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장학회, 차세대 예술인 전시회 ‘천만 아트 포 영’ 개최한다

재단법인 천만장학회가 다음 달 6일까지 서울 노들섬 노들갤러리에서 차세대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2025 천만 아트 포 영’을 진행한다. 23일 천만장학회에 따르면 천만 아트 포 영 전시회는 예술적 실험을 지속하는 재능 있는 예술가를 발굴, 이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공모전으로서 올해 3회째를 맞았다. 앞서 천만장학회는 지난해 10~12월 사전 공모를 진행, 809명의 지원자를 모집해 국내외 저명 큐레이터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33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지속하고 있는 차세대 예술가들이 제작한 회화, 설치, 뉴미디어, 디자인 등 장르별 착품으로 구성됐다. 전시는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갤러리 2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천만장학회는 33개의 수상작 중 1등(天)에게 1천만원, 2등(地)에 700만원, 3등(海)에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4등(人) 27명에게는 5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1억2천만원의 장학금을 제공했다. 또 전시 기간 중 관객 투표를 통해 인기상을 선정하고 추가 장학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천만장학회는 삼천리그룹 창업자인 고(故) 이장균 회장과 그의 장남인 고(故) 이천득씨의 문학과 예술에 대한 애정을 기리고자 이만득 현 회장의 인재 중시 철학을 담아 1987년 5월 설립됐다.

초록우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제22회 가정위탁의 날·힐링 프로그램 참여

초록우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제22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및 위탁가정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정위탁 제도’는 부모(원가정)의 질병·가출·수감·이혼·학대·사망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 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표로 한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가정위탁의 날’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아동이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두 가정에서 두 아이를 모두 행복하게 키우자’는 의미를 담아 5월22일로 지정됐다. 이를 기념해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주최,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강원도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경기 남부 지역의 김봉화 위탁모 등 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박상연 위탁모 등 5명이 공로패를 수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김봉화 위탁모는 2010년부터 14년간 일반, 전문 위탁 부모로서 아동을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하며,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를 연계하며 양육에 최선을 다했다. 김복순 위탁모는 2012년부터 12년간 세 명의 남매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며 교육을 이끌었다. 공로패는 박상연, 심은희, 강연옥, 박희천, 유민정 위탁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상연 위탁모는 2013년부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진로와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했다. 심은희 위탁모는 2020년부터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했던 무연고 아동을 보호하다 지난해 아동을 입양해 평생의 가족이 됐다. 또한 강연옥 위탁모는 2022년부터 원가정의 환경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때까지 보호하고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성공적으로 지원했고, 박희천 위탁모는 유민정 위탁모는 2020년부터 아동을 안정적으로 원가정 복귀시키고, 다른 위탁 아동을 양육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념식이 종료된 이후에는 가정위탁을 위해 헌신해 온 위탁부모와 아동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23일까지 강원도 속초와 양양을 관광하는 힐링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한편, 초록우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이혼·학대·사망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가정위탁 제도 홍보 및 예비 위탁 부모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가정위탁에 대한 각종 문의는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이사랑양육’으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도시 개발과 자본에 밀려난 삶 포착”…고색뉴지엄, 기획초대전 ‘빛의 울림으로’ 이오연 개인전

