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도교육청 특별회계 심의 확정

경기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최의동위원)는 27일 도교육청 산하 24개 교육청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조275억7천900만원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심의된 예산은 학교증설 등으로 지난해 7천706억9천254만원보다 무려 2천568억8천646만원이나 늘어났다. 한편 예산결산소위원회는 본청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도 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확정한뒤 오는 30일 경기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이민용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28 00:00

자동차 구입유인 영업사원 감금폭행

성남 남부경찰서는 27일 승용차를 팔겠다며 유인한 자동차매매상 종업원을 감금,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인질강도 등)로 임모(30·무직·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씨 등 6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5시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O호프집에서 ‘승용차를 팔겠다’고 제의해 찾아온 S자동차매매업체 영업사원 신모(26)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리고 현금 11만원과 현금카드 2장을 빼앗은 뒤 이 현금카드로 서울 성동구 용답동 K은행 등 4개 은행에서 1천6백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다./성남=류수남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28 00:00

오토바이절도범 감시소홀틈타 도주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절도범이 감시소홀을 틈타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성남 분당경찰서 금곡파출소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께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연행돼 조사를 받던 10대 후반의 남자에 대해 파출소에서 차적조회를 하던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파출소 정문을 통해 달아났다. 경찰은“이날 서울 강서마 2××7호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10대의 행동이 수상해 파출소로 연행, 차적조회를 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파출소문을 열고 달아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달아난 10대를 수배하는 한편 오토바이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절도범이 달아나자 분당일대 도로 곳곳에서 범인검거를 위한 불심검문을 실시, 퇴근길 운전자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었다./성남=류수남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28 00:00

3군사령관 이·취임식 거행

3야전군 사령부는 27일 오후 부대내 연병장에서 김동신 참모총장을 비롯, 역대 사령관과 고위장성, 내외귀빈, 가족, 장병 및 군무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령관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제17대 3군 사령관으로 취임한 이남신 사령관은 김동신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부대기를 수여받고 3군 사령부의 지휘권을 갖게 됐다. 이 사령관은 취임사를 통해 “막중한 중책에 대한 책임감과 시대적 소명을 인식한다”며 “3야전군을 지휘함에 있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최정예 부대 육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용인=강한수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28 00:00

시험포 사과 세입처리 농진청이 자비부담

<속보>농촌진흥청이 예산확보를 위해 원예연구소 시험포 사과를 세입처리도 않고 기획예산처 직원및 가족들에게 무상제공해 말썽을 빚자(본보 27일 14면보도) 뒤늦게 비용을 자신들이 대납 세입처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농진청은 26일 오후 기획예산처직원들이 따간 사과량을 5㎏× 21박스로 정산, 원예연구소가 15만4천원의 고지서를 농진청 본청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발부했고 같은날 오후 농진청 예산으로 농협 율전지점에 납부처리했다. 이에대해 농진청 직원들은 “기획예산처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과에 대해 세입처리 계획도 하지 않고 있다가 물의를 빚자 기획예산처직원들 대신 농진청 예산으로 세입처리하는 것은 예산확보를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관련 기획예산처 N과 한 직원은 “농진청 초청으로 연구소 등을 방문했고 사과를 수확했으나 세입처리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근호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28 00:00

무인속도측정기 무력화용품 판친다

최근 경찰이 무인속도측정기 등을 이용, 속도위반이나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자동차 용품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들 장비는 주로 서울 장안평, 용산 전자상가 등지를 통해 도매상을 거쳐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어 단속마저 어렵다. 27일 경기도내 자동차용품점과 자동차 운전자들에 따르면 경찰의 과속측정을 탐지하는 레이저탐지기, 적외선 차단필름, 특정성분의 페인트 등이 운전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개당 20∼3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레이저탐지기의 경우 무인단속기가 촬영될 때 나오는 전파나 레이저를 단속지점 500m∼1km 전방에서 탐지, 경보음이 울리면서 단속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최근 당국이 무인단속기 설치지점전에 노면 속에 센서를 장착, 과속차량이 지나갈 경우 단속기에 신호를 보내는 점에 착안해 이를 감지하는 50만원대의 고가장비도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자동차 번호판에 적외선 차단필름을 부착하거나 특정 성분의 페인트를 칠해두면 단속카메라에 찍히더라도 번호판이 현상되지 않는 장비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주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운전자 박모씨(45·안양시 동안구 호계동)는 “주변에서 불법장비를 장착한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며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벌금 2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속도 위반으로 단속되는 것보다 오히려 싸 운전자들 사이에 장비장착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그렇다고 차량을 일일이 점검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신동협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28 00:00

