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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공수처 ‘영장 쇼핑’ 국정조사해야…윤 대통령 즉시 석방 촉구”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사법 체계를 악용한 권력형 불법 행위”라며 국정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체포·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검찰에 보낸 수사기록에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특히 영장번호 ‘2024-6’ 영장이 누락한 이유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를 ‘영장 쇼핑’이라 규정하며 공수처가 절차적 하자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기각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장소를 옮겨 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며, 사법 체계를 악용한 권력형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중심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 처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상,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는 25일 열릴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오 처장이 관련 의혹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결국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절차적 하자와 불법성이 드러났다”며 “따라서 윤 대통령 체포 역시 불법이며,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중도층 이반 추세’ 관련 질문에 대해 “여론은 항상 변한다. 방향을 알아채고 대비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라며 “여론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중도 포섭’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수사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구속했다”며 “단계마다 위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도층을 포섭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108명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 이 사안을 설명하면 중도층이 우리 쪽으로 오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일 때 중도층이 마음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장민재 기자 2025-02-23 14:20

임춘원 운영위원장 "‘인천=중고차 강매’ 오명 벗어나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은 중고차 관련 허위매물이나 강매 등 부정적 이미지가 이어지고 있어 변화가 필요합니다.” 임춘원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남동1)은 20일 “인천은 중고차 시장 관련 오랜 기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인천은 중고차 허위매물이나 강매, 가격 담합 등의 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은 인천의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신뢰를 낮추는 등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제는 인천의 중고차 시장이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은 대한민국 최대의 중고차 매매단지가 들어서 있다. 해마다 수많은 차량을 거래하고 있지만,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허위매물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터무니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라며 “소비자들은 인천에서 중고차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인천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은 소비자들이 계약을 강요받거나, 사전에 안내 받지 않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차량의 실제 상태와 다르게 광고하는 사례도 많다”며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 이력을 숨기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사례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지역 중고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아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고차 시장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매매업체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거나 적발되더라도 미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분석이다. 임 위원장은 “종전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보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전반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허위매물 및 강매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랜 기간 쌓인 불신을 해소하려면 인천시가 불법행위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2-23 11:00

인천 가좌동 자동차정비소서 불…소방관 1명 경상

22일 오전 1시36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자동차정비소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정비소의 샌드위치 패널 벽면 20㎡가량과 부품 등이 탔으며,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등 인력 80여명과 장비 24대를 동원해 불이 난지 1시간30여분 만인 오전 3시10분께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부품창고의 작업용 조명 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2-22 09:36

유정복, “이재명 ‘개헌 논의는 빨간 넥타이만 좋아 반대’ 발언” 발끈…국민 앞에 사죄해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개헌 논의는 빨간 넥타이 맨 분들이 좋아할 일이라 안 돼” 발언을 두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시장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국가적 대사인 개헌을 ‘작전’으로 표현하고 보수층을 범죄집단과 사이코라고 매도하며 국민을 갈라치기 했다”며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초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국가 원로들을 만나 개헌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모두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도 대부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3월7일 국회 대토론회를 준비 중”이라며 “이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이분들도 모두 ‘빨간 넥타이’를 맨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백분토론’에서 “개헌 논의는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이 좋아할 일이라 안 된다”며 사실상 개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이 대표가 과거에는 4년 대통령 중임제와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놓고, 이제 와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권력욕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헌 논의를 블랙홀로 규정하며 회피하는 것은 정치적 무책임이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유 시장은 이 대표가 토론에서 사용한 ‘범죄집단’ ‘사이코’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표가 국민을 모독하며 개헌 지지층을 극단적으로 몰아갔다”며 “본인이야말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을 환자로 취급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유 시장은 이 대표에게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유 시장은 “진정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억지 논리로 개헌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정계 원로와 학자들, 그리고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개헌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과 안정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2-21 11:26

윤상현 “이재명 ‘개 풀 뜯는 소리’, 국민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개 풀 뜯는 소리”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라며 이 대표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본인이 중도보수라고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냐”며 “어이도 없고 가소롭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했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한 번의 선언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의원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범죄 정당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 본인은 여러 범죄와 비윤리적 행위를 자행한 당사자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사람이 무슨 낯으로 국민의힘을 범죄 정당이라 부를 수 있느냐”며 “친형 정신병원 감금 의혹, 형수 욕설 논란 등으로 논란이 됐던 사람이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2030세대가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 이 대표를 비판하는지 곰곰이 되돌아봐야 한다”며 “정작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민주당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장민재 기자 2025-02-20 16:42

윤재상 전 인천시의원, 4·2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오는 4월2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 광역의원(시의원) 보궐선거의 후보로 윤재상 전 인천시의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윤 전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현식 전 강화군의원이 맞붙는다. 19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열고 윤 전 시의원을 공천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2일 간 여론조사 경선(당원 50%, 국민 50%)을 했다. 윤 전 시의원은 삼량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해 제6‧8대 인천시의원, 제4·7대 강화군의원을 했다. 제7대 강화군의회 후반기 의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윤 전 시의원은 앞으로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후보로 결정이 이뤄진다. 이번 경선에는 윤 전 시의원을 비롯해 유원종 배준영 국회의원 전 보좌관, 전인호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제5기 중앙회 부의장, 최중찬 강화군의원 등이 출마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시의원 후보에 오 전 강화군의원을 공천했다. 한편,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강화군선관위에서 입후보설명회를 열어 후보자 등록 절차,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지 규정, 정치자금 사무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마련할 예정이다. 4·2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3월13~14일이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5-02-19 18:49