예술은 사회의 가장자리에 놓인 존재들과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 22일 고색뉴지엄에서 개막한 이오연 개인전 ‘빛의 울림으로’는 ‘그렇다’라고 절절하게 외치는 듯 하다. 전시에선 도시 개발과 자본 논리에서 밀려난 존재들을 섬세하게 포착한 회화 40여 점을 선보인다. ‘빛의 울림으로’ 전시는 고색뉴지엄이라는 공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색뉴지엄은 지난 2016년 고색동 산업단지(현 델타플렉스) 내 폐수종말처리장을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한 장소로, 올해부터 수원민예총이 위탁운영을 맡아 이달 다시 문을 열었다. 이곳에선 사회 가장자리의 존재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체험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작가 이오연은 수원 지역에서 활동하며, 작품의 생산과 소비가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둔 미술실천인 ‘커뮤니티 아트’를 목표로 시민과 함께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활동해 왔다. 오랫동안 사회 가장자리에 있는 존재들을 응시해 온 작가의 시선은 빛이 들지 않는 구석에 닿으며 그곳에 살아 숨 쉬는 기운을 섬세하게 담아낸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거대한 담론 대신 작고 조용한 존재들의 삶에 귀 기울이며 ‘빛의 울림’이라는 시적 표현으로 희망과 연대를 전한다. 이 작가는 “환경과 개발, 노동 현실 등 사회적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호응하려 했다”며 “현장의 리얼리티를 반영하는 창작활동을 하고,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포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관람객은 전시를 통해 예술이 사회적 현실과 어떻게 호흡할 수 있는지를 감상할 수 있다. 작가는 환경, 노동, 개발 등 구조적 모순이 스며든 공간을 마주하고 그곳에서 경험한 감정과 장면을 회화로 풀어냈다.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저며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 바다...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김민기作 ‘봉우리’ 노래 가사 중) 예술가로 치열한 실천을 보여준 고 김민기의 노래 ‘봉우리’를 오마주한 작품 ‘봉우리’를 비롯해, 1970~80년대 산업화의 노동 현실을 되짚는 ‘공장의 불빛’, 지난해 겨울 탄핵정국의 광장 풍경을 담은 ‘키세스 시위단’ 등 관람객은 다양한 현장의 기록을 만나게 된다. 고색뉴지엄 관계자는 “빛의 울림으로’의 전시 제목처럼,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봄의 빛처럼 꺼지지 않는 희망의 기운과 예술의 윤리적 울림이 관람객에게 닿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오후 3시30분 지하1층 전시실에선 작가의 창작 과정 등을 이야기 나누는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전시는 6월8일까지 이어진다.

30년 넘은 대학로 스테디셀러 코메디 ‘연극 늘근도둑 이야기’ 수원 상륙

30년 넘게 대학로 관객을 사로잡은 코미디 연극 ‘늘근도둑 이야기’가 오는 31일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작품은 1989년 초연 이후 현재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유머와 사회 풍자를 담아내며 대학로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 이성민, 강신일, 김원해 등 명배우들이 작품을 거쳐 간 가운데 이번 무대에는 20년 가까이 ‘늘근도둑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 간판 배우 박철민씨가 출연할 예정이다. ‘늘근도둑 이야기’는 도둑질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귀여운 할배 ‘더 늘근 도둑’과 허풍과 거짓말의 달인인 ‘덜 늘근도둑’이 인생 마지막 ‘한탕’을 꿈꾸며 벌어지는 좌충우돌을 담고 있다. 대통령 취임 특사로 감옥에서 풀려난 ‘더 늘근 도둑’과 ‘덜 늘근 도둑’은 은퇴를 앞두고 어느 부잣집, ‘그분’의 미술관에 잠입한다. 막대한 부와 권위를 자랑하는 그분의 미술관엔 세계적인 미술 작품들이 소장돼 있지만 이러한 가치를 모르는 두 도둑은 오로지 금고만을 노린다. 경비견이 잠들기까지 금고 앞을 지키던 두 사람은 결국 발각돼 조사실로 끌려간다. 수사관은 있지도 않은 범행 배후와 있을 수도 없는 사상적 배경을 밝히려 하고, 두 늙은 도둑은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으며 코미디가 시작된다. 작품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익살스럽게 그려내며 관객에게 웃음을 선물한다. 배우들의 연기와 특유의 애드리브에는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유머가 더해진다. 티켓은 수원SK아트리움 누리집과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수원시민, 새빛톡톡, 수원SK아트리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수원문화재단 싹 회원, 임산부, 다자녀 등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호매실 하나님의교회 ‘헌혈 릴레이’ 행사…생명 살리기 동참

수원특례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호매실 하나님의 교회’는 신자와 가족, 이웃 등 5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헌혈 릴레이’ 행사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헌혈 행사엔 104명이 채혈에 성공해 혈액 3만720ml를 기증했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은 의료진과 간식 등을 제공했고 홍윤오 국민의힘 수원시을 당협위원장, 김호겸·이애형 경기도의원, 박현수·현경환 수원특례시의원 등도 참석해 기증자들을 격려했다. 앞서 11일에는 교회 소속 직장인 청년봉사단 ASEZ WAO 회원 등 130명의 봉사자들이 수원역 일대에서 ‘2040 플라스틱 프리(Plastic-free)’ 캠페인으로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섰다. 봉사자들은 생활쓰레기가 산적한 거리 4㎞ 구간을 꼼꼼히 살피며 플라스틱 음료컵, 빨대, 비닐봉지, 음식물 포장재, 담배꽁초 등을 수거했다. 이날 봉사자들이 수거한 쓰레기는 무게만 70kg에 달한다. 손형한 하나님의 교회 목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실천하고자 헌혈 행사를 마련했다”며 “혈액 부족으로 생명이 위급한 이웃들을 돕고 지역 혈액 수급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님의 교회 헌혈 릴레이는 국내는 물론 미국,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인도, 독일 등 세계 각지에서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까지 64개국에서 개최된 1천573회의 헌혈 행사에 28만9천944명이 참여했고 12만 5천268명이 채혈했다. 교회 관계자는 “1명의 헌혈로 3명을 살린다고 볼 때 37만여 명의 고귀한 생명을 살린 성과”라고 밝혔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서 24~25일 공연·체험 프로그램 축제 즐기자!

