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7대1 경쟁률로 마감…신혼부부 신청 열기 뜨거워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 등을 위해 1일 1천원, 1개월에 3만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천원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7대1의 뜨거운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은 결과 500가구 모집에 3천681명이 접수, 7.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일부터 예비입주자 신청을 시작했다. 첫날에만 789명이 방문하고 628명이 접수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보였다. 이날까지 예비입주자 모집이 끝남에 따라 시는 접수 받은 신청자들의 소득 및 자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5일 인천도시공사(iH) 누리집에서 최종 입주자 500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주택 열람 및 지정, 계약 절차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다. 입주 대상자는 발표 뒤 60일 안에 계약을 마쳐야 한다.. 시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500가구도 오는 4월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전세임대는 당첨된 예비입주자가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i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한 뒤 시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입주자는 월 3만원만 납부하는 형태다. 다만, 시는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 및 개정을 기다리고 있어 구체적인 일정과 신청 요건은 시 및 iH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날 접수를 마친 장혜림씨(34)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천원주택 정책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률이 높아 당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전세임대주택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주택 모집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 수요가 충분히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정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와 협의 중이며, iH뿐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기관이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원주택은 하루 1천원(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신생아 가구 등에 최장 6년간 거주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월 28만원으로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대상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천시의회와 몽골 옵스도, 청년 정책 교류 맞손…도지사 등 대표단, 인천 방문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와 몽골 옵스도가 다양한 청년 정책 교류를 위해 손을 잡았다. 1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몽골 옵스도 바트자르갈 도지사 등 5명의 대표단이 인천을 방문해 정해권 의장과 이선옥 부의장, 박창호 시의원 등을 만났다. 이들은 이날 인천의 청년 정책과 정책 수행을 위한 의회 차원의 법적 제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시의회는 인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제도적 지원 뿐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도 자칫 소외받을 수 있는 농어촌 청년들을 위해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를 구성해 농어촌 청년들을 위한 맞춤 정책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장은 인천의 청년 창업 교류와 함께 인천의 기업 및 소상공인 간 교류도 함께 이뤄지길 희망했다. 그는 “지난 2022년에도 몽골 옵스도의회에서 청년 창업 교류 및 기술교육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인천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며 “인천의 기술력과 몽골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창업뿐 아니라 인천의 기업 간 교류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인천을 찾은 몽골 옵스도 대표단은 인천시교육청을 찾아 인천·몽골 간 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을 논의했다.

이용창 교육위원장, 학생 안전 및 교육·문화시설 개선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이 인천의 학생 교통안전 및 교육·문화 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및 도서관 시설 점검을 위해 서구 인천양지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점검했다. 또 서구도서관과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의 이번 현장 방문은 가정2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 예정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개선 요청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시교육청,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인천 서구 등의 관계자들은 물론 양지초 학부모까지 함께했다. 이들은 학교 정문에서부터 아파트 출입로까지 직접 걸으면서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정문 미끄럼 방지 바닥 보수, 안전 펜스 설치, 횡단보도 신설, 그늘막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서구 등에 해당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어린이 통학로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서관에서는 실내 연결 통로가 없어 비가 오면 학생들의 이동과 책 운반이 불편하고, 원도심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도서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형 출생 정책 시리즈, ‘이어드림·맺어드림·길러드림’ 본격 추진

