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탄핵 수괴는 '이재명', 행동대장은 민주당 의원들”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의 배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목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사기 탄핵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행동대장은 민주당 의원이지만, 그 수괴는 바로 이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회 탄핵소추단의 주장을 언급하며, “국회봉쇄와 국회의원 의결 저지 행위와 관련한 핵심 증인인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김 단장은 성일종 의원과의 공식 면담에서 “지난해 12월5~6일 사이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전달하고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 했다. 또 지난 12월10일 이상엽 전문위원, 박범계, 부승찬 의원이 국방위 정회 기간 중 곽 사령관을 회유했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김 단장은 “박범계 의원이 곽 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시키고, 자신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하도록 강요했다”며 “곽 사령관에게 리허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도덕성과 법 경시 행태가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가짜뉴스로 대선판을 흔든 ‘병풍 사건’보다 더 악질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곽 사령관 증언 매수가 이재명의 윤허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며 “직접적이든 암묵적이든 윤허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검찰은 즉시 김 단장이 지목한 민주당 의원과 곽 전 사령관 회유 관련 모든 사람을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인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3년째 ‘제자리’

인천 개항의 시작점인 제물포를 중심으로 일대 원도심을 개발해 인천을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합하는 ‘세계 초일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3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대표 원도심인 내항(옛 제물포) 및 중·동구 일대를 탈바꿈 시키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직후 대대적으로 발표한 1호 공약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 일정이나 추진 주체, 재원조달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관련 용역만 추진하는 등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물포 르네상스의 핵심인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물론 종전 원도심 지역의 노후화한 빈집 정비사업 등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구와 동구는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6천605채(40.8%)에 이르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건축물도 1천995채(12.3%)나 있다. 특히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갖추고 있음에도 관광 및 상업 중심의 개발 계획만 있을 뿐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 및 자산 보존에 대한 세부 지침 또한 없다. 현재 중·동구 지역에는 개항기,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등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역사 문화자원이 많다.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조사한 근현대 도시유적 총 530개 중 446개(84%) 이상이 중·동구 원도심 지역에 분포해 있다. 이 밖에도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일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광객을 유치할 킬러 콘텐츠도 부족하다. 이 같은 실현 계획의 구체성 부족은 사업이 중간에 표류되거나 정치적 이슈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종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6)은 “과거 내항 개발 및 원도심 프로젝트 등이 지연된 사례 등을 봤을 때 이번 프로젝트 또한 장기화하거나 일부 구역만 개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만 많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확한 목표와 차별화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없고 계획 등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적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인천, 한국 디아스포라 시작점”

“한국 디아스포라 역사의 시작점인 인천에서 동포들의 한민족 공동체 확대를 목표로 지원 정책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1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영송도타워 30층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대한민국과 동포들이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관점에서 재외동포 정책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1902년 한국인이 제물포항에서 하와이로 이민을 가 사탕수수 농장에서 고달픈 생활을 하는 등 아픈 역사가 존재한다”며 “해외에 나간 동포들이 점차 자리를 잡고 해를 거듭하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재외동포사회의 위상 변화가 세계 한민족의 총체적 역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동포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그는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적극 돕는데 동포 사회가 일조하고 세계 한상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자는 원대한 목표 아래 5대 중점과제를 세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강화’, ‘편리한 동포생활’을 핵심 과제로 정했다. 재외동포기본법을 개정해 재외동포 정책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분야별·세대별 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등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청장은 근대 이민의 출발지인 인천에서 인천시와 협력해 재외동포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그는 “인천은 디아스포라의 첫 시작점인 것은 물론 인하대·인천대 등 동포에 관심이 많은 대학들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청장은 “올해는 한 걸음 더 발전하는 재외동포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재외동포청, 첫 정착지원 ‘시동’

재외동포청이 올해 인천시와 손을 맞잡고 국내 동포들에 대한 정착지원에 나선다. 이는 지난 2023년 재외동포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튼 이후 처음이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청은 오는 5~6월 인천에서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등의 각종 행사도 연다. 11일 재외동포청과 시 등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10억9천600만원의 예산으로 시와 함께 해마다 늘어나는 국내 귀환동포들의 이주배경, 한국어 구사 정도, 한국생활 만족도, 근로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한 뒤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 등 국내에 조선족을 비롯해 재미동포, 고려인 등 해외 동포들이 국제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귀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거주 신고를 마친 외국국적 동포 수는 지난 2020년 46만4천783명, 2021년 47만5천945명, 2022년 49만9천270명, 2023년 53만3천295명, 2024년 55만3천664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 중 인천에 살고 있는 동포는 지난 2024년 12월 기준 4만3천637명(7.8%)이다. 불법 체류 중인 동포까지 합치면 이 같은 국내 귀환동포는 약 86만명에 이른다. 재외동포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청소년·성인·고령층 등으로 교육 대상을 나눠 각종 적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이 같은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무사히 정착한 이후 한국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정체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한국 역사 교육, 정체성 함양 및 모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또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 금융 교육, 세금 납부 등의 교육은 물론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준비, 노동자 권리 및 산업안전 교육, 노년 인생 설계 컨설팅 등에도 나선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오는 5~6월 송도에서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등도 열 예정이다. 이들 행사에는 약 100~300여명의 차세대 해외동포 리더가 참가해 모국을 이해하고 다른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한다. 재외동포청과 시는 이들 행사를 통해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을 높이고 한인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도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이 사는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국내 동포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듣는다. 이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세대가 넘어갈수록 언어, 문화 등에 있어 한민족의 정체성을 높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신·구세대를 연결하고 차세대 동포들이 정체을 가지고 한민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마은혁 추천 여야 합의 없어…헌재 중립성 훼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이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만큼, 자칫 임명 강행 때 사법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 후보는 여야 합의한 인사가 아니”라며 “추천사유서에는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명만 적혀 있어 여야 간 합의가 없었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여야 합의로 추천한 재판관들은 양당 교섭단체명이 함께 기재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추진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임명 강행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 통과만으로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이러한 탄핵 남발은 결국 민주당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마 후보 임명 논란의 본질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 후보는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했고,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조로 한 단체로, 당시 이론 교육과 선전 부문을 맡았다”면서 마 후보의 과거 이력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자리에 이 같은 인물을 임명하려는 민주당의 속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정치적 중립성이 최우선”이라며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적한 것처럼 마 후보 임명 보류는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탄핵의 도구로 삼지 말고, 헌정 질서와 헌재의 중립성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재도전…3월께 추진전략 용역 착수

