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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음란글 게시’ 혐의…이재명 장남, 벌금형 뒤늦게 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이 상습도박과 음란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8단독은 지난해 10월31일 상습도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후보의 장남 이씨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월6일부터 2021년 12월14일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총 707회에 걸쳐 2억3천200여만원 가량 게임 머니를 충전해 ‘홀덤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씨는 2019년 2021년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올라온 게시물에 4차례 성적인 댓글을 단 혐의도 있다.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021년 12월 이씨를 상습도박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으로 고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5-29 17:54

경기도교육청, 올 첫 추경 1조1천억 증액... 24조1천656억 편성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첫 추경으로 1조1천16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전 23조640억원에서 1조1천16억원 늘어난 24조1천656억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추경 주요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천527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84억원, 순세계잉여금 4천570억원 등이다. 추경 주요 세출예산은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구분했다. 학교자율과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23억원 ▲성취·논술형 평가 개발을 위한 학력평가 관리 11억원 ▲특수교육 지원 225억원 등 513억원을 편성했다. 지역협력 교육 강화하고자 ▲경기공유학교 운영 확대 16억원 ▲학교자율선택 급식 확대 등 239억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포함 65억원 등 646억원이 책정됐다. 또 온라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경기온라인학교 지원 35억원 ▲디지털 튜터 배치 확대 68억원 ▲학생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지원6억원 등 174억원을 편성했다. 갈인석 예산담당관은 “본예산 편성 추진 사업 중 부족한 필수 경비, 법적·의무적 경비, 정책사업 수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적립금 등을 반영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5-29 17:07

'선거권 박탈' 전광훈 "XX가 대통령 돼"…선거법 위반 벌금형

형사 사건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교회 예배시간 도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은 200만원을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예배 시간에 성도를 상대로 한 공소사실 발언들은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전 목사 측과 걸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께 교회 예배 시간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상태였다. 이에 전 목사는 10년간 선거권 박탈이 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 의견 개진, 의사표시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실시된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때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전 목사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즉시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9 16:33

[이달의 모범교도관] 이상신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서울지방교정청은 이달의 모범교도관으로 이상신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52)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998년 임용된 이 교감은 교정공무원에 대한 뚜렷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맡은 바 직무를 청렴하고 성실하게 수행해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해 왔다. 그는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가족들에게 친절한 상담과 안내로 교정기관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교감은 수용자 귀휴 업무를 담당하면서 출소를 앞둔 수용자들이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가족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귀휴심사위원회를 개최, 특별 귀휴를 사용하게 하면서 수감자의 수용 생활 적응을 도왔다. 이와 더불어 그는 불교집회 및 봉축법회 등 매주 종교 행사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 간 협조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지방교정청 관계자는 “이 교감은 25여년간 업무를 하면서 자신이 얻은 정보를 직원들과 공유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맡은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등 동료 직원에게 귀감이 되는 점이 인정돼 이달의 모범교도관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29 16:22

180명 탄 제주항공 여객기, 다낭 공항서 착륙 후 '활주로 이탈'

180명을 태운 제주항공 항공기가 베트남 다낭공항에 착륙한 후 활주로를 이탈해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천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7편(B737-800)이 전날 오전 0시 50분께(현지시간) 다낭공항에 착륙한 뒤 활주로 오른편 완충지대를 벗어났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에 비행기 랜딩 기어 타이어가 찢어졌다. 승객 180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은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 항공기 타이어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한국에서 같은 기종의 여객기를 복귀편으로 투입했다. 사고 당시 활주로는 비에 젖어 미끄러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7C2217편 운항 승무원 등을 상대로 활주로 이탈 원인에 대해 파악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9 16:08

인천공항고속도로서 덤프트럭이 카니발 덮쳐… 50대 동승자 사망

29일 오전 9시12분께 인천 서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요금소(TG) 부근에서 2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25t 덤프트럭이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카니발 차량 동승자인 50대 여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카니발 차량은 고장으로 도로에 정차했고 운전자만 밖으로 나와 수신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5-29 15:08

