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인천시청에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경제사절단을 접견했다. 이번 면담은 시와 우크라이나 간 경제 교류 확대 및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우크라이나 경제사절단은 이리나 침발 유센코대통령 재단 이사장, 빅토리아 파르체브스카 비니차 주국제협력 투자유치 지역개발 수석전문가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정부 관계자와 민간 기업인들로 이뤄졌다. 시와 우크라이나는 접견에서 항만·물류, 스마트시티, 신기술 분야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간 교류 및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시가 참여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경제사절단은 시장 예방 외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을 방문해 송도국제도시의 투자환경 및 경제자유구역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시는 이번 예방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와의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앞으로 다양한 국제 교류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인천은 혁신적인 경제정책과 글로벌 물류·산업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과정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시와 협력해 한국의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배우고 지자체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시장은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정부와 기업이 재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항만·물류·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도시로 우크라이나와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위에 올랐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발표한 ‘전국 최초 3년 연속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에 이어 2번째로 최우수 기관 선정 성과를 거뒀다. 두 평가제도는 모두 행안부에서 주관하며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이 정량·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자체 혁신평가는 주민 소통, 협업, 일하는 방식 개선, 디지털 기술 활용, 미래세대 정책발굴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제도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시 공무원이 창의·전문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우수사례 및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 노력, 교육 및 홍보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24년 9월 열린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실적 평가’에서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이번 종합평가에서도 적극행정 제도 운영 등 전 분야에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종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지난해 5개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한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은 언제나 적극행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도입,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침 운영, 적극행정 캠페인·전시회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장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과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이 있다. 시는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종전 소상공인 사후 지원 정책과 차별화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추진했다. 소상공인들이 택배사와 개별 계약을 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온라인 쇼핑시장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배송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 주관으로 소상공인 택배를 택배사와 공동물류로 단가 계약하고, 지하철을 이용한 친환경 물류체계를 만들어 소규모 예산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구축했다. 현재 폭발적인 반응으로 사업 시작 5개월 만에 5천200여개 업체가 이용 중이다. ‘천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 및 출생가구를 대상으로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을 1일 임대료 1천원(1개월 3만원)으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시는 11.6%의 평균 출생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공무원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상가 공실로 인해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2)은 24일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송도는 인천의 강남으로 불렸지만 현재 상가건물 미분양 등 상권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은 송도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의 상권별 집합상가 공실률을 보면 송도의 경우 지난 2024년 4분기 6.4%로, 같은 해 3분기 5.2%에 비해 0.8%포인트(p) 상승했다. 상권별 집합상가 효용 비율은 지상 1층을 제외한 지하 1층과 지상 2~6층은 20~30%대로 저조하다. 김 시의원은 공급 과잉, 분양가 상승, 시장 침체 등으로 상가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또 인천경제청이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통한 송도 상권 미래 예측 수요만 보고 실수요는 놓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시의원은 “송도 인구유입율은 더 이상 유의미한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롯데몰 등 초대형 판매시설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신 임차인의 영업권을 강화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제도를 홍보해야 한다”며 “중개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10%를 선지급하는 특약사항을 명시한 계약을 하면 ‘IFEZ 인증 우수중개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원석 청장은 “인천경제청에서도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 중”이라며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상가 공실이 늘자 주상복합 상가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경제청도 인천시와 협의해 상가 공급 수요를 분석,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인천 보수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민주당을 향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두의 예상대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은 기각됐다”며 “국정 마비와 대외 신인도 하락 등 경제와 민생 위기를 자초한 책임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은 “권력 놀음으로 국민의 삶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정치인의 기본 원칙을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란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소속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도 SNS를 통해 “한 권한대행의 복귀를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했던 한 대행의 헌법·법률 위반 주장은 터무니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대통령직을 정지시키는 국회 탄핵의결을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단순 과반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한 각하 의견도 있다” 고 꼬집었다.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 권한대행 탄핵안 기각으로 탄핵을 통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국정 마비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는 것을 또다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한 권한대행의 소추 사유 가운데 ‘윤석열 비상계엄과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을 기각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줄기각에 대한 책임을 져 모든 직위에서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은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명령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당장 25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말하며 명령성 메시지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하다하다 헌재에 날짜를 지정해주고, 그날에 맞춰 선고를 하라는 해괴망측한 짓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도한 짓을 벌이니 얼마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선 전 행정관이 민주당에 월 1천원도 보태기 싫다며 탈당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 아래 집단 최면에 빠져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로지 이 대표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흡사 여왕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무차별적으로 습격하는 벌떼를 연상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 본인은 방탄복에 경호원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몸조심하라고 협박을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고발에 탄핵소추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일극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26일 이 대표의 2심 재판이 유죄로 확정되면, 이 대표가 쌓은 성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거듭 말하지만, 민주당은 버려야 살 수 있다”며 “이재명 일극체제를 버리고 제1야당으로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심체제로 나아가야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 옹진군은 최근 문경복 군수가 강원 고성군에서 열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문 군수는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LPG 사업 확대 및 예산지원’을 협의회 안건으로 제안했다.