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갈등’ 구도심 학교→신도심 이전 제동

인천시의회가 구도심 학교의 신도심 이전 재배치 등 인천 곳곳에서 논란을 겪는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선다. 이한구 시의원(무·계양4)은 30일 열린 제2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 인구는 올 하반기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는데다 송도·청라국제도시와 계양·남동 일대 신도시 개발사업이 지속되면서 인구가 급증, 학교 신설 수요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 신설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 학교 신설이 늦어지거나 어려워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전교생 숫자가 다른 학교에 비해 적은 구도심지역 학교를 폐교하고, 이를 인구과밀지역에 이전 재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지역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시 교육청은 올 초 교육부 적정 승인에 따라 서구 봉화초등학교와 남구 용정초등학교를 폐교하고 이를 청라국제도시 및 남동구 서창지구 등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재배치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이들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부족 해결을 위한 단기처방 격인 건물 증축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무분별한 증축이 이어지면서 기존 건물의 안전과 공사기간 학생안전문제가 제기되는데다 학교 운동장 등 분야별 적정 면적 확보가 어려워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학교 신설 전까지 학생 분산수용 등 다양한 학교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 교육청은 건물 증축 등 획일적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쳐 학교 교육환경 악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통과되면서 시의회는 곧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에 돌입한다. 특위 활동기관은 의결일로부터 3개월이며 필요하면 활동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특위는 시 교육청 관련부서, 각 교육지원청, 시 도시계획국 등 업무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인천지역 학교 수요실태 파악에 나선다. 또 인천지역 지역별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 대책 마련과 인구감소에 따른 폐지·통합·이전 문제를 파악해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시의회 특위 활동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학교 이전절차만 지연시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연수구 구도심에 있는 능허대중학교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인천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이 무려 1년 넘도록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다 최근에야 겨우 통과하는 바람에 학교 설립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인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설립정책을 교육부에 다시금 요구하겠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민경욱,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만 왜 지자체 운영비 부담하나? 개선방안 촉구

새누리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의 지자체 운영비 분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이날 “지자체와 운영비를 분담하여 운영하는 4곳 중, 인천센터는 연수구청에서만 운영비를 분담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는 연수구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만큼 운영비 분담에 인천시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5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 중인 시청자미디어센터는 현재 전국에서 6곳이 운영 중이다. 현재 6곳의 센터 중 부산과 광주를 제외한 인천·대전·강원·서울센터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으며 그 중 인천은 연수구청이 분담하고 있어, 시범운영 중인 서울센터가 서울시와 성북구청 각각 50%씩 분담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천시장을 뵙고 건의 드린 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인천시 및 연수구와 협의해서 바람직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센터의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약 5배까지 많다”며 “그마저도 사업비 일부를 재단 운영 경상비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 사업비는 6곳 센터 모두 2억 원에도 미치지 못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문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비를 늘려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민우기자

강화군, 민선 6기 전반기 군정성과 설명회 가져

인천시 강화군은 29일 강화문예회관에서 민선 6기 전반기 군정 성과에 대한 군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유호룡군의장, 안영수 시의원을 비롯한 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읍·면·리 장단,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강화군은 지난 2년간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군정목표로 설정, 한강물 공급사업, 종합병원유치,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강화상품권 발행, 강화읍 구도심 활성화 사업 등 당면한 현안 문제 해결에 매진해 왔다. 주요사업으로 한강물 강화 전역 공급, 150병 상 12개 진료과목의 ‘강화군 종합의료센터’ 2017년 개원,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연계사업 추진, 강화사랑상품권 발행, 강화읍 구도심 활성화 사업, 서문안마을 생활여건 개조 사업, 문화재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해제, 도시가스는 2018년까지 군 전체 50% 공급, 선원∼길상 간 국지도 84호선 확장 등이 있다. 이상복 군수는 설명회에서 “강화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2030 강화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수립, ‘통일시대 수도권 관문도시 강화’라는 미래비전을 설정했다”면서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조직을 개편했고 20개 사업에 국비 332억원, 총사업비 560억원의 신규 국비사업을 유치하는 등 많은 행정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6기 후반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앞으로 안전·의료·교육·도시근교농업·상하수도·도시가스·문화예술·관광·체육시설 확충 등 군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연수구의회 하반기 의장에 이인자, 부의장에 이재정 선출

이인자 연수구의회 의장, 이재정 부의장 제7대 연수구의회 하반기 의장에 이인자 구의원(옥련1·2동,동춘1·2·3동)이 선출됐다. 여성 의원이 의장직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수구의회는 29일 제199회 임시회를 열고 하반기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했다. 이날 새누리당 이인자·양해진 의원이 맞붙은 의장 선거에선 출석의원 10명 중 이인자 의원이 6표를 얻어 하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하반기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선출됐다. 이 신임 의장은 “의원들 간 불협화음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으로 다독거려서 함께 하도록 하겠다”면서 “또 그동안 집행부와 갈등도 많았는데, 이를 대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해소해 의회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수구는 원도심과 신도심 격차가 많은데, 이를 잘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획복지위원장엔 정지열 의원, 자치도시위원장엔 박현주 의원, 운영위원장엔 이강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기획복지위원회엔 정 위원장을 비롯해 곽종배·정현배·양해진 의원 등으로, 자치도시위원회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이강구·이재정·김준식·이창환 의원이, 운영위원회는 이 위원장과 박현주·이강구·이재정·김준식·정현배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민우기자

