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이강구 구의원, 송도 송일초 통학로 정비되도록 조치 눈길

“아이들이 등교할 때 인도도 좁은데다, 차까지 올라와서 안전 등에 매번 신경쓰였는데, 이번 방학 때 확 정비돼서 너무 좋아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송일초등학교 인근 도로가 정비돼 학부모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이번 정비에는 지역구 의원인 민경욱 국회의원(새·연수을)과 연수구의회 이강구 의원(송도1·2·3동)이 앞장섰다. 이 도로는 평소 인도가 매우 좁고, 비만 오면 물웅덩이가 생겨 벌레가 들끓는 등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인근 텃밭 때문에 인도 위까지 자주 차량이 들어오는 등 안전도 위협받아왔다. 하지만 두 의원이 팔을 걷고 나서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가 주변 환경을 말끔히 정비했다. 학부모 A씨는 “평소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엉키고, 경사가 좀 있어서 자칫 사고 날까 늘 걱정이었는데, 이젠 걱정이 없다”면서 “민원을 해결해 준 두 의원과 담당 공무원 등에게 너무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아이가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해 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항상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구의원과 하나의 팀이 되어 일 하겠다”고 말했다. 이강구 의원은 “같은 학부모로서 아이들의 안전은 항상 먼저다. 바뀐 환경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산학일체 도제학교, 일·학습 병행 정착을” 朴 대통령, 인천기계공고·남동산단 기업 격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인천을 방문해 일학습 병행제의 정착을 당부하고, 관광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산업을 육성을 강조했다. 취임 후 15번째로 인천을 찾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와 남동산업단지 내 천일엔지니어링을 방문했다. 도제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와 산업현장을 오가며 직업교육을 받는 일학습 병행제 중 하나로, 박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스위스 방문을 계기로 국내에 본격 도입됐다. 박 대통령은 일주일에 2~3일은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나머지 기간에 천일엔지니어링 등의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인 인천기계공고를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천일엔지니어링으로 이동해 산업현장에서의 훈련 과정을 참관했다. 이날 산업현장에서 박 대통령은 도제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기업 관계자들과 도제교육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일학습 병행제 성공에 많은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최근 개봉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관객 수 65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인천상륙작전의 주요 전적 현장을 둘러봤다. 박 대통령은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 당시 가장 먼저 상륙이 감행된 그린비치(Greenbeach)를 방문하고 월미공원 안내원 최정화씨(53)로부터 그린비치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상륙작전 당시 수많은 포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월미 평화의 나무를 둘러보고 수령 103년의 은행나무인 ‘그날을 기억하는나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월미산 정상에 자리 잡은 월미 전망대에 올라 인천항과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시내 전경을 조망하고, 유정복 인천시장으로부터 대한민국 3대 도시로서 성장해 가고 있는 인천의 발전된 모습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동력이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인천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발굴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내수 진작의 동력으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월미도 일대를 둘러본 박 대통령은 해군 정보부대 충혼탑을 찾아 국가안보에 혁혁한 공과 무명의 희생을 치른 해군첩보부대원(UDU)을 비롯한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리고 호국 보훈 정신을 강조했다. 정민교기자

정유섭 의원 “질병관리본부, 가습기메이트 면죄부 줬다”

지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가습기살균제 흡입 독성실험에서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제품은 애초에 독성이 나타날 수 없는 조건에서 실험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질본은 실험 직전 이같은 사실을 안전성평가연구소로부터 보고받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가습기국정조사특위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부평갑)은 질본과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 담당자들이 실험 직전 주고받은 메일을 입수해 공개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메일에 따르면, 2011년 9월 18일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흡입 독성실험에 사용될 가습기살균제의 노출 농도를 논의한 결과를 질본에 메일로 보고했다. 당시 메일에는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용량인 무독성량이 CMIT/MIT의 경우 0.34㎍/L 이상이어야 하지만, 시험방법과 기술적 한계로 독성이 확인될 수 있는 조건이 아예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흡입 독성실험에서 쓰여진 가습기메이트의 노출량은 1.80㎍/L로, 이 가운데 주요성분인 CMIT/MIT는 0.16㎍/L이었다. 무독성량인 0.34㎍/L 보다 현저히 낮아 독성 자체가 발현될 수 없는 구조였다. 이와 관련, 안전성평가연구소는 결론을 빨리 내려야 했기 때문에 다양한 농도로 실험하지 못했고, 가습기메이트의 경우 CMIT/MIT 성분이 매우 미량이라 원인미상 폐질환 발병과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었다고 답했다. 당시 실험결과로 폐손상과 연관성이 밝혀진 PHMG 성분 살균제의 제조·판매사는 공정위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CMIT/MIT 제조·판매사는 수사를 면할 수 있었다. 정유섭 의원은 “당시 질본 실험이 CMIT/MIT 살균제품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게 된 꼴”이라며 “질본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왜 묵인한 것인지, 또 당시 추가실험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왜 수락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민경욱, 해수부장관으로부터 제2쇄빙연구선 건조 긍정 추진 답변 얻어내