안양과천교육지원청, ‘2025 경기공유학교 거점활동공간 사용 합의서 체결식’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희)은 29일 ‘2025 경기공유학교 거점활동공간 사용 합의서 체결식’을 열고, 안양·과천 지역 내 총 21개 학교를 새롭게 거점활동공간으로 지정했다. 이날 체결식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이승희 교육장과 교육국장, 거점학교 교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 공간 활용에 관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다지며, 지속 가능한 공유학교 모델 구축의 첫 걸음을 뗐다. 이번에 거점활동공간으로 지정된 학교는 안양 15곳, 과천 6곳으로, 지난해 지정된 안양 5개교를 더하면 총 26곳이 운영 중이다. 여기에 대학, 학생체육관, 연구원, 도서관 등 학교 외부 시설까지 포함하면 안양 23개, 과천 9개 등 총 32개의 거점활동공간을 ‘안양과천미리내공유학교’에 활용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학교별 특성에 맞는 공간 운영 방안,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지역사회와 연계 방안 등도 폭넓게 논의했다. 앞으로 거점활동공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공유교육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희 교육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은 지역과 학교가 협력해 미래교육을 함께 설계해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학생들이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펼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5-29 14:34

[영상] 소방당국 "포항 남구서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29일 오후 1시5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포항공항 인근 야산에서 해군 군용기 1대가 이륙 7분 만에 추락했다. 포항시와 군 당국은 추락한 군용기는 해군의 해상초계기(P-3C)이며, 사고기에는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현장브리핑에서 탑승자는 소령인 초계기 조종사 1명과 대위 1명, 부사관 2명 등이었다고 발표했다. 해군은 "오늘(29일) 오후 1시43분께 훈련차 포항기지를 이륙한 해군 해상초계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지 인근에서 추락했다"며 "사고 경위와 인명 및 피해상황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 등에 따르면 항공기가 추락하며 폭발해 산 중턱에서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당국은 현재 불이 옮겨붙은 곳을 중심으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소방헬기 등 장비 17대와 인력 40명 등을 투입했고, 해군은 사고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군참모차장 주관의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 구조 당국은 사고기 잔해 인근에서 탑승자 4명 중 2명의 시신을 수습했고, 다른 2명에 대해선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29 14:06

바디로션에 마약 숨겨…태국서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

바디로션 통 안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국제 마약 유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7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일부터 16일까지 다량의 필로폰을 바디로션으로 위장해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뒤 국내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려고 한 혐의다. 이들의 국적은 태국인 4명, 중국인 2명, 한국인 1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19.9㎏과 태국 현지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 7.6㎏ 등 총 27.5㎏의 필로폰을 압수했다. 이는 91만7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10억원 상당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 던지기 마약 사범 검거로 끝날뻔 했으나 경찰의 추척 끝에 조직 전체를 검거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경찰은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이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달 1일 평택시 서탄면 야산에서 중국인 2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1㎏를 압수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던지기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둔 태국인 국내 판매책을 붙잡아 주거지 등에 있던 필로폰 3.3㎏을 압수했다. 이어 태국인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한국인 밀수책을 특정, 지난 16일 인천공항에서 태국인 일행 2명 등 총 3명을 검거했다. 당시 수하물에서는 바디로션 용기 37개가 나왔는데 이 안에서는 개당 420g씩 총 15.6㎏의 필로폰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태국 현지에서도 필로폰을 보관 중이라는 진술을 확보해 현지에 파견한 경찰 협력관을 통해 태국 마약통제청과 공조 수사에 착수했고, 태국 현지에 있던 마약 7.6㎏을 추가로 압수하고, 이를 보관 중이던 태국인도 붙잡았다.

사건·사고 최해영 기자 2025-05-29 13:41

포천 창고 등 5곳서 낙뢰 추정 화재 발생… 인명피해 없어

포천에서 창고와 근린생활시설 등 5곳에서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2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0분께 포천 내촌면과 화현면 등지에서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창고 1동이 전소됐고, 근린생활시설 등 4곳에서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낙뢰로 인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출동해 화재를 모두 진화했다. 한편 기상당국은 최근 기후변화로 낙뢰 발생이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건·사고 손지영 기자 2025-05-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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