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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임 중 죄만 불소추 등… 유정복표, 지방분권형 개헌안 발표

유정복표(標)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개헌안은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사건만 소추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현 정치권의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는 내용도 포함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국회에서 지방 4대협의체 회장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은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서만 소추할 수 없음을 규정했다. 현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직 전 형사사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 선고 등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 이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 시장은 “현재 논란이 이는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며 “재임 이전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고 했다. 특히 개헌안은 선관위를 행정부로 둬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선관위의 관리·감독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유 시장은 “헌법 제7장에 규정하는 선거관리는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5관 선거관리로 조정,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하되 일반행정부와 같이 감사원의 피감기관이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규정을 넣어 ‘지방분권’을 헌법 정신으로 명문했으며, ‘수도’ 규정을 헌법에 명시해 앞으로 수도 이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도 도입했다. 유 시장은 “상원은 17개 시·도의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고, 하원은 현재와 같이 지역구를 기반으로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임기에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 대통령 궐위 시에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했다. 또 현재 법률에 근거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헌법에 명문화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 정책을 논의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되 여건에 따라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시장은 부칙에서 개정한 헌법에 따라 실시한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100일 안에 치르고, 처음 당선한 대통령 임기는 2028년 5월 말까지로 정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규정했다. 유 시장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이후 대한민국은 혼돈과 갈등, 분열에 빠져 있다”며 “지금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은 정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모아졌기 때문”이라며 “전·현직 국회의장, 전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학계와 전문가, 대다수 국민들도 개헌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며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헌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화는 받았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반대한다”며 “1년 이상 7공화국 헌법을 논의한 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3-04 15:06

유정복, 국회·법원 권력 막는 처벌법 제정 강조… 중앙 정치 본격화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법원의 권력을 막기 위한 처벌법 제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위법 행위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해 반칙과 특권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소위 ‘유정복법(法)’인 셈이다. 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유 시장은 최근 서울 공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이비(JB)포럼’ 창립총회에서 특별 강연에 나서 “국회·법원이 남용하는 무법권력 탓에 대한민국이 ‘정치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주의이고, 헌법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을 가장 안 지키는 곳이 바로 국회”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입법부인 국회는 헌법에 규정해 있는 예산안 의결 시기(12월2일)를 해마다 어기고, 사법부인 법원은 ‘6·3·3법’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54조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정부의 예산안을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제1심 6월 이내에, 제2·3심은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처벌 조항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유 시장은 국회의 예산 의결 시기를 어기는 것, 법원의 선거사범 처벌이 늦어지는 것 모두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중대재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법원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법원을 상대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 법의 제정이 이뤄지면 사실상 유정복법이 생기는 셈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04년 지구당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 법은 소위 ‘오세훈법’으로 불린다. 유 시장은 “국회에서 예산편성을 미루고, 사법부에서 부정선거를 방관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국회·법원 대상 중대재해법이 생겼을 때 비로소 특권문화를 해소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시장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개헌을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분권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권력을 내려놓겠느냐”라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치권과 주요학자들이 개헌에 동참하고 있다”며 “87년 낡은 헌법체제를 바꿔 의회 독재를 막고 극단적인 불균형 현상을 되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 기각에도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제 개헌은 불가피한 선택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준비해왔던 개헌안을 4일 국회에서 발표하고, 7일에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공론의 장을 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헌법 개정이 실현돼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동참을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3-03 16:56

유정복 “헌재, 증거·법리로 명확히 따져야”…"국민 불신 해소 시급"

유정복 인천시장이 헌법재판소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또 그 행위가 대통령직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내전에 가까운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며 “헌재의 판단과 결정은 국민갈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안정적 국정운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시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명확히 따져 국민불신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제 개헌은 불가피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2월28일 서울 공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이비(JB)포럼’ 창립총회에서 특별 강연에 나서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등은 재정 포퓰리즘 위반으로, 국회가 행정 권한을 침탈하는 무법권력이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주의이며, 헌법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을 가장 안 지키는 곳이 바로 국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국회는 헌법에 규정해 있는 예산안 의결 시기(12월2일)를 매년 어기고, 사법부는 ‘6·3·3법’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앞으로 개헌 추진을 위한 로드맵도 내놨다. 그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개헌안을 3월 4일 국회에서 발표하고, 3월 7일 대토론회를 개최해 공론의 장을 열고자 한다”며 “이 같은 헌법 개정이 실현돼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5-03-03 12:56