새누리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추경심사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영석 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민 의원은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의 쇄빙선에 비해 훨씬 성능이 좋고 톤수도 높은 선박을 설계해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 연구선인 ‘아라온호’는 지난 2009년 진수된 이후 7년 여간 남극과 북극을 오가며, 극지방의 환경변화와 생태계를 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 해빙(解氷)으로 북극연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는 연간 300일 이상을 운항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수요의 50∼60%만 충족하고 있어 제2쇄빙연구선을 건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국비 2천850억원을 투입하는 1만2천t급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0월께 예비타당성 결과에서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2020년께 건조된다. 민 의원은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만큼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쇄빙연구선을 운영하고 있는 극지연구소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만큼 제2쇄빙연구선 모항으로 인천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정유섭 “대형쇼핑몰 개설 시, 지자체 경계 상관 없이 상권영향평가·지역 협력계획 제출해야”

최근 인천지역 상권 침해 논란을 빚는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본보 7월 27일자 7면 등)과 관련, 지자체 경계와 상관없이 상권영향평가와 지역 협력계획을 제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부평갑)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개설되는 경우, 인근 지역상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유섭 의원은 “대규모 점포 개설 문제는 본질적으로 대형상권과 지역 전통상권의 갈등 차원에서 봐야지 행정구역으로만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가 개설되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인접 지자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며 “반경 3km 이내 상권에 대한 영향평가와 지역 협력계획을 세우는 경우 지자체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도 동일한 평가서나 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의회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 상 전통상업보존구역은 반경 1km 이내로 제한돼 있어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주변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동일한 수준의 상생발전협의회나 발전기금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덕현기자

안상수 국회의원, 인천 중구·동구 생활밀착형 지역특별교부세 총 11억 원 확보

안상수 국회의원(새·인천중동강화옹진)은 10일 국민안전처 지역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인천 중구 동일아파트 하수암거 정비사업 3억원, 동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8억원이다. 중구 동일아파트 하수암거 정비사업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빨리 내천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공사다. 동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국민안전처가 지역사회와 협업해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등 5개 분야에서 사망자를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안 의원은 지난 8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소위심사에서 인천해역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 신규예산 5억원과 인천항만보안시설확충 사업 61억5천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안 의원은 “인천항은 대형 화학물 운반선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대형 환경오염사고에 노출이 돼 있으며, 인천 중구와 동구는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국비를 확보해 큰 동력을 얻은 만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생활안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정유섭 의원 “공기업 사회환원 법안 관련 ‘기업 옥죄기’ 일부 보도 유감”

최근 공기업의 사회환원 법안을 놓고 일부 언론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유감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몇몇 법안들은 해당 공기업 사업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고용 할당,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환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라며 “기업의 사회환원을 ‘옥죄기’라고 바라보는 인식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이를 ‘하이에나’라고 표현한 익명의 공기업 고위 임원 발언은 경악할 수준”이라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기업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의 일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매우 불쾌하고 불편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언급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에 대해 원자력발전과 동일한 수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특정 지역에 수혜를 베푸는 수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법안들이 마치 지역구에 노골적으로 후원금을 요구하는 법안들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공공의 이익과 형평성을 고려해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을 두고 마치 기업을 옥죄고 규제하는 것인양 바라보는 시각은 바꿔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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