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이 행사 ‘풍성’한 경기도 뮤지엄으로 떠나자

설 연휴가 6일에서 최대 9일까지 늘어나면서 ‘황금연휴’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많다. 연휴 기간 경기도 내 뮤지엄에서는 풍성한 신년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져 명절 분위기를 만끽하기에 제격이다. 가족, 친구, 연인과 뮤지엄으로 떠나 소중한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 ■ ‘푸른 뱀의 해’ 맞이 신년 행사 풍성 경기도박물관은 해외문화교류 특별전 ‘명경단청明境丹靑 : 그림 같은 그림’과 연계한 신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4일부터 26일까지 선보이는 ‘2025년 소원을 말해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새해를 맞아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글과 그림을 그려보는 행사다. ‘꽃 그림 속 소원 읽기와 소원 꽃등 만들기’를 통해 보름달처럼 둥근 등에 꽃 그림을 채색하고 소망을 적어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해보고, ‘한자 속 소원 읽기와 그림 같은 한자키링 만들기’에 참여해 새해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한자키링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또 ‘수호의 상징, 사자머리 거위와 사랑의 상징, 동백꽃 블록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특별전의 대표 작품과 수호·사랑의 상징물 만들기도 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25~30일까지 설날 특별 프로그램 ‘반가워! 푸른 뱀의 해’를 운영한다. ‘세배하기·세배봉투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세배 방법을 배우고, 푸른 뱀의 해를 맞아 특별한 세배봉투를 만들어본다. 세배의 의미와 덕담, 세배돈의 유래 등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오방색 종이접기 연필꽂이 만들기’는 우리나라의 전통 색인 오방색에 해당하는 파랑, 빨강, 노랑, 하양, 검정 색종이를 접어 나만의 연필꽂이를 만들어볼 수 있는 코너다. 또 ‘흔들이북 만들기’를 통해 전통 문양 흔들이북을 색칠해 완성하고, 흔들어 소리를 내며 새해 소원을 빌 수 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역시 같은 기간 교육체험 프로그램 ‘겨울의 온기: 몸, 마음, 자연의 따스한 돌봄’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돕는 요가, 새해 달력 컬러링, 친환경 손난로 만들기를 한다. ■ 온가족 즐기는 다채로운 ‘전통문화’ 체험 실학박물관에서는 설맞이 문화행사 ‘사랑 가득한 설날’이 열린다. 윷점, 팽이치기, 한복체험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뱀띠 관람객에게는 선착순으로 물도 증정한다. 아울러 오는 28일에는 초등 3~6학년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다도와 다식만들기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28일부터 3일간 정조테마공연장 야외마당에선 ‘설맞이 한옥놀이터’가 열린다. 방문객은 재현배우로 구성된 조선시대 놀이장인들과 함께 대왕 윷놀이·딱지치기·고리던지기·투호놀이·제기차기 등 ‘전통놀이’와 공기놀이·종이딱지놀이·알까기·구슬치기 등 ‘추억놀이’를 즐길 수 있다. 또 ‘소원지 매달기’와 체험자 간 놀이를 겨뤄 기념품을 받는 ‘놀이장인 시상’도 이어진다. 수원전통문화관에서는 28일부터 이틀간 새해를 맞아 나만의 천연돌 도장을 만들어보는 ‘2025 이름으로 새기는 새해’를 즐길 수 있다.

인천공항 122번 게이트 앞에서 만나는 서예의 멋 [전시리뷰]