이강구 인천시의원 “독창적 경관 정책이 관광 활성화 지름길”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는 관광객과 투자자를 끌어들이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5)은 “도시 경관은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관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인천시 경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경관 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그는 “인천은 경관 관리가 미흡해 통일성과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경관을 고려하기보다는 개발 속도를 우선시하고, 경관 총괄 조직(부서)을 오히려 축소해 시민들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관이 고려되지 않은 개발은 장기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송도 등 여러 지역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도시의 통일성과 정체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경관이 조화롭지 못한 도시는 매력이 떨어져 투자 유치와 관광 산업 성장에도 제약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인천시의 경관 정책 개선을 위해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건축물과 공공시설 디자인을 고도화해 인천의 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인천시의 경관 담당 부서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 경관위원회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 반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송도 워터프런트 수변 G5블럭을 비롯해 앞으로 계획되는 지역은 수변과 어울리는 건축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관을 잘 관리하면 관광객과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송도는 몇몇 세계적인 행사와 국제기구를 유치했는데, 이는 경관이 우수하고 행사하기 좋은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경관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니라 도시의 브랜드이자, 경쟁력”이라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경관 심의를 강화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 없이도 도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관 정책을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닌 전략적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 논리를 앞세워 천편일률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변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도시 경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3-03 12:00

윤상현 “공수처 불법성 드러나, 윤대통령 석방해야”

“공수처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법원이)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공수처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페하고, 윤 대통령의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또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할 때 수사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국회 측에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서면 답변을 고의로 보냈는지 등도 볼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 구속은 모든 것이 불법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하고 내란죄만 기소한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를 사실상 용인한 서부지법 특정 판사들 등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에 의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구속은 불법 구금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복귀 지연 뿐 아니라 국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성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해 중앙지법 형사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월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 사건들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 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서면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3-03 09:49

이재명 “초등생 의식 불명...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천 게양을)가 인천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이 다친 사고 관련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빈틈없이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로 생사의 경계선에 선 국민 삶을 지켜야’ 글을 게시했다. 이 대표는 “인천의 한 빌라에서 화재로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 여자 아이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는 병원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터에 간 사이 보호 받아야 할 아이가 사회안전망의 빈틈 사이로 떨어져 버렸다”며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잘 들리지 않아도 누군가를 향해 도와 달라 외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기·수도 요금 미납 등 수차례 복지 위기 징후까지 포착했지만, 안타깝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에게 국가는 여전히 너무 먼 곳에 있었던 것 아닐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 입장에서는 작은 사각지대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며 “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지키려면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소외 받고 있는 국민을 지켜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나라,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26일 오전 10시43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 4층에서 불이 나 집에 있던 A양(12)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국제 장민재 기자 2025-03-02 14:16

인천 송도 주민들, 청량산 정상에서 “대한독립만세”…3·1절 기념 플로깅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주민 단체들이 3·1절을 기념해 플로깅 행사를 펼쳤다. 2일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에 따르면 지난 1일 송도연합봉사단 맘벤져스, 삼다송, 송미모, 송도로얄합창단, 연수청소년육성회 등과 공동으로 송도에서 청량산까지 이어지는 플로깅 행사를 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체육활동과 자연보호활동이 합쳐진 개념을 의미한다. 여기에 연수구자원봉사센터와 ㈜어니스트리테일이 후원에 참여하기도 했다. 청량산 정상에서 로얄합창단의 독립의 노래 합창과 참여자들의 대한독립만세 퍼포먼스는 청량산을 찾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강구 시의원은 “아이들에게 3.1절을 의미있게 보낼수 있도록 봉사단들과 이번 플로깅 행사를 준비했다”며 “그냥 환경봉사가 아닌, 체력증진과 역사도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00명의 참가자중 최연소 6살 아이부터 초·중·고 학생 성인들까지 한명의 포기없이 완주했다는게 너무 대견하다”고 덧붙였다. 한 봉사단 대표는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다. 뻔한 봉사가 아닌 교육이 가미된 행사라 참가자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가족들이 참여할수 있는 행사들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일반 참가자는 “온라인 홍보를 통해 아이들과 참가했는데 모처럼 등산하며 줍깅도 좋았다”며 “특히 3·1절에 대해 되새기며 함께한 퍼포먼스는 좋은 기억으로 남을것 같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5-03-02 13:04

