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설 ‘민생기획관’ 통해 민생 현안 선제적 대응 추진

인천시민들의 민생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민생기획관’이 민생해법은 빠진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생체감 정책 발굴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민생담당관’은 상반기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아 민원 청취 등의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민생체감 정책을 기획·발굴·총괄하는 역할의 할 ‘민생기획관’을 신설했다. 민생기획관 산하에는 ‘민생담당관’과 종전 시정혁신담당관을 재편한 ‘혁신담당관’ 등 2개 과, 4개 팀, 19명으로 구성해 있다. 민생담당관은 아이(i) 시리즈 등 인천형 민생체감정책의 추가 발굴을 위해 다양한 정책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각 실무부서에서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종전 각 부서에서 추진하던 민생정책 발굴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실·국간, 군·구간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 우선 시는 다음달 민생규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문가 포럼이나 시민제안 온라인 창구 등을 운영해 인천연구원 등의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다만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민생기획관의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고 적정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등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 같은 민생 현안 발굴 등은 종전 실무부서에서도 해왔던 만큼, 업무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 결국 단순 민원 등을 취합해 각 실무부서에 넘기는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영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민생담당관의 방향성을 봤을 때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지금까지 해오던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이나 행사 추진 등 단순 민원 청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서포터즈나 위원회 등을 꾸리는 등 관련 조직 확대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경용 민생담당관은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민생정책 발굴을 했다면 이제는 힘을 더 보태 보다 더 두텁고 다양한 민생정책을 실현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거나 예산 편성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각 부서의 추진 사업이 잘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유정복 인천시장 “분권형 개헌 필요”… 조기 대선 출마 의지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이 빚어낸 일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 기획한 특별생방송에 출연해 “이제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뤄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본 토론회에 앞서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조직과 인사,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의 정치적 혼란도 이 같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이 빚어낸 일”이라며 “성숙한 지방자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이 토론자로 출연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중앙정부와의 관계 및 해법 등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토론에 나섰다. 유 시장은 “중앙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관련 1년에 5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며 “그러나 개별 부처들에 의해 산발적 방식으로 이뤄져 정책 체감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국민들에게 체감되지 않는 저출산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진하는 중앙집권적 구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들이 창의적으로, 그리고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저출산 정책은 국민들의 정책체감지수를 높이지 못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의 대표 저출산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의 지난해 1~11월 대비 누적 출생아수 증가율은 11.2%로, 이는 압도적인 전국 1위이자 전국 평균인 3%의 3배 이상”이라며 “혼인 건수도 같은 기간 13.2%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저출산 정책으로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과 ‘집드림’, ‘차비 드림’을 추진했다”며 “이 같은 사업들은 적은 비용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위기는 범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며 “인천형 출산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또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도와 사람”이라며 “제도의 한 측면이 바로 지방자치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집권적 권위적인 문화를 지방분권형으로 바꾸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제도는 개헌을 통해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며 “또 사람의 문제는 능력과 경험, 도덕성을 갖고 정직함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 능력의 리더십으로 이끌어 갈 때 진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끝으로 “성숙한 자치를 이루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꿈을 국민들과 함께 이뤄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이재명에 “대통령이라도 된 것 같아” 빈축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광폭 행보에 대해 “대통령이라도 된 것 같다”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광폭 언행에 담긴 또 다른 흑막’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대외적으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기업과 은행권 수장을 만나 지시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주겠다며 부산을 떨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민주당이 원래 중도보수당이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빈축을 사며 웃음을 선사해 주기도 했다”며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조기대선을 위한 시동을 걸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가 대권 도전 뿐 아니라 다른 의도도 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 대표의 광폭 행보에)1가지 이유가 더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본인의 2심 재판 관련 재판부에 무언의 협박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것을 더 크고 요란하게 보여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2심 재판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위해 지역사회 나선다…인천경실련 등 26일 시민토론회