공항에서 떠날 준비를 모두 끝낸 여행자에게 비행기 탑승 전 한숨 돌릴 여유가 허락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런 여행객들을 위해 지난 2021년 개항 20주년을 맞아 인천공항박물관을 개관했다.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에 위치한 인천공항박물관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전시 ‘서예, 일상에서 예술로’가 진행되고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서예 문화를 주제로 총 13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으며 한국 전통 서예의 일상성과 예술성을 조명한다. 공항 탑승동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이번 취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운영처 문화예술공항팀 김채린 학예연구사의 인솔하에 진행됐다. 탑승동 122번 게이트 근처에 위치한 공항박물관 초입은 한국의 전통 목가구 전시 ‘전이(轉移): 한국의 가구’로 꾸며져 있다. 김 학예사는 “이 전시에 쓰인 고가구들은 인천국제공항 설립 초기부터 공항 곳곳에 배치하고 전시하기 위해 차곡차곡 모아온 공항공사 소장품으로 2010년대 초반까지 전시됐던 작품”이라면서 “공항 내 미디어아트가 늘어나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들을 박물관 개관 무렵 다시 꺼내 보수한 후 전시하고 있다”고 설명헀다. ‘서예, 일상에서 예술로’는 크게 2부로 구성됐다. 1부 ‘삶을 쓰다’에서는 글쓰기의 일상성을 보여주기 위해 진열장 안을 사랑방 공간으로 꾸며 경상과 붓, 먹, 벼루, 연적 등 문방사우를 전시했다. 죽은 벗의 어린 딸을 어떻게 보살필지 논의하는 ‘정약용 편지’(1822)에서는 속도감 있는 편지 글씨에 담긴 학자 정약용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다. 2부 ‘글씨, 예술이 되다’에서는 지난해 10월 말 한 차례 전시품 교체가 돼 단아한 한글체와 주나라·한나라의 글자나 문양을 만날 수 있다. 한글 고체를 탄생시킨 김충현(1921~2006)의 ‘한글로 쓴 소학’, 서화의 수집과 감식, 연구에 힘쓴 근대 대표 문예인 오세창의 ‘오세창이 베껴 쓴 기와, 벽돌, 금속에 새긴 글씨’ 등 부단한 노력 속에 자신만의 서법을 완성한 서예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김 학예사는 “탑승을 앞둔 여행객들이 잠시 들르더라도 공간 자체가 문화적 체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온습도, 조명, 공간 구성 등 작지만 여느 박물관 못지않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시는 2월 28일까지.

“긴 연휴, 경기도에서 뭐하고 놀지?”…‘문화 충전’ 여기로 [경기도 가볼만한 곳]

