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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사법부 속 하나회…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해체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대한민국 사법부 안에 특정 법조 카르텔이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군부 독재 시절 ‘하나회’와 같은 비밀 조직이 사법부 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좌경화된 판결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들 단체 출신 판사들은 특정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을 하고, 노조 및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특정 이념에 따른 편향성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며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우리법연구회가 곧 법’이라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최근 논란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 시도를 예로 들며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는 내란죄를 빌미로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고, 이를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연구회 출신 이순형, 차은경 판사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문제도 언급하며 “위법과 불공정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는 어떻냐”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도 그들과 같은 카르텔의 일원이고,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는 헌재 탄핵심판 TF팀도 마찬가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대한민국 법원을 장악하고 사법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려는 좌파 사법 카르텔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국민은 사법부의 비밀 카르텔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진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두 단체는 명단과 그동안의 회의안건과 내용, 그리고 세부적인 활동을 스스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장민재 기자 2025-02-19 10:06

인천 4‧2 강화 시의원‧군의원 보궐 '윤곽'

오는 4월2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 광역의원(시의원) 및 기초의원(군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들의 윤곽이 나왔다. 18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이날부터 19일까지 2일간 시의원(강화군) 후보자 4명에 대한 경선 투표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원종 배준영 국회의원 전 보좌관과 윤재상 전 시의원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또 전인호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제5기 중앙회 부의장, 최중찬 강화군의원 등도 출마했다. 시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경선(당원 50%, 국민 50%)을 한 뒤, 19일 오후 6시께 최종 후보 1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군의원 후보로는 박을양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수석부회장 1명만 공천을 신청했다. 앞서 우보환 강화문화재단 이사장도 후보자 신청을 접수했으나 중도 사퇴했다. 시당은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박 수석부회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할지 등을 이달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의원 후보에 오현식 전 강화군의원, 군의원 후보에 차성훈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의 공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강화군선관위에서 입후보설명회를 열어 후보자 등록 절차,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지 규정, 정치자금 사무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마련할 예정이다. 4·2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3월13~14일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4·2보궐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후보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정국과 맞물려 선거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2-18 18:29

유정복 인천시장 “송도 분구 쉽지 않아…인구·지역여건 고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구·지역 여건을 고려했을 때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분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18일 연두방문으로 연수구청 브리핑룸을 방문해 “주민들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 경쟁력을 높이는 게 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이라며 “과정과 절차, 법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분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구와 동구를 통합하는 대신 영종을 분구했기 때문에 순증이 없었고 서구는 인구 60만이 넘어 분구 필요성이 강하게 나왔다”며 “이 대의명분으로 정부, 국회에서도 이의없이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구가 연수구 발전을 위한 최상의 카드도 아니다”라며 “시에서는 현재 여건 안에서 분구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분구는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논리로만 볼 수 없다”며 “분구를 위해서는 충분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어떤 것이 연수구민과 인천시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묻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이 구청장은 신년 언론 브리핑에서 “분구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입장문 등을 내고 “주민이 대다수 찬성하는 내용에 근거 없는 반대로 주민을 호도하는 이 구청장을 규탄한다”고 밝혀 지역 정치권에서 분구 찬반 논란이 일었다. 한편, 유 시장은 송도유원지 중고차수출단지 이전에 대해 “어려움이 있지만 대안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과 노력하고 있다”며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인천정치 김샛별 기자 2025-02-18 18:26

윤상현 “이재명, 노동계 눈치만…반도체 산업 경쟁력 내팽개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최근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통과 불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기업과의 간담회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다가 뒤돌아서면 노동계 눈치를 보며 말을 바꾼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과거의 법에 묶여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품목 1위 제품이자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이라며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과 일본의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처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합리적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연구개발은 공정과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라며 “엔비디아, TSMC 등 글로벌 경쟁사들은 이미 유연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 논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말바꾸기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세계 경쟁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장민재 기자 2025-02-18 18:17

인천 송도 트램·1호선 연장 등 '교통인프라' 구축나선 연수구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송도 트램 구축·인천 1호선 송도8공구 연장 등 5개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유 시장의 연두방문은 환영식을 시작으로 주요 업무보고, 현안 과제 건의, 연수구의회 의원 및 지역 언론인들과의 대화등으로 이어졌다. 또 ‘주민과 함께하는 생생톡톡 애인(愛仁) 소통’을 열어 주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했다. 이 구청장은 송도 트램 조성,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인프라 구축을 포함하는 주요 현안 사업 5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시에 건의했다. 시는 2032년 개통 목표로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인천대입구역~캠퍼스타운역~지식정보단지역 구간 23.06㎞를 8자 형태로 운행하는 송도트램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 현재까지 사업이 나아가지 않고 있다. 또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국제도시 추가 연장 사업은 기재부 심의를 받았지만 경제성 부족 등으로 예타 조사대상 사업에서 탈락했다. 구는 송도 8공구에 1만9천여가구, 5만3천여명이 입주한 만큼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지하철 개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이 구청장은 연수한마음공원과 청량근린공원 등 공원조성사업, 연수동 맛고을길·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건립,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대상지역 확대, 광역·시내 송도 버스노선 확충 등도 함께 건의했다. 유 시장은 “연수구 현안을 정책에 반영해 적극 추진하겠다”며 “관련 부서들과 실무 회의를 한 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연수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김샛별 기자 2025-02-18 15:00