유정복 “이재명 무법권력 막게 개헌해야”…“국회 탓 정치후진국 전락” [JB포럼 창립]

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빗대 국회가 무법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이 ‘정치후진국’으로 전락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28일 서울 공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이비(JB)포럼’ 창립총회에서 특별 강연에 나서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등은 재정 포퓰리즘 위반으로, 국회가 행정 권한을 침탈하는 무법권력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을 위해 쓸 재정 등 권력은 모두 국민들의 것인데도, 이를 착각해 권력을 사유화한다”며 “세계 6위인 대한민국이 정치 후진국의 민낯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날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주의이며, 헌법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을 가장 안 지키는 곳이 바로 국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국회는 헌법에 규정해 있는 예산안 의결 시기(12월2일)를 매년 어기고, 사법부는 ‘6·3·3법’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시장은 이 대표의 전국민 대상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세운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삼권분립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자 행정구역을 침탈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적 재정 포퓰리즘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 인사, 예산 모두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이란 착각을 하고 있다”며 “정치 권력과 국가 운영의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개헌을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분권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권력을 내려놓겠느냐”라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이 대표)을 빼놓고 모든 정치권과 주요학자들이 개헌에 동참하고 있다”며 “87년 낡은 헌법체제를 바꿔 의회 독재를 막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승자독식 구조를 바꾸고 극단적인 불균형 현상을 되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이번 비상 계엄 사태가 시작해 해제가 이뤄지기 까지 고작 2시간 걸렸다”며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헌법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개헌) 방안은 다 마련되어 있고, 개헌이 이뤄지면 질서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현명한 국민의 눈으로 진실을 봐야한다”며 “위대한 대한민국은 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식 출범한 JB포럼은 정직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의와 정도를 실천하는 국민운동을 추진한다. JB는 정의(Justice)로운 축복(Blessing)의 준말로 지난 2022년 유 시장이 정직 운동을 펼치고자 만든 어니스트(Honest) 클럽에서부터 시작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2-28 20:04

정일영 “인천 빠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17년만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돼 ‘역차별’ 논란(본보 2월26일자 1면)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28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GB 해제에 대해 “GB 해제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으로, 인천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GB 해제는 정국 수습 뒤 인천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이르는 GB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이뤄지는 최대 규모의 GB 해제다. 정 의원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을 배제한 이번 GB 해제는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특히 인천은 서울이나 경기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수도권으로 묶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검단 등 북부지역, 경인아라뱃길 주변은 GB에 묶여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도권이라고 무조건 GB 해제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국민적 합의도 없는 GB 해제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시기와 목적, 과정 모두 부적절한 GB 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국 수습 뒤 정상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할 때 인천을 포함해 GB 해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5-02-28 10:42

윤상현, “선관위 ‘친인척관리위원회’ 오명 씻어야”

“선거관리위원회는 ‘친인척관리위원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개혁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수뇌부와 요직에 자리 잡아 밀어주고 당겨주는 부패·비리세력이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어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며 “선관위에 성역의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선관위 카르텔을 발본색원할 방법이 거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내가 지역에서 경험한 다수의 선관위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청렴한 모범 공무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7일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지난 2013년 이후 10년간 치러진 291회의 경력 채용에서 규정 위반만 878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 일부 직원들은 감사원 진술에서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권한 침해라는 판결을 했다. 감사원이 채용 비리 등 선관위를 감사한 것은 헌법·법률적 근거가 없는 권한 침해라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당초 헌재 결정 이후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앞당겨 헌재 결정 전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어제 헌재의 판결로 선관위를 감시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이제 정부는 선관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도 ‘친인척관리위원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혁신적인 개헌안을 스스로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5-02-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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