민족대명절 설을 앞두고 초미세먼지와 추위가 번갈아가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렇다고 황금 같은 휴식시간을 집에서만 보내긴 싫은 이들을 위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따뜻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경기도 내 실내 나들이 장소 5곳을 소개한다. ■ 어두운 폐광에서 빛의 공간으로…“광명동굴” 탐험 광명시 가학동에 위치한 광명동굴은 ‘폐광’이란 공간적 차별성과 문화예술성이 결합된 테마파크다. 과거에는 방치된 폐광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테마파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났다. 광명동굴에는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벽에 난 구멍을 일컫는 웜홀(wormhole)을 테마로 만들어진 ‘웜홀공간’ ▲금괴를 만져볼 수 있는 ‘황금궁전’ ▲더 깊은 곳으로 떠날 수 있는 ‘동굴지하세계’ 등 다양한 명소가 많다. 이 공간들은 광명동굴의 신비로움을 잘 담아내고 있어 특별한 사진을 남기기에도 좋다. 광명동굴의 다양한 명소들에서는 빛과 뉴미디어로 재탄생된 공간을 걸어 환상적인 세계로 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부귀영화의 상징이자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황금의 다채로움을 체험할 수 있어 엘도라도(황금을 찾아서)를 꿈꾸는 사람의 마음을 엿보는 재미도 누릴 수 있다. 장애인은 무료로 입장하며 광명시민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더욱 합리적인 여행이 가능하다. 이번 연휴를 기회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러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 조용히 즐기는 독서…파주 ‘지혜의 숲’은 어떨까 지혜의 숲은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에 있는 공동 서재로, 가치 있는 책을 한데 모아 보존 및 관리하고 있다. 이곳은 ▲학자‧지식인‧연구소 기증 도서를 소장한 공간 ▲우리나라 대표 출판사들의 책을 소장한 공간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 로비 총 세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공간별 색다른 매력이 눈길을 끈다. 첫 번째 공간에서는 학자와 지식인들이 평생 읽고 연구한 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책을 통해 기증자의 연구 인생을 엿볼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도서를 접할 수 있다. 두 번째 공간은 책이 분야별이 아닌 출판사별로 분류돼 있다. 출판사별로 유명한 책을 찾아 읽고 우리나라 출판의 역사를 훑어보는 재미가 있으며, 어린이책 코너가 별도로 마련돼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다. 세 번째 공간은 북카페와 같은 역할을 한다. 출판사, 유통사, 박물관, 미술관 등 여러 기관에서 기증한 책을 읽으며 여유롭게 쉴 수 있다. 누군가와 함께 가도 좋고, 혼자 방문하기에도 적절한 지혜의 숲에서 책의 매력에 빠져보자. ■ 대부도의 역사와 문화가 응집된 ‘구 대부면사무소’ 3.1운동 당시 대부도민들이 만세를 외쳤던 구 대부면사무소는 안산 단원구에 위치해 있다. 일제강점기에 건축비를 기부 받아 지어진 전통 한옥 건물로, 60여 년 동안 경기도 행정기관 역할을 했다. 현재는 사라져 가는 대부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해 방문객들이 대부도에 서린 옛 지역민들의 추억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내부의 상설전시공간에서는 ‘내가 만드는 박물관’이란 주제로 주민들이 기증한 생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화로와 다리미, 곰방대 등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물건들과 구 대부면사무소를 배경으로 촬영한 옛 주민들의 사진 등을 볼 수 있다. 내부에서 옛 대부도의 정취를 느끼다 환기가 필요하다 느껴지면 밖으로 나오면 된다. 평소에는 쉽게 볼 수 없는 한옥 건물을 눈에 담으며 주변을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광복의 역사를 함께한 구 대부면사무소를 방문해 의미 있는 문화 생활을 즐겨보는 것이 어떨까. ■ 도자기도 ‘글로벌 시대’…경기도자미술관, ‘국제공모전’ 선정작 전시 중 이천시 관고동에 위치한 경기도자미술관에선 오는 2월2일까지 ‘2024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외교부의 후원을 받아 지난해 9월 시작된 이 전시에서는 세계 각국의 도자공예 작품을 만날 수 있다. 73개국 1천97명의 작가가 출품한 1천505점의 작품 중 엄격한 심사로 선정된 57개의 국내외 작품을 공개하고 있어 설 연휴 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들도 쉽게 즐길 수 있다. 언어가 달라도 도자기로 통하는 예술의 흐름을 읽으며 세계 각국의 도자공예 표현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특히 만 7세 미만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해당 전시를 비롯해 모든 전시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오랜 시간 머무르다 가기 좋다. ■ 포천의 생태와 문화가 만든 예술공간 ‘포천아트밸리’ 포천아트밸리는 포천시 신북면에 있는 복합문화관광센터로, 포천의 역사와 생태, 문화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관내 입장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무료 입장 가능하며 포천시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관내외 모두 무료로 둘러볼 수 있다. 내부에는 미디어아트를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볼 수 있는 천문과학관이 있어 눈이 즐겁다. 밖으로 나가면 에메랄드 빛 호수 ‘천주호’와 과거 화강암 채석장으로 쓰인 장소를 거닐며 콧바람을 쐴 수 있다. 포천아트밸리는 훼손된 자연경관을 친환경적으로 복구하면서도 일부 과거 경관을 그대로 보존해, 자연 훼손에 대한 성찰을 담았다는 의미가 있다. 아름다움과 더불어 친환경적 의미도 담겨 있는 곳에서 휴식을 취해보는 건 어떨까. 소개한 5곳 모두 설 연휴 정상 운영하며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단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자미술관은 설날 당일 휴무이다. 또한 경기도자미술관은 어린이, 노인 한정 무료 입장이며 광명동굴은 장애인에 한해 무료 입장이 가능함을 참고하면 된다.