수도권매립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 지역사회가 힘을 모은다. 24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 서구 주민 단체들이 오는 26일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정국 여파로 답보 상태에 놓인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함께하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당초 지난 2024년 말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를 할 계획이었으나 탄핵 정국을 맞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실련 등 인천 지역사회는 4차 공모 조건의 대폭적 개선,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등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모든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사용 영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4자 협의체 당사자인 서울시나 경기도는 이 같은 상황을 외면하고 있고, 이를 중재해야 할 환경부는 뒷걸음 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이 직면한 최대 난제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외면하면서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정치권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4자 협의체는 지난 ‘4자 합의사항’ 가운데 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사 노조의 반대를 핑계 삼아 이관 추진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지역사회의 분석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 서구 주민단체들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정치권,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때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전국 최초 3년 연속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기관(광역 1위)에 뽑혀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기관 혁신역량, 혁신 성과, 주민체감 민생 중심 대표 과제, 국민 체감도 평가 등 4개 항목 11개 지표를 심사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소상공인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과 도서 지역 주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섬 1주치병원’ 무료 진료 서비스가 우수사례로 평가 받았다. 또 의료 특화 인공지능 통·번역 시스템을 활용해 외국인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한국어로 바꿔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외국인 의료지원 서비스’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주민체감 민생 중심 과제를 위해 추진한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사례로 꼽혔다. 이 사업은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2호선 30개 역에 각각 택배집화센터를 설치하고 소상공인 소량 택배 물량을 모아 택배사와 일괄 계약, 배송비와 배송 시간을 줄였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혁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소상공인 출산·육아 부담 던다…대체인력·출산급여 지원

인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12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협약을 하고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또 KB금융그룹이 10억원을 기부하면서 재정적 기반을 확보했다. 시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력 공백이 생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원에 더해 인천시가 최대 9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 시는 인천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에 월 30만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한다. 단,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이어 시는 1인 소상공인의 출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1인 소상공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더해 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시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원할 때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지급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제3회 대한민국ESG경영혁신 대상 수상

김대중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이 최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ESG경영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공헌부문상을 받았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ESG경영혁신 대상은 매해 환경개선·사회공헌·지배구조 경영 등을 실천하는 기업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다. 김 의원은 시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을 맡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을 위한 상권관리기구 설립을 추진했다. 또 인천지역 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 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재정비구역 취약계층 주거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 노력을 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ESG 정신은 기업경영 뿐 아니라 정치와 행정에서도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인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윤리적 책임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 시기에 상을 받아 뜻 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열심히 봉사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학 졸업 후 입지전적 인물로 커야”… 황효진 인천시정무부시장 축사 화제