인천시가 보다 촘촘하고 연속성 있는 인천형 출산 정책을 완성해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의 출산율 반등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종전 출산정책 3종(1억드림, 집드림, 차비드림)을 잇는 이어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 등의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청년들의 만남을 지원하고 결혼 및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i+1억드림을 시작으로 i+집드림, i+ 차비드림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인구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왔다. 그 결과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1.6% 상승했으며, 2025년 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수도 전월 대비 4천205명 증가하는 등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시는 종전 출산정책을 보완해 이 같은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을 이어가는 한편, 지속 가능한 출산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인천시민들은 생애주기에 맞는 단계별 지원 정책을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소통 단절 등으로 인천지역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도 고민은 깊다. 치솟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및 예식장 비용에 ‘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기는 등 인천에서는 해마다 약 1만쌍의 연인이 결혼을 하지만, 과도한 예식비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결혼 포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현재 맞벌이 부모의 출근 준비나 늦은 퇴근으로 인한 틈새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천 대부분의 돌봄서비스는 낮 시간대와 등·하원 시간에 집중해 있는 등 돌봄 사각지대가 크다. 더욱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맡아줄 곳이 없어 방과 후 학원을 도는 소위 ‘뺑뺑이’까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저출산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두팔을 걷어붙였다. 시가 새롭게 발표한 인천형 출산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주 ■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 지원 ‘i+이어드림’ 시는 청년들의 사회적 교류 감소 및 결혼중개업체 이용 부담으로 인한 결혼 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직장을 다니는 미혼남녀(만 24~39세)를 대상으로 지역의 호텔, 공공시설, 야외 행사장 등에서 커플축제를 열어 청년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철저한 신원검증을 통해 약 500명(1회당 100명 이하)의 참가자를 선발하고, 연 5회씩(6·7·9·10·11월)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전문업체를 섭외해 연애코칭, 1대1 대화, 커플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이곳에서 성사된 커플들이 3개월 이상 만남을 이어가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입장권 등 데이트 쿠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만남이 결혼까지 이어져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예비부부의 행복한 결혼 지원 ‘i+맺어드림’ 시는 과도한 결혼 비용 등으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을 위한 맺어드림 정책을 마련했다. 최근 예식비용 등을 부담스러워하는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결혼을 희망하는 커플도 예식장 ‘예약 전쟁’으로 결혼이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인천에 사는 예비부부 40쌍에게 공공예식장을 무료로 지원한다. 인천시청 애뜰광장, 아트센터인천 연회장, 상상플랫폼, 개항광장, 월미공원 양진당, 하버파크호텔 등 인천의 공공시설 15곳을 개방, 전통가옥, 자연형 감성웨딩, 광장형 오픈웨딩 등 촤별화한 컨셉의 이색결혼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결혼식에 드는 비용도 1쌍 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촘촘한 돌봄 지원 ‘i+길러드림’ 시는 출산 지원 정책인 ‘i+1억드림’에 더해, 양육 중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체감형 지원 정책 ‘i+길러드림’을 추진한다. i+길러드림은 ‘1040천사돌봄’, ‘틈새 돌봄’, ‘온밥 돌봄’ 등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양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상 돌봄 걱정, 아픈아이 걱정, 끼니 걱정 등 일상 속에서 각종 돌봄 공백을 꼼꼼하게 메워주는 체감형 정책이다. 시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1040천사 돌봄’은 정부지원 시간(연 960시간)을 초과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최대 80시간까지(1천40시간) 초과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6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중위소득 150% 이하)을 대상으로 연 960시간을 초과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요금을 지원한다. 앞서 시가 인천의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4년 모두 4천87가구가 이용했고, 가구당 평균 이용시간은 639시간이다. 이 중 960시간을 초과 이용한 가구 수는 285가구이며 평균 71시간을 초과 이용했다. 시는 올해 약 345가구를 지원, 지원금액은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전망이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246명)는 시간당 1만354원,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81명)는 시간당 7천308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18명)는 시간당 3천654원이다. 또 시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아동 등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춰 직장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다함께 돌봄센터(8곳) 등 돌봄기관을 확충한다. 특히 영종·검단 지역의 전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등 신도심의 돌봄 시설 부족 문제도 해결한다. 시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주말까지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틈새 돌봄’에도 나선다. 긴급보육이 필요한 6개월 이상,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는 월~금(오전 7시30분~오후 9시), 토·일(오전 9시~오후 6시) 등 확장형 시간제보육을 제공한다. 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를 위해 아침(오전 7~9시), 야간(오후 10시까지), 토요일(오전 9시~오후 6시) 등의 연장돌봄에도 나선다. 아픈아이를 위한 병상돌봄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해 방학 중 아이들에게 무상 중식을 제공하는 ‘온밥 돌봄’도 추진한다. 또 결식아동급식카드와 배달앱을 연계해 1식 9천500원(1일 2만5천~3만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온밥 음식점을 발굴해 급식지원단가(9천500원)에 맞춰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빈틈없는 돌봄 지원을 통해 모든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출산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책이 아니라 청년들의 만남부터 결혼, 출산, 양육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촘촘하게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모델을 중앙정부 및 타 지방정부와 적극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정부에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건의했고,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률안 제출·대통령실 내 저출생대응수석 신설·저출생 대응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을 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허종식 의원, 인천GB 해제권한 부여 법안 발의