성균관대 허진아 교수 “가벼운 또는 적당한 음주도 대장암 발생 위험 증가”

성균관대(총장 유지범) 식품생명공학과 허진희 교수 연구팀은 24일 가벼운 또는 적당한 음주도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매일 가벼운 음주를 즐기는 사람의 경우,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최소 14년 이상의 장기간 금주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교수팀과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미국의 간호사건강연구와 보건의료인추적연구 참여자 약 14만명을 최대 38년간 시간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음주량뿐 아니라 음주 패턴, 주종, 잠복기 및 금주·절주가 대장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했다. 기존 연구들은 가벼운 또는 적당한 음주와 대장암 발생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으며, 개인의 장기적인 음주량 및 음주 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소량 음주가 대장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음주량, 음주 패턴, 주종, 잠복기, 금주, 절주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허 교수는 “과도한 음주가 대장암 발생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 연구는 가벼운 음주조차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역학 연구”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가 장기간 건강에 미치는 위험과 더불어 금주 또는 절주를 통한 개선 효과를 보기까지도 오랜 기간 걸리는 점을 명확히 확인함으로써, 금주와 절주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 및 건강증진에 필수적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암 연구 분야 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에 2024년 12월 온라인 게재됐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시동'…지역영화계 "환영"

‘그림자 세금’으로 여겨지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부활할 가능성이 보이자 영화계가 환영 의사를 비췄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내용의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 가액의 3%가 입장권 요금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입장권이 1만5천 원이라고 가정할 때 437원이 부과금인 셈이다. 지난해 3월 정부는 이 부과금이 ‘그림자 세금’이라며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올해 1월부터 공식 폐지됐다. 하지만 영화계에선 이 부과금이 독립·예술영화를 비롯해 영화 제작과 수출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며 산업 위축을 우려해 반발해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 소관 상임위가 재차 개정안을 내면서 영화인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측은 “대한민국 국회의 부과금 재입법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영화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널리 수용된 동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이익이 독립영화, 예술영화, 지역 등에 재분배되도록 해 한국영화의 창의력 증진과 영화문화 다양성의 기초가 돼왔으며 향후 OTT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의 재원 조성에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며 “부과금 신설 재입법은 한국영화의 희망의 불씨이자, 한국영화 재도약의 새로운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영화계도 환영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때 대폭 줄어든 영화관 매출과 관객 수가 점차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조짐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과금이 ‘희망’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전산망 자료를 분석해보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지난 2019년 경기도 지역 영화관의 매출액은 약 4천672억원이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 2021년의 경우 매출액이 각각 1천192억원, 1천420억원을 기록하며 70% 이상 줄었다. 그 뒤에도 2022년 2천989억원, 2023년 3천251억원, 2024년 3천51억원 등 매출액 일부가 늘었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하면 미진한 수준이다. 경기도 지역 내 영화관의 관객 수 또한 2022년 약 2천848만명, 2023년 3천187만명, 2024년 3천141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5천503만명)에 비하면 60%도 안되는 정도다. 따라서 이번 입장권 부과금 소식이 지역 영화계 입장에서도 달가운 일이다. 김건표 대경대 연극영화과 교수는 “부과금 제도가 통과된다면 영화인들에 대한 복지와 창작 환경의 개선을 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이게 될 것”이라며 “K-콘텐츠 시대가 온 만큼 한국 영화 시장의 발전을 위해 복지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플러스] 허위신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A는 B로부터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 신고는 허위 신고였다. 경찰관들은 이러한 범행이 발생했다고 오인하고 현장에 출동해 수사하고 A에게 임시숙소 제공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그 이후에도 이러한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했다. 