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LPG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LPG 배관망을 구축, 저렴하고 안정적인 연료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 지원 기준보다 물가 상승 및 공사 단가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국비 지원 시 추가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종전 사업비 산출 기준의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문 군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LPG 공급 등 필수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LPG 사업 확대는 주민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군이 상정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인천시의 청년정책 발굴과 소통창구인 ‘2025년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미추홀구 주안동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2025년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열었다.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며,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청년 참여기구다. 앞서 시는 지난 2월21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인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18~39세) 109명을 위원으로 선발했다. 이날 발대식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축하 인사와 청년정책네트워크 결의문 낭독, 청년과의 대화 순으로 어어졌다. 또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선출했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수료제를 도입해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성취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어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에게는 분과 및 소모임 활동비를 지급한다. 유 시장은 “청년들의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을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의 섬 주민들과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지하철) 순환 3호선을 중구 연안여객터미널로 연결해야 한다(경기일보 2월17일자 12면, 2월24일자 4면)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신영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옹진군)이 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연안부두역(가칭)을 제외한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연안부두는 섬 주민들이 육지로 나오는 유일한 연결 통로”라며 “동시에 인천의 물류와 관광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일 수만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이곳이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또 “연안부두에서 인천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도심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린다”며 “이 상황이 이어지면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35년 연안부두의 1일 예상 통행 인원은 6만6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은 1일 3천765명, 연안부두 어시장 방문객은 주말 최대 3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토부는 연안부두역 신설 경제성 분석(B/C값)이 0.68로 낮아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이렇게 많은 유동 인구가 있음에도 시의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배제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인천지하철 3호선에 포함한 일부 노선들의 B/C값도 0.7 수준으로 연안부두와 큰 차이가 없다”며 “경제성 분석에 연안부두와 월미도 등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국토부와 협의해 연안부두역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반(反) 시장, 반 기업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해야 경제가 살아나기에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3일 KBS 한국방송 ‘일요진단 라이브’ 지방자치 30년 현안과 과제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 시장 경제가 정치 이념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하고 있다”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 헌법으로 삼을 수 있는 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 시장, 반 기업 행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만 노동개혁도 이뤄지고, 기업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야 국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정치권이 과잉 추진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자의 우려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노동자, 근로자도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몫, 즉 권익을 신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면 노동자에게도 그 결과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분법적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당장에는 아주 좋을 듯 하지만,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자도 좋아질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좌파적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이 지금 어렵게 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반 기업 정서를 막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인천형 출산 정책’ 등도 설명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열과 갈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에 정치 이념적 갈등까지 너무 심각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앞장서야 하고, 국민 대통합 정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을 찢어 놓는 정치가 아닌, 잇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국민 갈등을 앞장 서서 조장하는 정치꾼을 퇴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인천 부평구가 저출생 대응에 나선다. 23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부평지역 출생아는 2천600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 2023년의 2천172명에 비해 늘었지만, 5년 전인 2019년(2천977명)보단 300명 이상 줄었다. 부평지역 합계출산율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한다. 부평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4년 0.7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3년(0.64명)에 비해 늘었지만, 2019년(0.84명) 보다는 준 것이다. 부평의 합계출산율은 인천 전체 합계출산율인 0.76명보다 낮다. 이에 구는 최근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안)을 마련했다. 저출생 심화, 인구 감소 등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3가지 분야의 세부 사업들을 준비했다. 구는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임신 직원 특별포인트를 지원한다. 또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육아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구는 올해 의학적 이유로 불임이 예상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냉동과 초기 보관 비용 지원을 시작한다. 남성은 최대 30만원, 여성은 최대 200만원까지 비용을 준다. 구는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을 종전 5세 아동에서 3~5세 아동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에도 저출생 대응 계획을 마련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열린아버지 학교를 38회 운영해 556명을 교육했다. 또 구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에 대응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부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