인천시가 유네스코(UNESCO)의 디자인 창의도시 지정에 재도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오는 3월께 7천만원을 들여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 용역 기간은 오는 9월까지로, 인천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세부 실천 계획과 유네스코 네트워크와 연계한 시민 비전 및 목표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가입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당시 시는 별다른 용역이나 계획 수립 없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결국 국내 심사에서 탈락했다. 창의도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과해야 유네스코 본부에 정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창의산업 현황, 창의도시 가입에 따른 정량·정성적 파급 효과, 시민 및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창의도시 가입을 위한 목표 수립 및 구체적 추진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디자인 부분에 도전한다. 시는 그동안 전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FEZ) 개발, 원도심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인천색과 인천 브랜드 개발, 야간명소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장광집 경희대학교 교수를 제2대 총괄 공공디자이너로 위촉하고 창의도시 가입을 위한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하도록 했다. 시는 시정 전반에 걸친 디자인 경영과 시민 참여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 등을 강점으로 보고 있다. UCCN 정회원이 되면 유네스코 명칭, 로고 사용, 기술 자문, 국제 협력, 발전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국제교류 네트워크 확대는 물론, 해외에 인천의 위상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창의도시 도전은 여러 부서와 함께 추진해야 하는 프로젝트기에 용역이 끝나면 함께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UCCN은 지난 2004년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의 하나로 시작했다. 전 세계 93개국에서 295개 도시가 가입해 각 도시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제와 사회, 문화적 발전을 장려하는 국제 네트워크다. 유네스코는 2년마다 문학·음악·민속공예·디자인·영화·미디어·음식 등 7개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성으로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창의도시를 선정한다. 국내에서는 서울(디자인)과 부산(영화), 대구·통영(음악), 광주(미디어), 이천·진주·김해(공에와 민속예술), 전주·강릉(미식), 부천·원주(문학) 등 12개 도시가 정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인천 검단·영종 임시청사 윤곽… 내년부터 단계별 입주

인천 제물포구 및 영종·검단구가 오는 2026년 7월 출범하는 가운데, 이들 신설 구의 임시청사 계획의 윤곽이 나왔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2026년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를 통합한 제물포구를 비롯해 중구와 서구에서 각각 영종구와 검단구가 떨어져 나오는 등 모두 3개의 구가 새로 만들어진다. 시는 우선 제물포구는 중·동구 청사를 모두 활용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청사 분리 계획 등은 중·동구와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시는 또 영종구의 경우 민간 건물을 임대해 임시청사로 활용한다. 영종구의 임시 청사의 기준 면적은 1만3천718㎡(4천149평)로, 한 민간 건물의 3~10층을 임대해 사용할 계획이다. 1년 임차료는 약 15억~3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영종지역 일대 의료시설 등이 부족하다고 보고, 중구 제2청사는 부지 일부를 보건소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시는 검단구의 임시청사는 모듈러 건축물로 지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모듈러 건축물은 공장에서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반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검단구 임시청사 기준 면적은 1만6천642㎡(5천34평)로, 시는 서구 당하동의 검단소방서 인근에 모듈러 건축물을 임차해 사용할 계획이다. 건축물 제작부터 설치까지는 짧게는 3개월부터 6개월까지 걸릴 예정이다. 1년 임차료는 약 30억~5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들 임시청사를 올해까지 전반적인 리모델링 설계와 공사, 행정정보 데이터 전환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은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필수 민원 인력을 먼저 입주시키는 등 단계별 입주에 대한 시기 및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임시 청사 등을 준비해왔다. 시는 서구와 제물포구는 종전 사용하던 청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영종·검단구는 임대료는 물론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청사 위치를 정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시는 중·동·서구와 행정체제 개편 전담 조직(TF)을 꾸려 임시청사는 물론 관련 법 제정 및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한 준비 상황을 논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올해까지는 청사의 기본 구조나 전산 및 통신 등은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최소한의 인력 및 사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각 구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시장, 주한중국대사와 우호 협력 방안 논의… 교류 강화

인천시가 인천과 중국 간 우호 협력 강화하고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에 나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G타워에서 다이 빙(戴兵)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부임을 축하하고, 한·중 지방정부 간의 우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 1월27일 주한 중국대사로 부임한 다이 빙 대사는 주유엔(UN) 중국대표부 부대표를 역임한 국제 현안 전문가다. 그는 “한·중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현재 국제 및 지역 정세 속에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가 한·중 지방정부 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시장은 “인천은 인차이나포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지방경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 국내에서 대중국 교류가 가장 활발한 도시”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장으로서, 코로나19 이후 다소 주춤했던 한·중 지방정부 교류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자주 만나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와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2019년부터 인차이나포럼을 공동 주최하며, 이를 국내 최고 수준의 중국 교류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왔다. 시는 올해로 창립 10년을 맞이하는 인차이나포럼을 비롯해 다양한 협력과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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