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주민 불편해소·관광 활성화... 문경복 군수 "인천3호선, 연안여객터미널 연결해야"

“인천 섬 주민들과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도시철도(지하철) 순환 3호선이 중구 연안여객터미널을 경유해야 합니다.” 인천 섬을 관할하는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내륙을 순환하는 인천 순환3호선의 연안여객터미널 경유를 건의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문 군수는 지난 14일 군청에서 열린 유 시장 옹진군 연두방문에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노선에 연안여객터미널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군수는 “부산이나 목포 등 광역시도의 항만 부두에는 모두 도시철도가 연결해 있다”며 “주제 넘을 수 있으나, 섬 활성화를 위해 건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 2024년 말 인천 순환 3호선을 포함한 7개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인천 순환 3호선은 인천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시작해 연수구 국제여객터미널, 중구 연안부두, 수인선 신포역을 지나 미추홀구 원도심을 관통한다. 또 미추홀구에 있는 옹진군청을 시점으로 인하대역과 인천터미널역 등 미추홀구를 관통한 뒤 남동구 서창1·2지구까지 가는 ‘용현서창선’도 계획에 반영했다. 그러나 2개의 노선 모두 인천 섬을 오가는 연안여객터미널은 연결되지 않았다. 문 군수는 “군 주민들과 섬 관광객들이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할 때 버스를 제외한 대중교통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 순환 3호선이나 용현서창선이 터미널을 경유한다면 교통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인천 순환 3호선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노선을 검토했는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아이-바다패스로 섬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기에 미래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개념으로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강화군,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총력…121곳 집중 점검

인천 강화군은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기온 상승에 따라 지반의 붕괴, 균열, 침하, 유실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큰 지역이다. 산사태 취약지역, 옹벽, 사면, 급경사지, 문화재, 저수지 등이 해당한다. 군은 위험지역으로 총 121곳을 선정해 민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과 함께 정확하게 조사하고 위험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은 점검 결과,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할 계획이다.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위험구역 설정, 통제선 설치 등 응급 조치 뒤 개선한다. 이어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 요소를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인 예찰과 점검으로 안전한 강화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자율방재단과 함께 2~3월 중 안점점검의 날 캠페인을 운영하며 해빙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신동섭 시의원 “역대급 세수 결손에 재정 위기 심각”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지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국가 재정이 대규모 적자에 빠지면서 재정 위기감이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동섭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구4)은 13일 “2년 연속으로 발생한 세수 결손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결손 규모는 약 3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재정 부족을 넘어 국가 경제 운영 전반에 경고등이 켜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불용액을 활용한 재정 조정 방안을 내놨다. 가용 재원과 일부 사업 축소를 통해 약 14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지방교부세 배정을 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했다. 신 의원은 “불용액 조정만으로 근본적인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2023년에 경험했다”며 “특히 이 같은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정 운영 실패의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세수 결손을 이유로 교부세 배정을 유보하면서 재정 부족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이 늦어지거나 축소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또한 불용 논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강제 불용이 발생하면 지방정부가 계획한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축소한 약 14조9천억 원으로 편성하며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고, 필수 사업들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시는 중소기업 지원과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다소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접근은 현재의 재정 악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불안한 기대감을 조성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시는 지속적인 재정 압박에 대비해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필수 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와 예산 집행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방채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외부 경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항공사고 예방’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인천시가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13일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항공안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했다. 항공안전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항공재난 대응, 항공정비산업(MRO) 발전 그리고 공항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유창경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은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시민사회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항공산업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관련 기관과 협력해 보다 체계적인 재난 수습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경철 항공대 한국항공안전교육원 교수는 “항공안전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항공사, 공항공사, 정비업체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항공정비기술을 국유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항공정비산업(MRO)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백령공항 건설 시 항행안전시설 추가 검토를 통한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동우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항공안전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MRO 기술 혁신과 안전 강화를 위해 각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노인보호전문기관 후원금 관리 시급…인천시의회, 규정‧지침 마련 촉구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수년간 학대 피해 어르신들에게 줄 억대의 명절 선물을 빼돌려 물의(경기일보 2월12일자 7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시에 규정·지침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성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3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의 3차 회의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후원금 사용 내역 등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최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비위 사건이 일어났다”며 “학대 받은 어르신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후원금이라면 사용 대상자가 적정한지 등을 시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후원금 사용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기관의 인력이나 재무 상태 등 다양한 부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시는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면서 지난 2023~2024년 당시 관장을 맡은 A씨가 학대 피해 어르신 100여명에 전달해야 할 설·추석 명절 선물을 가로챈 뒤 이를 내부 위원회와 지인 등에게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까지 추산하는 피해 금액은 1억여원에 이른다. 또 시는 A씨가 사전 허가 등도 받지 않고 수시로 외부 강의를 나간 사실도 확인했다. 시는 A씨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기관 점검 과정에서 선물을 주지 말아야 할 곳에 전달한 것을 확인하고 기관에 중지 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후원금 등의 사용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인천 노인보호전문기관장, 1억원 학대피해 노인 명절 선물 '꿀꺽'…경찰 수사 중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11580324

