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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자유시장 경제기본법 만들어야…反시장·기업 행태 근본 차단”

“반(反) 시장, 반 기업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해야 경제가 살아나기에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3일 KBS 한국방송 ‘일요진단 라이브’ 지방자치 30년 현안과 과제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 시장 경제가 정치 이념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하고 있다”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 헌법으로 삼을 수 있는 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 시장, 반 기업 행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만 노동개혁도 이뤄지고, 기업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야 국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정치권이 과잉 추진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자의 우려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노동자, 근로자도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몫, 즉 권익을 신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면 노동자에게도 그 결과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분법적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당장에는 아주 좋을 듯 하지만,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자도 좋아질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좌파적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이 지금 어렵게 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반 기업 정서를 막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인천형 출산 정책’ 등도 설명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열과 갈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에 정치 이념적 갈등까지 너무 심각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앞장서야 하고, 국민 대통합 정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을 찢어 놓는 정치가 아닌, 잇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국민 갈등을 앞장 서서 조장하는 정치꾼을 퇴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3-23 16:23

인천 부평구, 저출생 대응… 생식세포 보존·외국인 아동 보육료 등 지원

인천 부평구가 저출생 대응에 나선다. 23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부평지역 출생아는 2천600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 2023년의 2천172명에 비해 늘었지만, 5년 전인 2019년(2천977명)보단 300명 이상 줄었다. 부평지역 합계출산율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한다. 부평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4년 0.7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3년(0.64명)에 비해 늘었지만, 2019년(0.84명) 보다는 준 것이다. 부평의 합계출산율은 인천 전체 합계출산율인 0.76명보다 낮다. 이에 구는 최근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안)을 마련했다. 저출생 심화, 인구 감소 등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3가지 분야의 세부 사업들을 준비했다. 구는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임신 직원 특별포인트를 지원한다. 또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육아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구는 올해 의학적 이유로 불임이 예상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냉동과 초기 보관 비용 지원을 시작한다. 남성은 최대 30만원, 여성은 최대 200만원까지 비용을 준다. 구는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을 종전 5세 아동에서 3~5세 아동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에도 저출생 대응 계획을 마련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열린아버지 학교를 38회 운영해 556명을 교육했다. 또 구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에 대응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부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5-03-23 13:53

이용창 교육위원장 “학생 맞춤 통합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교육환경 개선의 출발은 원도심과 신도심 간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정서, 학습, 경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인천지역 원도심과 신도심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는 “중학생들의 특목고·자사고 진학률이 원도심이냐 신도시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교육을 멈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제적 이유로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없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2024학년도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한 인천의 학생 1천179명 중 648명(55%)이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에 사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격차가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위기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상담 정도에 그치는 등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정서적 위기, 학습 부진, 가정환경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청·지자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생 개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상반기 안에 발의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그는 “학생과 청소년들의 위기 징후 감지부터 심리상담, 증상에 따른 맞춤형 치료까지 연계될 수 있게 교육청․학교․민간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할 만큼 개인과 국가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교육 제도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초석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3-23 10:00

윤상현 "경호차장 영장 기각 당연...경찰청장 대행 해임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경찰청장 대행과 국가수사본부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당연한 결과”라며 “경찰은 무리한 수사와 함께 생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구속에 대한 상당성을 검토한 영장판사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두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가 부족하거나 경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은 두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건이 부족하거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정당한 임무 수행을 무리하게 문제 삼은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경호원은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만약 처벌을 두려워해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영장 청구에 경종을 울린 올바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호처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물의를 일으킨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장민재 기자 2025-03-22 12:20

윤상현, “민주당의 최상목 탄핵소추, 헌법 파괴 시도”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고발한 것도 모자라 탄핵소추까지 발의한 것은 민심과 국정 안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제거에만 몰두하겠다는 패륜정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요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상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기일을 윤 대통령보다 앞서 지정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부와 헌재에 대한 능멸이자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폭력이며 반헌법적 독재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망상과 행동이상 등을 보이고 있다”며 “본인들이 행정부와 사법부 위에 있는 양 지시하며 겁박하고 있고, 따르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겁먹은 강아지가 더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민주당의 요란한 겁박에 숨죽이며 머리를 조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장민재 기자 2025-03-21 16:16

윤상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탄핵심판 결과 조작 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위한 가장 확실한 카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마 후보자는 과거 인민노련 출신으로, 진보정당을 통해 사회변혁을 이뤄야 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신념을 표명한 인물”이라며 “그는 과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조로 남한에서 사회변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활동했던 핵심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 후보자는 자신이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부했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보다도 더 왼쪽에 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선고만 남았다”며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편향성을 강하게 의심 받고 있는 마 후보자가 갑작스럽게 재판관으로 참여한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윤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한마디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만약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그 자체로 격렬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설득력을 잃고 국가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마 후보자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그만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장민재 기자 2025-03-21 10:06