경기문화재단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관장 박종강)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4~25일 양일간 무료 공연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축제’를 운영한다. 박물관 강당에서는 24~25일 이틀간 매일 오전 11시40분, 오후 2시40분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으로 떠나는 CLASSIC 음악여행’을 선보인다. 공연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협연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매이션 피노키오와 인어공주, 라이온킹, 뮬란, 겨울왕국 등의 OST 가 연주되며, BTS의 K-POP도 클래식으로 재해석한 곡도 연주된다. 축제 기간에 박물관 내 교육실과 강당 앞 카멜레존 등에서는 숲속에서 만나는 동물과 꽃을 풍선으로 만들어보는 풍선아트 프로그램, 숲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과 동식물을 디지털 패드로 자유롭게 그려보는 디지털 드로잉 숲속 생태계 이야기도 체험해 볼 수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어린이날 행사에 이어 가정의 달 5월에 보다 더 풍성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축제”라며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경기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예술단체 이강플레이가 진행하며, 모든 공연 관람과 체험 및 교육은 무료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박물관 내 강당과 2층 교육실 등에서 진행된다.

응원과 사랑 담은 기쁨의 노래…경기교사합창단 [인터뷰]

1989년 창단한 경기교사합창단은 유·초·중·고 교사 5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바쁜 일과 중 매주 화요일 저녁은 합창 연습을 위해 비워두고 진지하게 그러나 즐겁게 노래한다. 노래를 통해 얻은 새로운 에너지는 교사로서 살아갈 또다른 힘이 된다. 서로를 향한 노래 지난 15일 교육부 주최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경기교사합창단이 전국 선생님들을 대표해 무대에 올랐다. 서울 FKI 타워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는데 서영은의 ‘꿈을 꾼다’와 이문세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등 경기교사합창단의 주요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이날 경기교사합창단원들은 청중과 제자들, 스승의 날 주인공인 동료 교사들에게 가사에 마음을 실어 보냈다. “혹시 너무 힘이 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고,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슬픔보단 기쁨이 많은 걸 알게 된다”고. 경기교사합창단은 1989년 중등 음악교사들로만 구성된 수원시음악교사협의회로 시작했다. 교사합창단과 교사오케스트라가 주축이 돼 매년 음악회를 개최했고, 몇 년 뒤 교사합창단만 남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음악교사에서 다양한 교과목 교사로, 중등교사에서 유치원부터 고등교사까지 입단의 폭을 넓혔다. 2000년 ‘늘푸른교사합창단’으로 이름을 바꿔 활동을 하다가 2015년 지금의 ‘경기교사합창단’이 되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음악 커뮤니티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교사합창단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무대에 선다. 지난 스승의 날 기념식처럼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병원 자선음악회, 교내 행사 등에 초대되기도 한다. 1994년부터 32년째 합창단 활동을 하며 경기교사합창단의 산증인이기도 한 안영선 대외협력부장(안산초 교장)은 그동안 서 온 수많은 무대 중 수원여자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축제에 찬조 출연했던 2008년의 기억을 손에 꼽았다.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하는 50~60대 학생들의 축제였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수원여고 청포도체육관에 도착했더니 교사합창단을 맞아 선생님들 신으시라고 실내화 40켤레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본인들은 맨발로 있으면서 말이죠.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신규 교사, 연차가 쌓인 교사할 것 없이 모두들 감동했던 기억입니다.” 경기교사합창단원 매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쯤 각 학교에 단원 모집 공문을 보낸다. 