결국 A는 위계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하급심은 ’담당 수사관은 A가 강제추행 피해의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의 촬영 경위, 내용, 종료 경위 등에서 발견한 미심쩍은 점을 자세히 물었고, 강제추행범으로 지목된 B의 진술을 청취하고 B가 제출한 모바일 채팅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A의 신고가 허위라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A의 허위 신고로 많은 경찰 인력이 투입돼 주변 수색,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지원 업무 등을 했으나 이는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가 있는지 수집·조사하는 수사기관의 본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일 뿐이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단지 거짓신고라는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뿐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2024년 11월14일 선고 2024도11629 판결)은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법원에 의하면 거짓 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전자는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국가 기능으로서의 공무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이처럼 양 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규율대상 및 구성요건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죄이다. 그러므로 거짓 신고 행위가 원인이 돼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고 이로 인해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경찰관의 직무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범죄피해자 보호, 그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경찰관이 신고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토할 여유 없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을 위해서 다른 업무보다 우선해 긴급하게 현장에 출동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러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경찰관의 위와 같은 직무에 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명령과 복종'... 그 사이에 선 ‘우리’ [신간소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명령을 따르며 살아간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을 뒤흔든 작동 기제 역시 명령과 복종이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해 12월7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활동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에) 국민 안전 문제를 고려해 항명죄인 줄 알았지만 임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명령과 ‘노’라고 말할 수 없는 명령은 어떻게 얽히고 충돌할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율성을 지킬 수 있을까. 군사법과 법 경찰, 테러, 안보, 범죄 분야 국내 권위자인 이만종 한국군사법학회장(호원대 명예교수)이 신간 ‘명령과 복종’을 출간했다. 경기일보 기명칼럼 필진으로도 활동하며 국내외 굵직한 사안에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시하는 저자는 신간에서 권위와 순응의 복잡한 관계를 대중적인 문체로 쉽게 파헤쳤다. 책은 권력과 순응이 얽히는 사회적 역학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명령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 복종은 개인의 자유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면의 저항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풀어낸다. 또 사회적, 심리적, 철학적 관점에서 명령을 분석해 우리가 무심코 따르고 있는 명령에 숨어 있는 의도와 논리를 따라가며 명령에 담긴 의미와 한계를 독자 스스로 사유하도록 한다. 명령의 힘과 복종의 이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선택을 깊이 탐구한 지점도 흥미롭다. 현대사회에서 차지하는 권위를 새로운 시각으로 규정해 의미를 확장해 나가면서 이론적 접근과 실제 사례를 결합해 권위와 복종의 문제를 더욱 생동감 있게 담아냈다. 군의 지휘체계에서 명령 수행의 정당성과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며 군이 작전의 적시성과 법적 균형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도 던진다. “(비상계엄 사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군의 지휘체계와 명령의 정당성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한 저자의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사회의 명령과 복종의 본질과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경기도의회, 국가유산지킴이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국가유산지킴이’가 활동 권한 등이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22일자 1·3면)이 나온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국가유산지킴이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의회는 이석균 의원(국민의힘·남양주 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유산지킴이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 방안이 담겼다. 또 국가유산 관련기관의 업무보조·순찰 및 감시활동·용역 수행 등 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지킴이의 국가유산 관리 이력을 기록화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지킴이간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의 활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지킴이의 정의 등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지킴이 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확립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나아가 경기도민의 지킴이 참여를 확대해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출입금지에 모욕… 국가유산지킴이 ‘수난’ [사라져가는 국가유산지킴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21580403 “매뉴얼 정비… 유산보호 활동 연속성 높여야” [사라져가는 국가유산지킴이]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21580389

