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비리 커넥션 경리장부 수사해야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라이브∥호프’화재참사와 관련된 ‘공무원 비리 커넥션’이 제대로 파헤쳐 지기 위해서는 실제 업주 정성갑씨(34)가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던 지난 92년 당시부터의 경리장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정씨의 집과 업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5∼6개의 경리장부 및 전화번호가 적힌 수첩 등을 토대로 유착 공무원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장부는 올 이후의 장부만 있을뿐 정씨가 처음 ‘라이브1호프’를 운영하기 시작했던 지난 92년부터 지난해 까지의 장부는 단 한권도 없어 이 시기에 대한 수사가 요원한 상태다. 그러나 정씨가 ‘라이브1호프’운영을 맡기 시작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며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92년부터 지난해 까지도 단속 공무원의 비호없이는 사살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만큼 이 기간동안의 비호 공무원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유가족과 사회단체들은 뇌물 제공자인 정씨의 자수에도 불구하고 경찰수사가 하위직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깃털’수사 조짐을 보이자 수사권의 검찰 이관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장영렬 화재참사유가족 대책위원장은 “경찰이 지난 7년 동안의 ‘공무원 부패고리’를 묻어둔채 지난해 사건에 대한 수사만을 벌인다는 자체가 당초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밖에 볼수없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뇌물수수 직·간접 연루 공무원 250명선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라이브Ⅱ 호프’ 실제 사장 정성갑씨(34)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공무원 수가 속속 드러나면서 비리관련 공무원수가 250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공무원 사회에 일대 회오리가 몰아칠 전망이다. 특히 경찰 주변에서는 3일 자수, 경찰의 강도높은 수사를 받고 있는 정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며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들에 대해 말문을 열기 시작,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경찰·구청·소방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사법처리 되거나 옷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번 화재참사와 관련돼 사법처리될 공무원은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숫자로 기록될 전망이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정씨와 관련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57명에 이르고 있다. 이를 소속별로 보면 경찰공무원의 경우 이미 수뢰혐의로 구속된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지도계장 이성환 경위(45) 등 2명을 포함해 44명으로 가장 많다. 또 인천시청과 중구청 공무원들도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신윤철씨(33·인천시 중구 식품위생팀)를 포함해 10명에 이른다. 인천중부소방서와 소방파출소, 세무서 공무원 6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라이브Ⅱ 호프’관할인 축현파출소에서 지난 97년부터 근무했던 직원 100여명도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특히 정씨가 지난 92년부터 동인천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해온 것을 감안하면 5년간 최소한 100여명의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정씨와 연류됐을 가능성이 커 정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면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정씨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관련 공무원들을 모두 합칠 경우 수사대상이 200명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며 “혐의가 드러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고 밝혀 상당수 공무원들이 사법처리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별취재반

<초점> 불량사인펜 어떻게 유통됐나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은 과연 시중에 어떻게 유통됐을까. 경찰조사결과 이 사인펜은 지난4월 무역업자를 통해 3∼4명의 나까마(중간판매상)를 거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모나미로부터 문제의 사인펜을 최초로 넘겨받은 회사는 S무역상사. 이 회사는 결함이 있는 이 사인펜을 ‘땡처리’ 형식으로 5백만원에 인수한뒤 다시 O무역상사에 넘겼다. 그러나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O무역측은 15만개 가운데 12만6천개를 나까마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했으나 이 과정에서 또따른 나까마 김모씨가 2만4천개를 정씨를 통해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시켰다. 문제의 사인펜은 이후 도매상을 거쳐 경기 수원 Y, 의정부 J문구, 강원 J, S문구, 충북 제천 F문구등에 보급됐고 이를 모르고 사용하던 학생들은 영점처리되는 피해를 입은 것이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문제의 사인펜 겉면에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이라고 적혀 있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알았다”며 “비품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주)모나미측은 “제조과정에서 잘못 제조된 사인펜을 무역업자에게 거의 헐값에 넘겼다”며 “특히 문제의 사인펜에 (주)모나미라는 상호도 표시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결과 문제의 사인펜을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나까마(중간업자)를 처벌하기 위해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씨의 경우 문제의 사인펜이 비품인지 전혀 몰랐는데다 싸인펜에 상품명만 기재돼 있을뿐 제조회사명은 표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건을 접한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어떻게 불량사인펜으로 시험을 치뤄 영점처리될수 있냐”며 “만약 수능시험에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불량 사인펜 유통업자 소환조사

<속보>불량 사인펜을 사용해 시험을 치른 중학생들이 무더기 영점처리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사인펜이 경기도는 물론 전남, 강원, 충청도 등 전국에 유통돼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5일 중국보따리상으로부터 이 사인펜을 건네받은 나까마상인 전모씨 등 5명이 경기 수원 Y문구, 의정부 J문구, 강원 삼척 S문구, 강릉 J문구, 충북 제천 F문구, 전남 광주지역 문구점 등에 무더기 공급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된 문제의 사인펜 2만4천개 가운데 약 90%는 수거됐으나 아직 수거되지 않은 사인펜이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불량 사인펜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보따리장사 전모씨(46)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8월 무역상 김모씨로부터 불량싸인펜 2만4천개를 144만원에 구입한뒤 서울시 소재 J문화사 주인 나모씨에게 의뢰해 사인펜에 ‘Art Fency’라고 새긴후 도·소매상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켜 이를 구입해 사용한 수원 S여중 등 81명의 학생이 영점처리되는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또 모나미측이 불량사인펜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유통시킨 부분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피해학생들이 치른 영어듣기평가시험은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단위의 시험으로 중간고사 영어성적에 10% 반영되고 해당 학교측은 영점처리된 학생들의 성적을 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이날 교육부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컴퓨터 수성사인펜을 구입해 시험을 치러 이같은 사태가 빚어졌다며 앞으로 시험을 치를 경우 학교측이 컴퓨터 수성사인펜을 일괄구입하도록 정식 요청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고침>본보 5일자 1면 ‘불량 수성펜 유통 무더기 0점처리’기사와 관련, 피해학생들의 소속학교를 수성여중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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