, 또다시 불행이 덮쳤다.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과거 건설 일용직 시절 입었던 척추협착증과 발목 부상이 재발한 것이다. 결국 더는 일할 수 없는 몸이 됐고, 현재는 기초생활수급비 약 120만원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 120만원으로는 관리비, 생활비, 초등학생 아들 양육비까지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유씨는 하루 한 끼만 먹으며 나머지 식사는 아들에게 양보한다. 하지만 그마저도 사줄 수 있는 건 편의점 음식이나 분식이 전부다. 유씨는 “어렸을 때 마음껏 놀아본 기억이 없다. 그래서 아들만큼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게 해주고 싶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엔 공황 증세로 갑자기 쓰러지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산다. 쓰러지면 몇 시간씩 누워 있어야만 간신히 회복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유씨의 가정은 질병, 부채, 생활고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홀로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유씨가 조금이나마 숨을 돌리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5-27 18:36

아주대 커뮤니티 ‘이재명 살인청부 글’ 게시자, 경찰 자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당일 온라인에 이 후보에 대한 살인 청부 글을 쓴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대 남성 A씨가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자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51분께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아주대 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전날 이 후보는 ‘아주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간담회’ 일정을 소화했는데, 간담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이다. 당시 간담회에선 별다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해당 게시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 A씨의 신원을 특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27 18:31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서 공방…이재명 측 "공소사실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에서 검찰 PPT 발표의 적절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오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심리로 27일 열린 이 후보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지난 기일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해 석명 요청한 답변을 PPT 자료와 함께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가 직접 출석해 재판부 석명 요청에 대해 설명했다. 서 부장검사는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재판장이 석명 요청한 것을 법정에서 말하는 게 당연한 절차”라며 “변론하는 방식(PPT 발표)은 저희가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후보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부적절하다며 재판부에 PPT 발표를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PPT 내용이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증거 내용이 있을 여지도 있어 다음 기일에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고 서 부장검사는 “PPT 없이 구두로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를 재판부가 허락,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이 시작됐다. 서 부장검사는 “재판장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보고받아 승인한 구체적인 방식을 알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있는지, 만약 없고 법률적 평가라면 굳이 ‘보고 승인’ 문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했다”며 “이에 대한 답을 위해선 이재명의 공모 사실에 대한 검찰 입증계획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이 대북송금을 몰래 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결재 서류, 언행이 다수 존재하고 이재명 역시 사전 보고 받지 않았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서류와 언행이 다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증거 조사 전 사실상 증거를 인용하고 있다”며 “검찰 답변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 역시 “입증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는 증거에 나올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판에 출석한 또 다른 검사는 “저희로선 당연히 직접 또는 간접 증거 여부를 답변하는 게 도리인데, 그런 말도 못 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면 어떻게 입증 계획을 밝히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고, 서 부장검사는 “저희한테 뭘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은 부적절한 변론권 침해”고 강조했다. 의견 대립이 심해지자 재판부는 검찰에 석명 요청 사항을 하나씩 물어보고 검찰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또 이날 이 후보 측과 이 전 부지사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와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20일 오전 10시30분께 진행된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27 18:30

한전, “2050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망 구축”…73조원 필요

한국전력이 오는 2050년까지 10GW 규모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설비 계획을 수립했다. 한전은 이 계획을 위해 2038년까지 72조8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했지만 현재 총부채 200조원을 초과한 한전 재정 여건상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27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은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전력 수요를 반영한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 호남~수도권 초고압 직류 송전(HVDC)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통 재구성을 주축으로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이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산단 내 변전소 신설, 기존 전력망과의 연계 등 설비 계획을 세웠다. 또 호남∼수도권 HVDC의 경우 2036년 4GW급 2개 루트를 준공한다는 기존 계획을 2GW급 4개 루트로 변경, 2031년과 2036년, 2038년 단계별로 준공하기로 변경했다. 현재 HVDC 기술 수준과 변환소 부지 확보, 배후 계통 보강 여건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이 같은 설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38년까지 72조8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한전이 현재 재정 여건 속에서 수십조원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난 1분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대로 연간 이자 부담만 4조원 안팎인 데다 2021년 이후 누적 영업적자도 30조9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한전은 이번 계획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하남, 충남 당진의 전력망 구축 사업 준공 시기도 연기했다. 지역주민 반발로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는 등 건설 지연, 계통 여건 변경 문제가 일자 사업 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한전은 “지난 2월 제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건설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이겠다”며 “주민 친화형 변전소를 확대, 주민 수용성을 높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5-27 18:25

경기버스노조, 28일 총파업 불참…“조정기간 연장, 협상 계속”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버스 노조들이 28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경기도 버스 노조는 조정기간을 연장하며 파업 참여를 보류했다. 27일 경기버스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6일 사측과 협의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기한은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28일로 예정된 총파업 참여는 잠정 보류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조정 신청을 낸 뒤 사측과 세 차례 교섭을 벌였다. 이번 협상에는 경기도 내 47개 버스업체, 조합원 1만8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준공영제 확대와 신규 기사 실습 기간 보장 등이 주요 요구다. 아직 합법적 파업권은 확보되지 않았다. 조정기간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노위는 두 차례 추가 조정회의를 열게 되며, 이후에도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경기버스노조 관계자는 “불법 파업을 단행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이후 교섭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서울지역 임금 인상 수준이 경기도 교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경기도민의 출퇴근길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기도는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노선과 유사한 도내 기존 노선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배차하고, 출퇴근 시간에 마을버스 등을 증회 운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 시내버스 파업 현황을 밀착 모니터링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부산·울산 등 전국 22개 지역 버스 노조는 예고대로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5-27 18:14

"오답 아니에요"...경기도내 초등학생이 교사에 주먹질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험문제 오답처리에 항의하던 학생이 담임교사를 때리는 등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9일 오후 1시 15분께 도내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A군이 B교사의 무릎과 손, 발목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B교사가 제지하자 다시 손을 꼬집고 할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교사가 수학 단원평가 오답풀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오답을 확인하고선 "아니에요, 나는 다 맞았어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반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며 B교사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을 안내하고 특별휴가와 병가를 통해 A군과 분리 조치를 했다. A군은 부모와 함께 B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상담과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통해 A군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5-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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