공장 난립 청천농장 ‘산단 양성화’… 재추진 ‘기대반 우려반’

인천 부평구가 청천농장 산업단지 조성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무허가 공장이 난립한 36만㎡ 규모의 청천농장을 산업단지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도로와 상하수도를 비롯해 기반시설조성에 필요한 재원이 적어도 수십~수백억원 이상 들어갈 전망이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자치단체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구는 28일 청천농장 토지주, 용역회사와 간담회를 갖고 청천농장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토지주들은 도로 확장, 공장과 인접한 GB 해제, 공단 입구 공사로 교통 안전 확보, 원적산~장수산 사이 아치형 다리 설치, 청농7길 도로 공사 마무리, 무허가 공장 양성화 대책 등을 건의했다. 이에 앞선 지난 21일에도 청천농장 토지주들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을 갖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부평구 청천동 67의 12번지 일원에 위치한 공장단지인 청천농장에는 현재 5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정식으로 등록한 업체는 48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허가 공장이다. 수년째 안전진단도 받지 않은 데다 입주공장들의 무분별한 신·증축공사와 불법주차 때문에 도로가 비좁아 화재에도 취약하고 사고발생 시 피해가 커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비판이 계속되자 구는 지난해 초 3억 원을 들여 도로 확장과 주차장 조성,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의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설계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무허가 공장을 모두 정비해 정식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구는 지난해 7월 용역을 무기한 중단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응모해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공모가 중단됐고, GB 해제 시도지사 이관, 검단~장수 간 고속도로 나들목 개설계획이 이유였다. 그러다 최근 청천농장 정비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중단했던 용역을 다시 추진하기로 선회했다. 구는 다음달 중순 이후 유 시장과 직접 현장을 돌아본 뒤 용역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용역을 다시 하더라도 청천농장을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토지 보상비 등 현실적인 장벽이 크기 때문이다. 구는 청천농장의 시급한 현안과 애로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할 생각이다. 청천농장 관리사무소 한춘식 총무는 “청천농장에 입주한 공장주 대부분이 벌써 나이가 80세가 넘었다”며 “5년이 걸릴 지 10년이 걸릴 지 모르는 산단 조성보다는 당장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전면 개량이나 도로 확장은 보상비가 막대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다. 국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처지”라며 “용역을 하면서 청천농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덕현기자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마무리

7대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내 논의를 통해 내정된 후보자들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여당 몫인 의회운영위·기획행정위·문화복지위·산업경제위·건설교통위 위원장 후보자 선출에 나섰다. 이들은 앞서 실시했던 의장·부의장·원내대표 선출과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사전에 후보자를 접수받은 뒤 당내 투표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에는 이영훈 의원(남구2), 문화복지위원장에는 황흥구 의원(남동1), 산업경제위원장에는 김정헌 의원(중구2), 건설교통위원장에는 최석정 의원(서구3)이 각각 내정됐다. 이들은 또 통상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 직을 맡는다는 관례에 따라 공병건 의원(연수2)이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야당 몫인 교육위원장, 예결위원장 선출절차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신은호 의원(부평1)이 교육위원장으로, 김진규 의원(서구1)이 예결위원장으로 각각 내정됐다. 상임위원장 구성으로 사실상 7대 시의회 원구성이 마무리되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다.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제갈원영 의원(새누리·연수3)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고스란히 표출된 새누리당 내부갈등과 여야 신경전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더민주 측은 제갈원영 의장 측에 상임위장 2석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당 대 당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지난 24일 2차 투표 직전 극적으로 교육위원장, 예결위원장 2석을 야당에 넘겨주는 방안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1차적인 관계개선을 이뤄냈지만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경우 불거질 여야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의장 지지여부로 일시적으로 편이 갈린 새누리당은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시급하며 더민주 역시 새누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임기 후반은 사실상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의회 내 여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민경욱 의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위기 막을 제도적 뒷받침 시급

민경욱 국회의원(새·인천 연수구을)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의원은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혁신센터와 매칭한 대기업 가운데 인천의 한진을 비롯해 울산(현대중공업)·부산(롯데) 등은 현재 상황이 어렵다”며 “정부와 전담 대기업 또 지자체 등이 역할을 분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불의의 경우 대기업이 손을 떼면 센터의 운영이나 유지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창조경제의 전진기지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각의 혁신센터가 대기업 지원 축소에 대비해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미세먼지 ‘나쁨’ 상위 지자체 10곳 중 2곳이 인천이다”면서 “이런데도 대기오염집중측정소가 인천에는 백령도 한 곳에만 있는데, 더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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