경부고속도로 잡물 노면방치 사고위험커

경부고속도로를 오가는 화물차량에서 떨어진 각종 잡물이 노면에 방치되면서 각종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측은 별다른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7일 주민들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 차량이 구역별로 24시간 순회하며 노면을 청소하고 있으나 화물차량 낙하물을 포함한 각종 잡물이 곳곳에 방치되면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6시3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4.5㎞ 상행선 도로상에서 경기85바 4××4호 4.5t트럭(운전자 조모씨·39·평택시 청북면)이 노면에 방치중이던 폐타이어를 피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조씨는 진단미상의 상해와 함께 차량이 전파됐으며 싣고있던 화물도 훼손돼 2천600만원(본인 주장)의 재산 피해를 입는등 올들어 9월말 현재까지 경부고속도로 중부구간에만 노면 잡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가 8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 8월께 한국도로공사 수원영업소앞 도로에서는 모화물차량에 실려있던‘공업용 볼트’가 노면에 다량 떨어지면서 뒤따라오던 차량 50여대가 펑크가 나는등 매달 수백여건에 달하는 이와 유사한 민원이 도로공사에 접수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잡물은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주된 원인도 되고 있으나 관리당국인 도로공사측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방관만 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39·평택시 팽성읍)는“돈받고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노면 불량으로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도로관리자인 도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사 관계자는“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회사 여건상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보상을 원한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평택=최인진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28 00:00

아주대, 기성회비 미납학생 무더기 제적

강남대에 이어 아주대학교가 기성회비를 납부치 않은 학생들을 집단으로 제적조치, 학생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7일 아주대학교와 학생들에 따르면 학교측은 최근 기성회비 통합고지에 반발해 기성회비 납부를 거부한 인문학부 장모(19), 자연과학부 이모(20)군 등 12명에 대해 제적조치키로 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통보했다. 학교측은 “기성회비를 납부치 않은 학생들에게 사유서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며 “학칙에 따라 제적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학교측의 조치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측에 제적철회를 요구하며 한편 서명운동에 돌입키로하는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들은 “학교측의 제적조치는 얼마전 ‘기성회비 납부를 거부한 학생들을 제적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뒤에 나온 것이어서 ‘학생길들이기’란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특히 “학교측이 학생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매몰차게 제적조치했다”며 “등록금 삭감투쟁을 벌이는 다른 대학 학생들과 연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제적된 이들 학생들은 학교법인 대우학원을 상대로 학생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주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강남대학교는 10월중순 수업료를 법원에 공탁한 학생들을 제적조치, 학생들과 심한 마찰을 빚었다. /신동협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28 00:00

15층 베란다서 집기던지며 자살소동

○…40대남자가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집기류 등을 집어 던지며 투신자살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 지난 26일 오후 3시20분께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원천주공아파트 104동 1507호 방모씨(58·여) 집 베란다에서 신모씨(41·용인시 기흥읍 신갈리)가 투신자살 소동. 신씨는 출동한 경찰과 고가사다리차의 접근을 막기위해 “접근하면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한뒤 밥통 그릇 컵 장항아리 등 집기류를 집어던지며 대치. 경찰과 대치하던 신씨는 베란다를 통해 바로 아래인 1407호 베란다로 내려가 거실로 들어간 순간 잠복중이던 경찰에 검거돼 1시간10여분만에 자살소동이 종료. 신씨가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바람에 1층에 주차돼 있던 여모씨(36)의 엘란트라승용차(서울2가8907)와 이모씨(25)의 엑센트승용차(서울3어4453) 등 차량 3대가 크게 파손되기도. 경찰조사결과 신씨는 지난 22밤 11시께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S호프집에서 신원불상의 남자에게 폭행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방송국과 검찰에 호소하기위해 방씨 집에 침입, 자살소동을 벌였다는 것. 경찰은 방씨의 집기류를 던지며 차량을 부순 신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이관식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28 00:00

기획예산처 시범포 재배사과 마구따가 말썽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가 시험재배되고 있는 과수에 대해 판매를 통한 세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획예산처 직원과 가족들을 초청, 사과를 마구 따가도록 해 말썽을 빚고있다. 26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예산회계법상 농진청 및 산하 시험연구기관에서 생산되는 과수, 채소, 화훼 등의 생산물을 위탁판매해 얻어진 수익은 세입으로 처리해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에따라 수원시 이목동소재 원예연구소는 과수 등을 판매해 연평균 1천500만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농진청은 내년도 예산화보를 위해 지난 24일 기획예산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 20여명을 초청, 시험포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사과 10여그루에서 수백여개의 사과를 수확할 수 있도록 지도까지 한데다 예산회계법절차를 무시한채 이를 세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대해 원예연구소 직원들은 “몇푼 안된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무상으로 기획예산처 직원들에게 시험포 사과를 나눠준것은 잘못됐으며 연구소 사과는 세입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잘아는 예산처직원들의 행태도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농업전문학교는 25일 학생들이 실습한 사과에 대해서 시세가격으로 산정, 세입처리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농진청 원예연구소의 한 간부는 “지난 일요일 기획예산처 직원들이 연구소에서 가족야유회를 벌이면서 5㎏상자 20여개분량을 수확했으며 이후 기획예산처의 타부서 직원들의 전화가 잇따랐으나 연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말했다./정근호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27 00:00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