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수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5일 오후 4시30분 인천인현동화재 유가족대책위(위원장 장영렬) 대표 4명을 만난 자리에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문제에 대해 검사장과 숙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유 차장검사는 또 “현재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한뒤 “검찰이 당장 수사에 나서지 않더라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경찰과 악덕업주와의 유착관계 등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 위원장 등 유족대표 4명은 이날 인천지검을 방문, 경찰 수사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토로한뒤 조속히 수사 일체를 검찰이 인수할 것을 촉구했으며, 각 병원들이 화재 희생자 시신 보관을 제대로 하도록 단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족대책위 장 대표는 “중부경찰서와 인천경찰청의 관계는 ‘형과 아우’ 사이와 같기 때문에 경찰청의 수사 발표를 절대 믿지 않는다”며 “검찰이 수사를 맡아 한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파악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라이브 호프’실제 주인 정성갑씨(34)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등록 무전기와 특수 신문 신분증을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증폭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정씨가 무등록 불법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어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시 뇌물공여등의 혐의에 전파법을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4일 압수된 정씨의 크라이슬러 승용차에서 경찰일보 마크와 명함이 발견돼 사실을 조사한 결과 정씨가 이 신문 업무부 차장으로 입사한 것이 확인됐다”며 “기자신분증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씨의 이같은 불법 무전기 사용은 그동안 정씨가 업소를 관리하면서 경찰 무전 도청을 통해 단속을 교묘히 피해온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정씨는 자신의 차량에 신문사 스티커와 대형 경광등을 부착하고 신분증 까지 가지고 다녔다는 점에서 단속시 무마용으로 신분증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유착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때문에 정씨의 무전기 구입과정에서 경찰 무전 도청까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 유착의혹을 일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별취재반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라이브∥호프’화재참사와 관련된 ‘공무원 비리 커넥션’이 제대로 파헤쳐 지기 위해서는 실제 업주 정성갑씨(34)가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던 지난 92년 당시부터의 경리장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정씨의 집과 업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5∼6개의 경리장부 및 전화번호가 적힌 수첩 등을 토대로 유착 공무원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장부는 올 이후의 장부만 있을뿐 정씨가 처음 ‘라이브1호프’를 운영하기 시작했던 지난 92년부터 지난해 까지의 장부는 단 한권도 없어 이 시기에 대한 수사가 요원한 상태다. 그러나 정씨가 ‘라이브1호프’운영을 맡기 시작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며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92년부터 지난해 까지도 단속 공무원의 비호없이는 사살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만큼 이 기간동안의 비호 공무원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유가족과 사회단체들은 뇌물 제공자인 정씨의 자수에도 불구하고 경찰수사가 하위직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깃털’수사 조짐을 보이자 수사권의 검찰 이관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장영렬 화재참사유가족 대책위원장은 “경찰이 지난 7년 동안의 ‘공무원 부패고리’를 묻어둔채 지난해 사건에 대한 수사만을 벌인다는 자체가 당초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밖에 볼수없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인천 라이브Ⅱ호프집 실제주인 정성갑씨(34)에 대해 뇌물공여, 청소년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 업무상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이로써 이번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사람은 인테리어 관계자와 업소관계자 시·구청및 경찰공무원 등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중구청 위생과 직원 2명 등 행정공무원 3명에게 단속 무마조건으로 각 10만원씩을 줬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또 중부경찰서 소년계 직원 한명에게 같은 조건으로 50만원을 주었으며 중부경찰서 축현파출소 김모 순경(30) 등 직원 11명에게 야식비 명목으로 지난 4월부터 화재가 나기 전까지 매월 20만씩, 명절과 연말 경찰의 날 등에는 각각 50만원씩을 주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정씨 소유의 레스토랑과 주택에서 압수한 검은수첩에서 경찰관 20명의 전화번호가 수록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불러 전화번호 수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라이브Ⅱ 호프’ 실제 사장 정성갑씨(34)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공무원 수가 속속 드러나면서 비리관련 공무원수가 250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공무원 사회에 일대 회오리가 몰아칠 전망이다. 특히 경찰 주변에서는 3일 자수, 경찰의 강도높은 수사를 받고 있는 정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며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들에 대해 말문을 열기 시작,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경찰·구청·소방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사법처리 되거나 옷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번 화재참사와 관련돼 사법처리될 공무원은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숫자로 기록될 전망이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정씨와 관련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57명에 이르고 있다. 이를 소속별로 보면 경찰공무원의 경우 이미 수뢰혐의로 구속된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지도계장 이성환 경위(45) 등 2명을 포함해 44명으로 가장 많다. 또 인천시청과 중구청 공무원들도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신윤철씨(33·인천시 중구 식품위생팀)를 포함해 10명에 이른다. 인천중부소방서와 소방파출소, 세무서 공무원 6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라이브Ⅱ 호프’관할인 축현파출소에서 지난 97년부터 근무했던 직원 100여명도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특히 정씨가 지난 92년부터 동인천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해온 것을 감안하면 5년간 최소한 100여명의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정씨와 연류됐을 가능성이 커 정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면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정씨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관련 공무원들을 모두 합칠 경우 수사대상이 200명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며 “혐의가 드러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고 밝혀 상당수 공무원들이 사법처리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별취재반