인천시의회,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 열어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20일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고 자질과 역량 등을 검증했다. 인사간담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내정자의 도덕성, 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인천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 소견 등을 심도 있게 검증했다. 일부 위원들은 김 내정자가 환경 관련 업무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승분 위원(국민의힘·연수3)은 "김 내정자는 30여년이 넘게 공직에 근무했으나 환경 관련 업무 경력이 전혀 없다"며 "공단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나상길 위원(무소속·부평4)도 "김 내정자의 이력만 보고서는 인천환경공단을 이끌어 가기가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인교 위원(국민의힘·남동6)은 미세플라스틱 기준과 해결 방안을, 이단비 위원(국민의힘·부평3)은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답변을 던졌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해 김 내정자는 인천 환경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김 내정자는 "명확한 목표관리 체계 구축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활성화해 경영 혁신과 시민 환경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술력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겠다"고 덧붙였다. 김유곤 인사간담특위 위원장(국민의힘·서구3)은 "이번 인사간담회를 통해 김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가치관, 공직관 등을 검증했다"며 "공단을 이끌어갈 고위 공직자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도 살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환경기초시설과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인사간담특위는 이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회 의장에게 경과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오는 4월1일 이사장으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내정자는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지속가능 MBA 석사를 취득했으며, 인천시 건설심사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시민안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3-20 18:20

인천 ‘보수 텃밭’ 강화 시·군의원 보궐선거 막 올라…시의원 국힘‧민주 맞대결

오는 4월2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 광역의원(시의원)‧기초의원(군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0일 시작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의원 선거에는 국민의힘 윤재상 후보(66)와 더불어민주당 오현식 후보(39)가 맞대결을 벌인다. 윤 후보는 재선 시·군의원 경력을 무기로, 오 후보는 재선 군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각각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께 강화수협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강화지역의 각종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시의원 경험이 있는 후보가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강화 주민 모두와 똘똘 뭉쳐 강화남단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오전 11시30분께 강화군청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의 신호탄을 쐈다. 그는 “지난 2018년 군의원 선거 출마때와 똑같이 주민들에게 행복한 강화, 꿈과 미래가 있는 강화를 만드려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의 일자리를 전문화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영유아부터 청년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군의원 선거에는 국민의힘은 인천시당 여성나눔특별위원장을 지낸 허유리 후보(35), 민주당에서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출신 차성훈 후보(33)가 출마했다. 여기에 무소속으로는 강화군 재향군인회 이사를 역임한 구본호 후보(55)와 강화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지낸 박을양 후보(59)까지 총 4명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이번 보궐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화지역이 ‘보수 텃밭’이지만, 변수가 많아 쉽게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3-20 18:11

민주 인천서구병 지역위원회 “검단신도시 의료부지 분할매각 반대…입찰계약 철회”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의료복합용지 분할 매각에 대한 지역 정치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경기일보 3월 6일자 1면·17일자 3면)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지역위원회가 분할 매각 입찰 계약 철회 등을 촉구했다. 모경종 국회의원, 김명주 시의원(서구6), 이순학 시의원(서구5) 등 민주당 인천 서구병 지역위원회는 20일 검단시민연합 등 주민단체 3곳과 검단신도시 의료부지 분할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검단 의료복합시설용지를 분할 매각한 것은 대형 종합병원 유치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인천도시공사(iH)가 스스로 그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입찰계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iH는 지난 1월 의료복합용지를 북측과 남측으로 나눠 분할 매각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대로 공고를 취소했다. 주민들은 부지를 쪼개 매각하는 것은 상급의료시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반발했다. 이후 지난 2월17일 ‘인천검단지구 의료복합시설용지 공급’을 재공고했지만 전체 면적을 개발해야 하는 1~2순위에 대한 입찰자가 없어 분할 매각인 3순위 입찰자를 선정했다. 최근에는 분할 매각에 참여한 입찰인들이 같은 병원의 대표 원장으로 있는 등 특수 관계인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지역위원회는 “의료복합시설 용지는 iH가 아니라 검단 주민의 것”이라며 “낙찰자는 계약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단은 2026년 7월 분구가 예정돼 있는 등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i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할 매각이라는 행정 편의적 사고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대학병원 유치 마스터 플랜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iH 관계자는 “최근 입찰인에 대한 논란이 일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며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을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대형병원 유치 ‘빨간불’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05580317 인천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3순위 분할매각…500병상 병원 조성 계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6580242

인천정치 김샛별 기자 2025-03-20 17:03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 지하도상가 지원책 확대 논의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20일 시의회 산업위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제5차 인천시 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를 했다. 회의에는 이명규 의원(국민의힘·부평구1), 나상길 의원(무소속·부평구4),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 손정희 비상대책위원회 부평역지하도상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사업자 모델 도입, 주차장 지원 확대, 시설관리 체계 개선 등을 논의했다. 또 청년몰 사업 추진,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마케팅 및 상인 지원 정책 강화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협의회는 지하도상가 안 좁은 점포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사업자 모델을 만들자는 의견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5~3평 규모의 개별 점포를 합쳐 보다 경쟁력 있는 상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법을 개정해 공동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차장 문제도 논의했다. 현재 중구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지원을 부평구 등 타 지역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하도상가 시설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과 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지하상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유지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광고료와 공용시설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명규 의원은 “지하도상가는 인천 시민들의 핵심 생활·상업 인프라”라며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한 정책적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정엽 기자 2025-03-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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