유정복, 우원식 만나 개헌 협력 요청…“내전같은 정쟁구도 극복해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분권형 개헌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에게 “남북한 분단도 서러운데 우리 국민들은 매일 내전을 치르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극단적 정쟁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시장은 오는 3월7일 국회에서 학자들과 정치권, 전문가들이 모여 개헌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우 의장을 초청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17명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모아 분권형 개헌안을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삶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입법권과 재정권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국민대토론회가 분권형 개헌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정이 허락한다면 협의회 주최 개헌 토론회에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유 시장과 우 의장은 연세대학교 77학번으로 대학 동기이고 17대 국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한 각별한 인연이 있다. 이들은 이날 국회와 시도지사협의회가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정안정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유 시장은 이날 “지방의원 출신으로 국회의장에 오른 최초의 인물인 만큼,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깊고 넓다”며 “광역의원들에게 유급 보좌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유 시장은 2013년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광역의원들이 1명의 유급보좌관을 두는 방안을 제안하고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국회의원들은 9명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지만 광역의원들은 한 명도 두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유 시장은 올해 협의회장을 맡은 직후 개헌을 위한 분주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유 시장은 앞서 지난 5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나 탈중앙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 시장은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천 계양을)와도 만나 분권형 개헌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중요하다’며 개헌안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유 시장의 면담 요청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2-19 18:37

인천 계양구, 적극행정위원회 열고 우수공무원 선정

인천 계양구가 지난 2024년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한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했다. 19일 구에 따르면 최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창의적·도전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낸 우수공무원을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구는 체감도와 적극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우수공무원 선발 1차 심사를 했다. 주민과 공무원 부서장들이 참여한 실무심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심사 대상을 선정, 상위 5개 사례가 이번 위원회에 올라왔다. 구는 최우수 공무원으로 김우재 주무관을 선정했다. 김 주무관은 극한 호우와 폭설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민 안전에 기여했다. 또 풍수해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보호 담당자를 복수 지정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풍수해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는 성과를 냈다. 김우재 주무관은 한파대비 유형별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민 안전 향상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는 지규석 도로시설팀장과 장미경 주무관을 우수 공무원으로 정했다. 지규석 팀장은 이화나들목(IC) 양방향 직결과 신속한 도로공사 추진으로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장미경 주무관은 계양아라온 꽃길 조성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힘썼다. 이 밖에도 구는 김준규 주무관과 정혜미 주무관을 장려 공무원으로 뽑았다. 김준규 주무관은 아동학대 예방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고, 정혜미 주무관은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 신청 서비스를 운영했다. 구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 신규 위원 2명을 위촉하기도 했다. 적극행정위원장인 장병현 부구청장은 “행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해온 공무원을 선정해 격려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공직 사회에 적극 행정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5-02-19 14:46

윤상현 “사법부 속 하나회…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해체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대한민국 사법부 안에 특정 법조 카르텔이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군부 독재 시절 ‘하나회’와 같은 비밀 조직이 사법부 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좌경화된 판결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들 단체 출신 판사들은 특정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을 하고, 노조 및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특정 이념에 따른 편향성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며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우리법연구회가 곧 법’이라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최근 논란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 시도를 예로 들며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는 내란죄를 빌미로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고, 이를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연구회 출신 이순형, 차은경 판사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문제도 언급하며 “위법과 불공정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는 어떻냐”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도 그들과 같은 카르텔의 일원이고,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는 헌재 탄핵심판 TF팀도 마찬가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대한민국 법원을 장악하고 사법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려는 좌파 사법 카르텔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국민은 사법부의 비밀 카르텔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진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두 단체는 명단과 그동안의 회의안건과 내용, 그리고 세부적인 활동을 스스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장민재 기자 2025-02-19 10:06

인천 4‧2 강화 시의원‧군의원 보궐 '윤곽'

오는 4월2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 광역의원(시의원) 및 기초의원(군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들의 윤곽이 나왔다. 18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이날부터 19일까지 2일간 시의원(강화군) 후보자 4명에 대한 경선 투표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원종 배준영 국회의원 전 보좌관과 윤재상 전 시의원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또 전인호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제5기 중앙회 부의장, 최중찬 강화군의원 등도 출마했다. 시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경선(당원 50%, 국민 50%)을 한 뒤, 19일 오후 6시께 최종 후보 1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군의원 후보로는 박을양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수석부회장 1명만 공천을 신청했다. 앞서 우보환 강화문화재단 이사장도 후보자 신청을 접수했으나 중도 사퇴했다. 시당은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박 수석부회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할지 등을 이달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의원 후보에 오현식 전 강화군의원, 군의원 후보에 차성훈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의 공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강화군선관위에서 입후보설명회를 열어 후보자 등록 절차,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지 규정, 정치자금 사무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마련할 예정이다. 4·2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3월13~14일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4·2보궐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후보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정국과 맞물려 선거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2-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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