인천 남동구의회, 주민치치협의회 임원진들과 간담회 개최

인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는 17일 구의회에서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제3기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의 새로운 임원진과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무위원회 소속의 황규진·김재남·정재호·이철상·반미선·이유경·이용우·이연주 구의원 모두가 참석했다. 또 임태헌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장과 협의회 임원진, 관련 부서 관계자들 역시 자리를 함께했다. 황규진 총무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주민자치협의회와 소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5-02-17 18:41

인천시민, 2달째 윤상현 규탄 집회…“1년 뒤면 국민 달라진다” 발언에 ‘발끈’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의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 욕을 먹어도 1년 뒤면 국민들이 달라진다’는 발언(경기일보 2024년 12월8일자 인터넷)과 관련해, 인천시민들이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2개월이 넘도록 이어가고 있다. 김부미씨(56·남동구) 등 인천시민 10여명은 17일 인천 미추홀구 윤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윤상현 의원 규탄 집회’를 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씨는 “지난해 윤 의원의 발언을 듣고 화가 나 다음 날부터 집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년이 지나면 국민들이 다 잊어버린다는 식으로 국민을 무시할 수 있느냐”며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나아가 계엄령도 왜곡하는 현실에 분개해 나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손 홍보물을 직접 만든 김씨는 윤 의원실 앞에 나와 1인 집회를 시작했다. 이후 김씨의 모습을 본 시민들이 하나 둘씩 자발적으로 함께 홍보물을 들기 시작했고, 이날은 10명이 모였다. 그가 만든 홍보물에는 ‘상현아 이것은 네가 국민에게 맞을 회초리다’, ‘내란수괴 공범 윤상현 네 이놈’ 등이 적혀 있었다. 김씨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고, 비판이나 반발도 많이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하지만 45일 정도가 지난 뒤 시민 1명이 다가와 피켓을 함께 들어줬고, 이때부터 집회 신고를 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과 다르게 주민들이 올바른 소식을 알려줘 고맙다는 말을 하는 분들도 많이 나타났다”고 했다. 김씨는 앞으로 집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라며 “불의를 보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깨어있는 인천시민이 있다는 것을 윤 의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앞장서서 반대했고, 끝까지 갔다”며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1년 뒤에는 (국민들이)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했고,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며 “지금은 당장 그럴(욕 먹을) 수 있지만, 내일, 모레, 1년 뒤 국민은 또 달라진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 관련기사 : 윤상현, “대통령 탄핵 반대 욕? 1년 뒤면 국민이 달라진다”…유튜브 발언 논란 https://kyeonggi.com/article/20241208580268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2-17 18:15

인천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 출범…‘지방분권’ 헌법 개정 운동 전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3개의 지역경실련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주도의 시민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을 출범한다. 인천경실련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 출범을 선언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과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부산과 인천경실련이 공동사무국 역할을 한다. 앞서 이들은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기반한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국민주도의 개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김 사무처장은 “12·3 계엄 사태 등을 계기로 대통령과 국회 간 권력 구조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높다”며 “대통령과 국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지방정부와 지방정치에 분리하는 정치개혁을 국민의 손으로 이끌어내야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그동안 지방분권 실현에 노력한 기관·단체들과 연대해 대대적인 ‘지방분권 개헌’ 시민운동을 전국에서 펼칠 예정이다. 지방분권 관련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마련, 지방분권 개헌안 국회 청원, 정치권에 대한 지방분권 개헌 공약(당론) 채택 요구 등에 나설 계획이다. 김 사무처장은 “전국 경실련의 결연한 대장정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추진단에 대한 깊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2-17 16:58

인천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예방 강화…유승분 시의원,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 조례 발의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세우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유승분 시의원(국민의힘·연수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이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근 3년 간 전기차 화재 중 44.6%는 주차 중(25.9%), 또는 충전 중(18.7%)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시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7월 기준 4만8천73대, 충전시설은 1만9천724개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는 열악하다. 특히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88%가 지하주차장에 설치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880대가 소실되고 71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에 담긴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 상승이나 미세한 불꽃을 감지해 즉시 알림을 전송할 수 있어 화재 조기 발견과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시의원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시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2-17 16:55

인천시의회, 4기 대학생 인턴 수료

인천시의회는 지역 대학생에게 진로 탐색 및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인천광역시의회 제4기 대학생 인턴십’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의회접견실에서 정해권 의장과 박찬훈 의회사무처장, 인턴 수료자 10명 등과 수료식을 했다. 대학생 인턴십은 지난 2023년 여름방학부터 시작한 시의회와 지역 대학 간 협력 프로그램이다. 대학별로 엄선한 10명의 4기 인턴들은 지난 1월6일부터 6주 동안 의정활동 지원 실무를 경험했다. 정책 제안, 입법 지원, 카드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보도자료 작성, 상임위원회 현장 시찰 및 업무보고 등에 참여했다. 남다현 인턴(인천대 행정학과 4년)은 “이번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와 입법과정에 대한 실무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을 체감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정해권 의장은 수료식에서 “시의회는 앞으로도 청년 삶의 질을 높이고자 청년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의회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하반기에도 지역 대학생 대상 인턴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2-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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