인천시, 2025년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11곳 선정

인천시는 ‘2025년 행복마을 가꿈사업’ 공모에 참여한 대상지 11곳을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 질 향상을 위해 모두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이나 저층주거지 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인천형 재생사업이다. 시는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1월10일까지 자치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았다. 지난 7일 열린 평가위원회에서 중구(1곳), 미추홀구(2곳), 연수구(2곳), 서구(1곳) 등 6곳을 선정했다. 또 중구(2곳), 남동구(1곳), 부평구(1곳), 서구(1곳) 등 5곳은 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선정해 총 11곳을 최종 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6개 구에서 11개의 제안서를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정비기반시설형 8곳, 주거성능개선형 1곳, 생활복합공간형 1곳, 지역특화재생형 1곳이다. 시는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자문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와 함께 현장평가를 했다. 대상지로 선정한 11개 구역은 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1 이상의 사업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지별로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은진 시 주거정비과장은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주거환경 정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4년 선정한 9개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1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비계획을 세우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 “집행부 설명자료 예산 삭감 오해 키워”

인천 남동구와 남동구의회의 예산 삭감을 놓고 갈등(경기일보 18·19일자 인터넷)이 지속되는 가운데,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집행부의 설명자료를 두고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13일 구의회에 따르면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12일 총무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의 예산삭감에 대한 구의 설명자료에 대해 구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구의회는 지난해 12월17일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통해 구 예산 38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18일 본회의에서 확정, 구가 제출한 1조2250억원 규모의 예산을 1조2212억원으로 줄였다. 당시 사업 중 만수3동 도롱뇽마을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의 경우 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복권기금 1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월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만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구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확보한 시비와 외부재원을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이에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구의 설명자료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뤄진 토론과 합의과정은 생략하고 집행부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주장해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반미선 의원은 만수동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비 삭감논란에 대해 “주민들에게 개방한 만수산 무장애나눔길의 화장실 설치 문제, 제설작업 미비 등의 안전 문제가 컸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이 먼저 이루어지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 추경을 통해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연주 의원은 “남동구 주요사업예산을 구의회가 대폭 삭감했다는 표현이 문제가 있다”면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설명자료가 항의글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집행부 입장에서 주요사업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표현을 한 것이며 체감의 강도는 부서 마다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 옹진군, 한 눈에 인구정책 살펴본다

인천 옹진군은 13일 주민들이 한 눈에 인구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너도나도 살기 좋은 Rainbow Island 옹진’ 책자를 발간·배포했다. 책자에는 결혼·임신·출산 정책, 보육·교육정책, 일자리정책, 주거·교통정책, 고령사회 대응 정책 등 생에 전반에 걸쳐 주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군은 주민뿐 아니라 전입을 고려하는 이들에게도 군의 정책과 지원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생장려금 지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아동수당 지원, 천사지원금 지원, 외국어 교육지원, 일자리 사업, 귀농·귀어 지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포함했다. 특히 사업별 지원대상, 신청방법, 문의처 등의 상세 정보를 수록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각 면사무소 및 민원실에 인구정책 홍보책자를 둬 주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경복 군수는 “인구정책 책자에 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았다”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도 군정 이해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강화군, ‘경제자유구역·연륙교’ 핵심 과제… 인천시에 신속 추진 요청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강화군을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강화의 미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핵심과제 및 8개 민생 현안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인천시장 연두방문은 강화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강화군의회 의원 및 지역 언론인들과의 대화 등으로 이어졌다. 오후에는 강화문예회관에서 시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생톡톡 애인(愛人) 소통’을 열어 직접 대화하고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군수는 강화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인천시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했다. 4대 핵심 과제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지정, 강화∼계양 고속도로 조기 착공,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등이다. 특히 강화∼계양 고속도로 조기 착공은 강화군과 계양을 연결하는 도로의 상습 정체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빠른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또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은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군은 강화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8개 민생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위임 관리 도로 유지보수 예산 지원, 소음공격 피해지역 방음시설 설치 지원 확대, 군 수요 ‘인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반영, 고속도로 종점부∼국지도84호선 연결 도로 광역시도 지정, 강화해안순환도로 4-2·5공구 조속 추진, 강화청소년수련관 신축 사업비 지원, 강화 남부권역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비 지원 등이다. 박 군수는 “강화군은 거미줄 규제와 수도권 역차별 속에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4대 핵심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장 연두방문을 계기로 강화시민이 인천시민으로서 더욱 자긍심을 느끼고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송도 분구 특별법, 실현 가능성 낮아”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이 구청장은 13일 연수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분구가 된다고 보십니까?’라고 한 이유는 분구에 대한 반대가 아닌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통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의 남은 임기 안에 송도 분구를 완료한다면 구청장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등 행정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에 송도 분구 특별법 통과가 어렵다고 봤다. 이 구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24년 9월 검토보고를 통해 인구, 면적,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송도 분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 대해서 50만명이 넘어야 분구 논의가 가능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청문절차 등의 행정 절차 실시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구’를 추가해 송도구를 특별자치구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구청장은 “검토 보고에서는 특별자치구 신설의 취지와 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본인의 직을 걸고 송도 분구 절차를 이번 임기 안에 완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길 바란다”며 “더 이상 송도 분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구청장은 지난달 16일 신년 언론 브리핑에서 “분구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정 의원은 입장문 등을 내고 “주민이 대다수 찬성하는 내용에 근거 없는 반대로 주민을 호도하는 이 구청장을 규탄한다”고 밝혀 지역 정치권에서 분구 찬반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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