“청운대학교 졸업은 입지전적(立志傳的)인 인물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한 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한 축사가 화제다.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서 홀로 내던져진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영국의 계관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의 시를 빗대어 졸업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짧지만 굵은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이다. 23일 청운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 인천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황 부시장은 각별한 애정을 갖고 축사를 준비했다. 청운대는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산업대학이고 인천캠퍼스의 재학생 80%가 인천지역 출신인 만큼, 이들의 성장은 곧 인천의 발전이기 때문이다. 황 부시장은 축사에서 “4년전 청운의 뜻을 품고 청운대의 문을 열고 들어왔고, 이젠 독수리의 날개 달고 창공을 향해 날아간다”며 “대나무가 한 매듭을 맺고 나면 폭풍성장을 하듯 졸업이라는 매듭 이후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황 부시장은 “청운대의 교문을 나서는 순간 차디차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며 “중국의 어느 시인이 표현했듯 ‘산 너머 산이요 물 건너 물이어서 길이 없을까(山重水復疑無路)’ 싶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처할 것이 불 보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졸업생들이 입지전적(立志傳的)이어야 할 이유”라며 “입학 때 입지한 청운의 꿈을 견지하고 자기가 정한 목표를 향해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입지(立志)를 독수리의 두 발톱으로 움켜쥐고 나아가면 어느새 버드나무 우거지고 꽃이 활짝핀 마을에 입지(立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부시장은 졸업생을 위해 19세기 영국의 계관시인 알프레드 테니슨를 통해 입지전적인 인물의 전형을 설명했다. 그는 “알프레드 테니슨은 겨울나무와 독수리라는 자연 속의 생명 안에서 찾아내 우리에게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것을 넌지시 일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나무는 자기에게 영양을 공급해온 푸른 잎을 모두 떨군 채 화려한 봄날을 꿈꾸며 벌거벗은 힘, 즉 네이키드 스트렝스(Naked Strength)로 한 겨울을 넉넉히 이겨낸다”며 “또 청운대를 상징하는 블루 이글스(Blue Eagles)인 독수리는 늠름한 기상과 굳은 의지, 민첩성으로 만수의 제왕인 양 푸른 하늘을 장악하고 있다. 참으로 입지전적인 겨울나무와 독수리이다”고 덧붙였다. 황 부시장은 이날 알프레드 테니슨의 독수리(The eagle)라는 제목의 시를 읊기도 했다. ‘그는 갈고리 손으로 절벽을 움켜쥐고 있다(He clasps the crag with crooked hands)’, ‘태양 가까이 외로운 대지에서(Close to the sun in lonely lands)’, ‘벽공(碧空)의 세계에 둘러싸여 그는 서 있다(Ringed with the azure world, he stands)’, ‘그 발 아래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다(The winkled sea beneathhim crawls)’, ‘그는 산 성벽에서 주시하고 있다가(He watchs from his mountain walls)’, ‘벼락처럼 수직 낙하한다(And like a thunderbolt he falls)’. 한편, 황 부시장은 이날 청운대에 대해서도 느낀점을 전했다. 그는 “올해는 청운대학교 개교 30주년을 맞는 매우 뜻 깊은 해이다”며 “수도권에 유일한 산업대학인 청운대학교는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으로 4년 연속 세계혁신대학 랭킹에서 100위 이름을 올리며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세에 이립(而立)한다는 말이 허사가 아님을 잘 보여준 청운대다”고 말했다.

인천 돌봄 공백 없애는 ‘길러드림’ 정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산 정책

인천시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 공백을 막는 ‘아이(i) 플러스(+) 길러드림’ 정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돌봄 정책이 본격화하면 인천은 아이의 출산부터 18세까지 1억원 지원과 함께 주거 및 교통비 지원까지 더해져 생애주기에 맞는 단계별 지원 정책을 완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부모의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보완해 통합하는 형태의 인천형 저출산 정책 중 하나로 ‘아이+ 길러드림’을 마련 중이다. 현재 맞벌이 부모의 출근 준비나 늦은 퇴근으로 인한 틈새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천 대부분의 돌봄서비스는 낮 시간대와 등·하원 시간에 집중해 있다. 시가 지난해 조사한 인천의 아이 돌봄 대기 가구는 668가구이며, 이 중 0~2세 영아 돌봄 대기 가구는 333가구(49.8%)에 이른다. 더욱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맡아줄 곳이 없어 방과 후 학원을 도는 소위 ‘뺑뺑이’ 등의 돌봄 사각지대가 크다. 특히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 등 신도심 지역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몰리며 어린이집 1곳 당 대기자가 수백명에 이르는 등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 시설도 많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시는 ‘아이+ 길러드림’을 통해 신도심의 돌봄 시설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별 균형을 맞추고, 공적 돌봄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정책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앞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출산부터 성장, 인천 정착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층이 아이를 낳아만 주면 사회적인 시스템이 보살펴주고 길러주는 형태의 종합 정책인 셈이다. 앞서 시는 인천형 출산 정책 제1호인 ‘1억+ 아이드림’을 통해 청년층의 출산률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어 신혼부부 등의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한 ‘천원주택’ 등 ‘아이+ 집드림’, 그리고 민생정책인 ‘아이+ 차비드림’ 등을 잇따라 내놨다. 최근에는 아예 남녀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아이+ 이어드림’, ‘아이+ 맺어드림’ 등까지 내놓으면서 좀 더 촘촘하고 연속성 있는 출산 정책을 완성해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형 출산 정책이 성공을 하면서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결과를 증명했다”며 “아이들의 출산부터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인천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적극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아이낳고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혁신적인 변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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