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등학교 내신관리에 허점

경기도내 상당수 고등학교가 2002년 새로운 입시제도를 적용받는 고교 1학년생들의 성적처리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입시에 꼭 필요한 각종 기록을 누락시키는 등 내신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도교육청이 올상반기 도내 30개 고교 1학년생들의 성적관리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2개교가 성적관리 부적정으로 해당교원이 징계받거나 시정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 S여고는 1학년생들의 클럽활동 출결사항을 불공정하게 처리해 해당교원이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시흥 S고도 성적관리 협의록을 충실하게 기재하지 않고 행동발달상황의 기록을 누락하다 적발됐다. 또 군포 G고교는 표창기록을 누락시켰으며, 이천 G고교도 성적관리위원회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당 교원들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와함께 부천 B고교는 성적관리에 대한 교사의 기본인식이 부족해 지적을 받는 등 상당수의 학교들이 수행평가에 따른 성적관리 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낮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을 위한 교과협의회 운영 등을 소홀하게 운영하면서 2002년 변화된 입시제도의 공정성 시비가 일 것으로 우려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수형평가 등 변화된 평가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많은 업무처리로 일부 학교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연수와 장학지도를 통해 하반기부터는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동인천동 밤의 황제 정성갑의 치부방법

‘라이브Ⅱ 호프’등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일대 9개의 유흥업소를 소유한 ‘동인천동 밤의 황제’ 정성갑씨(34)는 지난달 30일 화재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자신의 업소를 어떤식으로 운영하며 부를 축적했을까. 동인천동 ‘라이브Ⅱ 호프’ 실제 사장 정씨에 대한 경찰수사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정씨가 그동안 청소년들을 상대로 벌여왔던 갖가지 검은상혼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동인천동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은 “무허가인‘라이브Ⅱ 호프’는 호객꾼(일명 삐끼) 등을 동원해 청소년들을 마구 출입시켜 술을 판 뒤 종업원들이 ‘단속이 떴다’는 거짓정보를 흘려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는 ‘돈 안되는 미성년자’들을 반강제적으로 내쫓고 새로운 손님을 받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주머니를 털어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주들은 또 “손님이 몰리는 주말 등에는 업소를 찾은 청소년들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점을 악용해 하루에도 수차례씩 이같은‘손님 물갈이’를 통해 월 1천만∼2천만원의 매상을 쉽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특히 이 업소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해 VIP카드를 발급한 뒤 술값을 20% 깎아 주거나 공짜 술을 제공하는 등 단골손님들을 특별관리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가 소유한 8개업소(영업정지 중인 1개 업소는 제외)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카드는 수백여장이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군(17·J고2)은 “업소 회원으로 가입하면 술을 마시러 갈때마다 생맥주 500㏄ 두잔 또는 소주 1병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술값을 할인해 줬다” 며 “특별대우를 받는 재미에 일주일에 4∼5번씩 이 업소를 찾는 중·고교생들이 많았다” 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화재발생 당시 ‘라이브Ⅱ 호프’ 출입구에는 가격인하와 회원들에게는 서비스 술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버젓이 붙여 놓고 청소년들을 유혹했지만 단속은 역시 비껴갔고 곧 치유할 수 없는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특별취재반

화재사고 유족 보상협의 진통전망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화재사고에 따른 유족 보상협의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유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유족들은 보상을 해주기 전에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 보상시기에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5일 최기선 인천시장은 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고자 모든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상하고 이후 가해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이번 아픔을 수습해 나가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보상원칙에 따라 중구청과 함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키로 하고 행정자치부 승인을 위한 업무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유족대표들은 “장례절차는 선보상 후장례를 원칙으로 한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보상과 배상 협상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따라 화재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보상협의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적지 않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보상계획은 지난 6월말 발생한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 보상 선례에 비춰 2∼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장례를 거부하며 즉각 보상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견해와 큰 거리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구청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보상비를 씨랜드 사고에 준해 지급할 경우 25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특별취재반

정성갑씨 8개 사업장 수천만원 탈세

인천 동인천동 ‘라이브Ⅱ 호프’집 실제 사장 정성갑씨(34)가 호프집과 인터넷 게임방, 테크노 클럽 등 8개 사업장을 무허가로 운영하면서 수천만원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압수한 정씨 경리장부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8개 무허가 사업장에서 평일은 하루 200여만∼300여만원, 일요일은 500여만원, 토요일 900여만원 등 한달에 1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업소당 한달에 평균 1천200여만원씩 지난 3월부터 화재참사 발생 직전까지 8개월 동안 7억∼8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달에 평균 1억원의 수입을 올렸을 경우 현행 국세법에 따라 300만원 가량의 세금이 부과돼 탈세액은 2천5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경찰은 인천세무서에 과표자료를 요청하는등 탈세부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정씨 소유 업소의 경리직원들이 이들 8개 업소의 한달 수입이 평균 1억5천여만원에 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중시, 압수된 경리장부 외에 정씨가 이중장부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중장부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정씨는 경찰에서 “이들 8개 업소의 한달 수입은 7천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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