현직 교사에 한해서 입단이 가능하며 가입 이후엔 퇴임 후에도 활동이 가능하다. 그렇게 모집한 50여명의 단원들의 평균 연령은 40~50대, 대부분 평교사로 구성돼 있으며 임용 2년차부터 퇴임 교사까지 다양한 연차가 속해 있다. ‘교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유·초·중·고 선생님들이 다같이 모여 교류하는 일은 흔치 않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적한 교사들이 매주 하루, 저녁 6시부터 2시간 남짓한 시간을 합창단 연습을 위해 비워두는 일은 더욱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원들 대부분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되도록 빠지지 않으려 노력한다. 곽태훈 단장(수원 상촌중 교장)은 “합창단 활동이 교사로서 ‘그래도 잘살고 있다’는 표식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살면서 해야하는 일을 잘하기 위한 동력도 필요한데, 우리 교사합창단원에게는 노래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취미이자 활동이 있다는 게 삶의 큰 활력소가 됩니다. 유익한 ‘방과 후 활동’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절실하거든요.”(곽태훈) 내년 ‘대한민국교사합창제’ 개최…설렘반 걱정반 경기교사합창단에게 2026년은 큰 의미를 갖는 한해다. 30번째 정기연주회 준비와 더불어 9~10개 지역 교사합창단이 참여하는 ‘제18회 대한민국교사합창제’를 경기도에서 개최하게 돼 벌써부터 마음이 분주하다. 곽 단장은 “2006년 서울에서 시작해 매년 실시해온 대한민국교사합창제가 코로나 이후 2년 전 대전에서 재개했다”며 “매년 도시별로 돌아가며 진행하고 있는데, 올가을 부산에서 열리고 내년엔 경기도 차례라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교사합창단은 도교육청 등의 지원 없이 오로지 단원들의 열정과 자발성으로 자생하고 있는 단체다. 단원들이 낸 1년 치 회비로 한 해 예산을 꾸리고 그 안에서 정기연주회 공연장 비용부터 악보 제본, 포스터 제작 등 크고 작은 비용 처리를 부담한다. 공연 시 입는 의상도 단원들이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현실에도 단원들은 지원이 없는 것에 큰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그리고 끈끈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타 지역 교사들을 초대하는 ‘대한민국교사합창제’를 앞둔 심정은 조금 남다르다. “합창제를 치르기 위한 공연장 섭외와 홍보, 기타 부수적인 준비들은 정기연주회와 크게 다를 것 없지만 타 지역에서 오시는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교육청이나 시의회, 도청 등 어디든 협조 요청을 해볼 생각입니다.”(곽태훈) 단원들은 예산 걱정도 크지만 무엇보다 타 지역 합창제에 갔을 때 그곳 교육감님이 방문해 교사들과 인사하고, 장학사 등이 합창제 운영을 뒷받침해주는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교사합창단을 응원해주는 그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한다. “교사합창단이 우리들의 즐거운 취미이긴 하지만, 각 지역 교사합창단이 우리 지역에 방문에 한 무대에 서서 음악적 교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가 벌써 20회째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부디 이 좋은 행사가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길 희망합니다.”(안영선) 3년 째 경기교사합창단 지휘를 맡고 있는 성악가 구성우(수원시립합창단 소속)씨는 “누가 시켜서 운영되는 합창단이 아닌데, 이렇게 꾸준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며 합창의 묘미, 노래의 힘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저희 합창단은 클래식, 대중음악, 국악, 팝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선곡합니다. 그렇지만 단원분들은 좋은 메시지가 담긴 가사와 그런 노래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노래하는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힘이되는 말, 희망을 얘기하고 싶으신게 아닐까 생각합니다.”(구성우) 경기교사합창단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하고 즐겁게 활동 영역을 조금씩 넓혀갈 생각이다. “코로나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한 만큼 다시 레퍼토리와 실력을 쌓이면 경기교육가족을 위해 폭넓은 봉사 활동의 무대를 갖고자 합니다. 특히 경기북부권에 있는 학교나 지역민을 찾아가는 무대도 하고 싶고요. 의미있고 보람된 방과후활동을 이어가 보겠습니다.”(곽태훈)