정부가 17년만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면적을 확대함에도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빠져 역차별 논란(경기일보 2월26일자 1면)이 이는 가운데, 국회에서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GB 해제 권한을 갖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은 GB 해제가능총량과 상관없이 추진이 가능토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인천 등 수도권도 비수도권처럼 100만㎡ 미만 GB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현재 인천시의 GB 해제가능총량은 9.096㎢다. 그러나 집단취락지구, 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8.253㎢를 해제해 잔여 물량은 고작 0.843㎢ 뿐이다. 이마저도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와 부평구 제3보급단 이전 사업을 위한 물량을 빼면 추가 해제 가능한 GB는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시가 역세권 개발이나 도심 안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제가능총량 확보가 절실하다. 시는 GB 대체지정을 통한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번번이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허 의원은 또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도 GB 해제가능총량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내용을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담았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추진할 때 GB 해제가능총량의 적용을 제외토록 한 것이다. 현재 GB 안 군부대 이전사업은 통상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종전 부지를 받는 형태다. 하지만 해제가능총량이 부족하면 종전 부지(GB) 개발을 통해 이전 사업비를 확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허 의원은 “GB에 들어있는 인천의 지하철 역사는 계양역, 귤현역, 검암역, 검바위역, 아시아드경기장역, 인천대공원역, 운연역 등이 있다”며 “이 역세권은 GB라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계양역은 인천도시철도(지하철)1호선, 공항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등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이지만 상가 건물조차 못 짓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국·공유지 등을 분석해 정말 필요한 지역을 GB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곳은 해제할 수 있도록 GB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국민대 특강서 개헌적기 강조…“분권형 개헌해야 대한민국 미래있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학 강단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은 최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열린 정치대학원 특강에서 “정부와 국회에 과중된 현재의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은 K-컬쳐에서 볼 수 있듯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졌다”며 “38년 전의 낡은 헌법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위상과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발 만능시대의 헌법조항은 더 이상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현재의 대한민국 현실과 미래 전략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법으로 규정한 권력 주체인 정부, 국회,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도 규정 법규를 어기고 중대 사고를 내면 처벌을 받는다”며 “정치인 역시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며 “정치 주체도 책임을 다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는 양원제, 중대선거구, 정·부통령제 개헌으로 국정 안정은 물론 국민, 경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유 시장은 모든 국민이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현재를 개헌의 적기로 판단했다. 유 시장은 “헌정회 전원이 찬성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 모든 정치인이 동의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개헌에 동의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제도”라며 “개헌도 사람이 제도로서 고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쓰레기도 돈이 된다” 인천시, 인천자원순환가게 본격 운영

인천시가 인천자원순환가게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킨다. 시는 이달부터 95곳의 인천자원순환가게를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자원순환가게는 폐플라스틱, 캔, 종이 등 깨끗하게 분리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폐플라스틱 701t, 캔·고철류 40t, 종이류 148t, 병류 86t 등 약 975t의 자원 재활용으로 시민들에게 3억9천200만원을 현금(포인트)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부터 종전 품목 외에도 폐전선, 구리수전 및 밸브, 스테인리스 등을 재활용 품목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정책과 연계, 투명페트병 1개 당 10원을 적립하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종전 95대에서 109대까지 추가 설치한다. 이 밖에도 시는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에도 나선다. 시민들이 콜센터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무상으로 폐가전을 수거한다. 지난해 5천528t의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해 12억4천800만원의 경제적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했고, 1만6천t의 탄소 저감 효과를 거뒀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인천시민 누구나 재활용품 선순환 문화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감형 자원순환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폐기물 처리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원순환도시 조성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모델의 대표 사례로 자리 잡겠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이재명에 직격탄…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

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유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소추에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꼭 30번째 탄핵 시도를 해야 속이 후련하겠는가”라며 민주당의 행태를 질타했다. 앞서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이를 사법부 독립성과 법치주의 훼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취임 하루 만에 탄핵을 거론하고, 특정 결정을 문제 삼아 검찰총장을 몰아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0년 정치 인생 동안 지금의 민주당처럼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적인 정당은 처음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두렵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심 총장 탄핵 추진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동시에,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탄 국회’ 운영의 일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 구청장 공약평가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

인천 연수구는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배심원 제도는 지역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주민이 직접 공약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대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약 1개월 동안 민선 8기 103개 공약 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구는 공약 평가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18세 이상 연수구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 응답 시스템(ARS)을 통해 참여 희망자 102명을 모집했다. 이후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한 전화 면접으로 최종 35명을 선발·위촉했다. 구는 최근 주민배심원단의 첫 회의를 열어 위촉장을 주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사전교육 및 분임을 구성했다. 이어 오는 20일과 4월3일에 각각 회의를 열 예정이며, 2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공약사업 조정 및 심의, 질의응답 등을 한다. 3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배심원단 전체 투표 및 심사를 할 방침이다. 주민배심원단은 총 3차례 회의를 통해 공약에 대한 조정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주민배심원단이 결정한 최종 심의안은 공약 운영에 반영한다. 주민배심원단의 평가 권고안은 담당 부서의 최종 검토를 거쳐 연수구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배심원단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속도감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해권 의장, 통학로 안전점검 앞장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연수1)이 개학을 앞두고 통학로 안전 점검을 위한 교통 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함께 연수구 옥련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통학로 안전 점검과 교통안전 캠패인을 했다. 이번 캠페인은 등굣길 학생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옥련초교 녹색어머니회, 학부모들과 함께했다. 정 의장과 도 교육감은 통학 안전 캠페인 조끼를 착용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왔다. 아이들과 소통하며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등굣길 캠페인을 했다. 정 의장은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학생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캠페인에는 시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과 옥련초교 교장,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추는’ 배려 운전을 유도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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