“매뉴얼 정비… 유산보호 활동 연속성 높여야” [사라져가는 국가유산지킴이]

국가유산지킴이 수난 ‘문화재 돌봄 사업’과 역할 중복, 지원 전무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가 ‘유산 보호’라는 제 역할을 수행하고, 이의 지속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선 활동 매뉴얼 등 시스템을 정비해 제도의 실효성과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원봉사자의 개념인 국가유산지킴이는 청소 도구, 보수 장비, 홍보용 리플렛 등을 사비를 털어 준비한다. 국가유산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원이 전무해 지킴이의 봉사정신, 사명감 등에 의지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에서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난 2023년 10월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킴이 활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보장했으나, 지원이 이뤄진 적은 없다. 반면 유사한 조례가 제정된 충청북도는 올해 단양에서 열리는 ‘국가유산지킴이 전국대회’에 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보은, 2015년 청주에서 열린 전국대회에 이어 세 번째 지원이다. 충북은 이같은 지원을 통해 지킴이 활동을 대중에게도 홍보·공유하고 단양의 문화유산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충청남도 역시 ‘국가유산지킴이 단체 활동 지원’ 사업으로 올해부터 지킴이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데 1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협력으로 지킴이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들의 활동 일정, 성과, 이력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지킴이 제도의 활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로 국가유산이 많고 관할 지역이 넓어 행정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국가유산지킴이의 손길이 더욱 아쉬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유산의 보호 범위가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중심에서 비지정 문화유산까지 확대됐는데, 비지정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공식 활동하는 단체는 국가유산지킴이가 유일하다. 류호철 안양대 교양대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문화유산의 현장 관리 주체가 없어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고 자발적으로 가꿔나가는 지킴이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킴이 활동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구를 지원하고, 국가유산 출입을 허가해주는 등 활동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우수한 지킴이를 위한 포상·교육을 확대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조례가 2년 전 만들어져 준비가 미흡했다”며 “경기지역 지킴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지킴이는 ‘국가유산을 가꾸는 문화’, 성숙한 시민의식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라며 “재교육 시스템 등을 도입해 제도를 체계화해 나가는 중이다. 지킴이 제도가 더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될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 출입금지에 모욕… 국가유산지킴이 ‘수난’ [사라져가는 국가유산지킴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21580403

출입금지에 모욕… 국가유산지킴이 ‘수난’ [사라져가는 국가유산지킴이]

국가유산지킴이 수난 줄어드는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지원 대책 시급 #1. 지난해 5월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경기도 ‘수원화성’을 청소하려 모인 ‘국가유산지킴이’ 20여명이 입구에 들어서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주말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끝내 수원시화성사업소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수원화성의 정화활동을 하는 국가유산지킴이로, 사비를 털어 옷가지와 청소용품 등을 마련했지만 이 같은 제재로 정작 활동한 횟수는 손에 꼽는다. #2. 비슷한 시기 하남시의 비지정문화재인 한 향교의 주변 환경 정화를 위해 현장을 찾은 국가유산지킴이 40명 역시 향교 유림회의 반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 입구에서 두 시간 넘게 승낙을 구했지만, “들어오지 말라”며 고성이 오간 끝에 지킴이들은 결국 되돌아가야 했다. 국가유산 관리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민관협력체계로 마련한 ‘국가유산지킴이’가 현장에서 유산 보호의 역할을 제지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지킴이는 생활 속에서 소외된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정확한 매뉴얼이나 활동 권한 등이 없어 유산 보호의 역할을 오롯이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지킴이는 국가유산청이 지난 2005년 인력·예산 등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1만여점의 국가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 제도다. 국가유산지킴이를 희망하는 이들은 9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유산청의 위촉을 받아 4년간 국가 지정, 시·도 지정, 비지정 문화유산 등을 선택해 정화·홍보·학술 등의 활동을 해나간다. 하지만 국가유산지킴이들은 역할만 부여받고 권한이 없어 대다수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사업소에선 출입을 통제하기도 하고 비지정 유산의 경우 일반 관리 주체와의 갈등도 있어 국가유산 정비를 위한 출입조차 쉽지 않다. 이렇다 보니 해마다 위촉되는 경기도의 국가유산지킴이 수는 줄고 있다. 도내 국가유산지킴이는 지난 2021년 531명에서 2022년 347명, 2023년 182명, 지난해(10월 기준) 59명 등으로 3년간 89% 감소했다. 재위촉을 받은 인원 역시 2020년 1천869명에서 2022년 1천256명으로 줄었다. 현재 도에서 활동하는 국가유산지킴이는 2천100명으로 도내 국가유산 7천441개에 비하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2022년 지킴이로 활동한 A씨는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봉사하러 갔는데 오히려 출입 현장에서 제지 당해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웠다”며 “국가유산을 보호한다는 자부심으로 시간과 사비를 써가며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해 이후 지킴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지킴이 경기인천권거점센터 관계자는 “지킴이는 문화유산 관리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제도지만, 의무와 역할만 부여받고 권한은 없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고 그 수조차 줄고 있다”며 “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매뉴얼 정비… 유산보호 활동 연속성 높여야” [사라져가는 국가유산지킴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2158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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