[법률플러스] 연체 차임의 공제

X(임대인)는 자신의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 임대차 기간 3년으로 정해 Y(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제1차 계약)을 체결했다. Y는 보증금 1억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5개월분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임대차 기간 3년이 경과했다. 그러나 X와 Y는 협의 끝에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제2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Y는 제2차 계약 기간에도 5개월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Y는 합계 10개월분 1천만원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차 계약이 종료했다. Y가 X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X는 연체된 10개월분 월세 1천만원을 상계한 나머지 9천만원만 반환하겠다고 반박한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이 사안의 월세 채권은 1개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년 11월25일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참조). 따라서 제1차 계약에서 발생한 차임채권은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해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다만, 제2차 계약에서 발생한 차임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아 상계할 수 있다. 결국 X는 9천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X는 보증금에서 연체 월세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1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5개월분 월세를 미납했음에도 제2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결론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X는 민법 제495조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X)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데 X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대법원 2002년 12월10일 선고 2002다52657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안에 민법 제495조에 따르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X의 이 주장은 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았으며 차임이 연체되고 있었음에도 임대차 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대법원(위 2016다211309 판결)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 적용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이 최근이 선고한 판결(2025년 3월 27일 선고 2024다302217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결론은, X는 Y에게 9천만원만 반환하면 된다.

문예지 ‘백조’ 2025년 상반기호 발간, 전통 계승하며 오늘의 문단 말한다

노작홍사용문학관(관장 손택수)은 통권 제20호를 맞이한 문예지 ‘백조’의 2025년 상반기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백조’는 지난 2020년 창간 100여 년 만에 제4호로 복간된 이후,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의 세련된 문예지로 거듭나고 있다. 문학관에 따르면 20호부터는 ‘백조’의 표지를 전통과 현대의 미를 아우르는 디자인으로 갈아입었다. 지역문화에 기여한다는 기존의 방향성을 유지하되, 보다 폭넓은 필진을 섭외해 다양성을 확보했다. 상반기호의 표제는 기획란 ‘작가 아카이브’의 첫 연재이기도 한 ‘아카이브 윤석산(尹錫山)’이다. 지역의 원로 문인들을 조명하고, 장기적으로는 구술 채록을 통해 문학사적 축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초대 작가는 1970년대에 등단해 50여 년의 시력을 이어오고 있는 윤석산 시인이다. 60여년 가까이 작품활동에 매진 중인 현대시문학사의 산증인이자 동학자로서 천도교 교령을 지냈다. 인터뷰 진행은 이정은 시민문화활동가가, 윤석산 시인론은 홍박승진 국문학자가 맡았다. 특집 지면에는 노작홍사용창작단막극제의 최근 3개년 희곡상 수상작을 집중 조명한다. 황정은, 김나영, 김택수 극작가의 작품과 김기란 연극평론가의 작품론을 게재한다. 시 창작란에는 총 15인의 시인이 각각 신작시 2편과 근작시 1편으로 참여했다. 필진은 김바다, 김사인, 김승희, 김이듬, 동명 차창룡, 박균수, 박순원, 박은정, 배수연, 김지민, 안도현, 이기현, 전형철, 정다연, 함명춘 등으로, 명실상부 세대별 우리 문단을 대표하는 시인들의 신작이 실렸다. 소설 창작란에는 박현옥 소설가의 신작 ‘말하는 사람’, 이지 소설가의 신작 ‘쓸쓸함과 앙금과’를 소개한다. 손택수 노작홍사용문학관장은 “통권 제20호를 맞아 새로이 단장한 문예지 ‘백조’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실패에서 배우는 소방조직 최초의 ‘징비록’ [신간소개]

양주소방서가 전국 최초로 소방조직의 실패 사례를 모은 ‘소방 징비록’을 발간했다. 양주소방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발간한 소방 징비록은 그동안 소방활동 과정에서 감추고 싶었던 현장과 행정의 생생한 실패와 시행착오 사례를 정직하게 담아내고, 이를 조직의 발전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양주소방서는 사례집에서 행정분야 57건, 재난대응분야 65건 등 122건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행착오 사례도 부록에 20건을 수록해 실용성을 높였다. 사례집은 ‘누가 실패했는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실패 자체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했다. 사례집에는 각 부서의 다양한 시행착오가 담겨 있다. 인사분야에선 특정 인력의 부적정 배치로 조직 내 갈등이 유발된 사례가, 예산분야에서는 낙찰 차액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연간 사업이 무산된 사례 등이 소개됐다. 재난현장 사례도 생생하다. 구조현장에서 지휘자의 판단 지연으로 작업이 장시간 지체된 사례, 구급분야에서는 응급환자 이송 중 산소통 부족으로 현장대응이 어려웠던 사례가 기록됐다. 예방분야에서는 감지기 설치 기준 오해로 시공업체와 갈등을 빚은 사례 등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을 짚었다. 권선욱 서장은 “실패를 숨기지 않고 복기하는 조직이 결국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며 “이번 사례집이 소방조직의 ‘징비록’이 되어 실패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새로운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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