불량 사인펜 시중유통사건을 계기로 컴퓨터수성 사인펜과 컴퓨터채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필기구 제조업체에 따르면 모나미측에서 만드는 컴퓨터용 사인펜은 뚜껑이 희고 본체가 검은 ‘AUDENA’상표뿐으로 문제가 된 ‘Art Pency’는 모나미의 고유상표가 아니고 유통과정서 중간업자들이 써붙여 유통시켰다. 제조과정에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은 일반 사인펜과는 달리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특수안료인 탄소가루를 잉크에 넣어 만들어 일반 사인펜과는 잉크성분이 다르다. 이 펜을 이용, 컴퓨터용답안지(OMR카드)를 작성, 컴퓨터 채점기에 넣으면 판독기에서 빛이 투과되면서 답안지를 인식해 처리할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사인펜이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인줄 알고 이를 구입해 사용한 학생들이 영점처리되는 것은 당연하다./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은 과연 시중에 어떻게 유통됐을까. 경찰조사결과 이 사인펜은 지난4월 무역업자를 통해 3∼4명의 나까마(중간판매상)를 거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모나미로부터 문제의 사인펜을 최초로 넘겨받은 회사는 S무역상사. 이 회사는 결함이 있는 이 사인펜을 ‘땡처리’ 형식으로 5백만원에 인수한뒤 다시 O무역상사에 넘겼다. 그러나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O무역측은 15만개 가운데 12만6천개를 나까마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했으나 이 과정에서 또따른 나까마 김모씨가 2만4천개를 정씨를 통해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시켰다. 문제의 사인펜은 이후 도매상을 거쳐 경기 수원 Y, 의정부 J문구, 강원 J, S문구, 충북 제천 F문구등에 보급됐고 이를 모르고 사용하던 학생들은 영점처리되는 피해를 입은 것이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문제의 사인펜 겉면에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이라고 적혀 있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알았다”며 “비품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주)모나미측은 “제조과정에서 잘못 제조된 사인펜을 무역업자에게 거의 헐값에 넘겼다”며 “특히 문제의 사인펜에 (주)모나미라는 상호도 표시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결과 문제의 사인펜을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나까마(중간업자)를 처벌하기 위해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씨의 경우 문제의 사인펜이 비품인지 전혀 몰랐는데다 싸인펜에 상품명만 기재돼 있을뿐 제조회사명은 표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건을 접한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어떻게 불량사인펜으로 시험을 치뤄 영점처리될수 있냐”며 “만약 수능시험에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속보>불량 사인펜을 사용해 시험을 치른 중학생들이 무더기 영점처리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사인펜이 경기도는 물론 전남, 강원, 충청도 등 전국에 유통돼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5일 중국보따리상으로부터 이 사인펜을 건네받은 나까마상인 전모씨 등 5명이 경기 수원 Y문구, 의정부 J문구, 강원 삼척 S문구, 강릉 J문구, 충북 제천 F문구, 전남 광주지역 문구점 등에 무더기 공급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된 문제의 사인펜 2만4천개 가운데 약 90%는 수거됐으나 아직 수거되지 않은 사인펜이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불량 사인펜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보따리장사 전모씨(46)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8월 무역상 김모씨로부터 불량싸인펜 2만4천개를 144만원에 구입한뒤 서울시 소재 J문화사 주인 나모씨에게 의뢰해 사인펜에 ‘Art Fency’라고 새긴후 도·소매상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켜 이를 구입해 사용한 수원 S여중 등 81명의 학생이 영점처리되는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또 모나미측이 불량사인펜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유통시킨 부분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피해학생들이 치른 영어듣기평가시험은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단위의 시험으로 중간고사 영어성적에 10% 반영되고 해당 학교측은 영점처리된 학생들의 성적을 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이날 교육부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컴퓨터 수성사인펜을 구입해 시험을 치러 이같은 사태가 빚어졌다며 앞으로 시험을 치를 경우 학교측이 컴퓨터 수성사인펜을 일괄구입하도록 정식 요청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고침>본보 5일자 1면 ‘불량 수성펜 유통 무더기 0점처리’기사와 관련, 피해학생들의 소속학교를 수성여중으로 바로잡습니다.
○…내연녀를 폭행해 구속됐던 30대남자가 출소한지 이틀만에 또 폭력을 휘둘러 철창행. 수원남부경찰서는 5일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현모씨(33·충북 음성군)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달 31일 밤 8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1가 I호프집에서 내연관계인 김모씨(44·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 경찰조사결과 현씨는 지난 8월27일 내연녀인 김씨를 폭행해 구속됐다가 지난달 28일 집행유예로 출소했으나 이틀만에 또 다시 폭력을 휘둘러 철창신세.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구리】남양주경찰서는 4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도로변에 세워진 승용차안의 현금과 귀금속, 학교내 학습교재를 상습적으로 훔쳐온 혐의(특수절도)로 서모군(15·남양주시 도농동)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모군(15)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군 등은 지난달 19일 구리시 수택동일대 도로변에 세워진 이모씨(61여)소유의 경기2크 8××4호 프라이드 승용차 문을 몰래 열고 차안에 있던 시가 735만원 상당의 혼수용 귀금속을 터는등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모두 1천여만원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한종화기자 jhha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