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암 제3대 인천시 경제부시장 취임, 공식 업무 돌입

조동암 제3대 인천시 경제부시장이 25일 공식 취임했다. 조 부시장은 이날 오후 유정복 인천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수여 받은 뒤 별도의 취임식 없이 바로 공식일정을 수행했다. 1955년생인 조 부시장은 1975년 공직에 입문, 시 공보관, 문화관광체육국장, 인천유나이티드FC 대표, 안전행정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등 시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조 부시장은 지난해 12월 2급 이사관으로 정년퇴직 했지만 유정복 시장의 요청을 받고 지난 1월 4급 비서실장으로 임용돼 시정에 복귀했다. 조 부시장은 비서실장 임용 3개월 만에 경제부시장 공모에 합격하면서 유 시장 체제 아래 3번째 경제부시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조 부시장은 임용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무경제부시장으로써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고 취임의 변을 밝혔다. 중앙정부 관료 출신의 2명 전직 부시장들이 지역사회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조 부시장은 또 “오는 2018년 부채비율을 21%로 낮추도록 하겠다”며 시 재정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토지를 매각하고 지역 채권매입 등의 수익을 시 부채를 갚는데 주력해왔다”며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 개발사업 확대에도 주력할 수 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시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경제부시장’ 직제를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조직개편 조례를 발의한 상태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늦어도 7월께 직제가 개편될 예정이다. 한편, 조 부시장 임용으로 공석이 된 비서실장직에는 유 시장 취임 후 두번째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박종효 시 대외협력특보가 재임용됐다. 양광범기자

“지인 소개로 노후대비 땅 매입” 조동암 경제부시장 내정자 ‘인사간담회’

▲ 24일 오전 조동암 인천시 경제부시장 내정자 인사 간담회가 열린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 내정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4일 조동암 경제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에서 땅 투기 의혹과 사전 내정설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인사간담회에서 이용범, 홍정화, 차준택 시의원 등은 조 내정자가 용현·학익 2-2 블록 상가건물을 매입한 것이 투기의 목적이 아니었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조 내정자는 “땅을 산 것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샀을 뿐이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인이 술자리에서 노후 대비를 하기에 괜찮을 것 같다고 소개해줘 매입했다”며 “어쨌든 이런 논란을 빚은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내정자는 부시장 사전 내정설에 대해 “내가 스스로 한 결정이었다”며 일축했다. 조 내정자는 “부시장 지원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모집 공고가 나 시장에게 지원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사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시정 전반, 특히 경제 관련 현안 질의를 통한 경제정무부시장 자질 검증을 하기보다는 청라시티타워, 예비군훈련장 이전, 청천농장 문제 등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려는데 열을 올렸다. 결국, 거부 권한이 없는 인사간담회는 싱겁게 끝이 났고, 조 내정자는 시의회 인사간담회 경과보고서를 받는 25일 정식 임용될 예정이다. 한편, 조 내정자의 땅 투기 의혹이 이는 용현·학익 2-2 블록 주민들은 이날 인사간담회에 앞서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주민들은 서면을 통해 조 내정자의 친척이 대표로 있는 시행업체가 일반상업용지의 독자 개발을 위해 지분을 쪼개 땅을 사들였고, 조 내정자가 사들인 땅 역시 공동으로 사들여 토지소유자를 늘렸다고 주장했다. 정민교기자

유정복號, 조직강화 시동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호(號)가 경제부시장직의 정무형부시장 전환을 신호탄으로 인사 혁신을 통한 조직 강화에 나선다. 22일 인천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동암 시 비서실장의 경제부시장 발탁과 박종효 전 비서실장의 복귀를 계기로 조직 운영과 업무 추진력 중심의 인사 혁신으로 유 시장의 임기 후반기 조직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10일 제3대 경제부시장 채용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된 조 비서실장은 오는 24일 시의회 인사간담회와 유 시장의 최종 임용 절차를 남겨 놓고 있으며, 명칭도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변경된다. 유 시장은 취임 후 시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경제부시장직을 도입했던 만큼 이번에도 중앙정부 출신의 경제부시장 재기용도 검토했지만, 임기 하반기 조직 결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정무형 부시장 전환 쪽으로 결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시장의 이 같은 정무부시장 전환 결정은 시 본청 조직력에 적지않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조직을 정비하고 결속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긴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시장은 현재 시 본청 국장급 간부 중 일부가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 등이 부족하고, 성과나 효율성 면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말이나 7월 초로 예정된 보충 인사에서는 그동안의 연공서열식 인사에서 탈피해 파격적인 발탁 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자리 이동이 예상되는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국장급(3급) 직책에 연공서열과 나이 파괴형 인사가 대거 포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장급(4급) 직책에도 능력 중심의 발탁형 5급 인사를 대거 발굴해 승진 배치한다는 계획으로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다. 오는 6월 말 공로연수를 떠나는 이일희 시의회사무처장직에는 유병윤 현 자치행정국장의 승진이 유력시되고 있다. 자치행정국장 자리에는 행정고시 출신과 비 행시 출신 국장 3~4명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연공서열식 인사에서 탈피한 행시 출신 깜짝 발탁설도 나돌고 있다. 이 밖에도 국장급 상당수가 업무 처리 능력 평가 등에 따라 자리가 바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급과 정년퇴임 등으로 승진 요인의 생기는 3~4곳의 3급 자리에도 연공서열보다는 발탁형 승진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시 조직은 운영력과 추진력, 충성도 등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뤄 져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 유 시장의 생각”이라며“앞으로의 주요 인사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물밑경쟁… 새누리 ‘내홍 뇌관’

제7대 인천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 간 치열한 물밑 교섭을 벌이면서 의장단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의장 선출과정에 상임위원장 직 배정이 일종의 교섭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부 갈등이 격화될 우려도 나온다.22일 시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7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제233회 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7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포함한 후반기 원구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은 시의회 출범 2주년에 맞춘 오는 7월 1일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공식적으로 후반기 의장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현 시의장인 노경수(중구1) 의원을 비롯해 박승희(서구4), 제갈원영(연수구3), 신영은(남동2) 등 새누리당 소속 4명으로 압축된다. 이들은 2년 전에도 의장직을 두고 경합을 벌인 만큼 이번 재대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새누리당 소속 24명 시의원은 다음 달 말 내부모임을 통해 후반기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지지세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노 의장측은 무리 없는 의정 수행 능력과 현역 프리미엄과 등을 이용해 후반기 의장 연임을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타 경쟁 후보들은 역대 시의회에서 전후반기 통합 의장직을 지낸 전례가 없는데다, 각 후보 나름대로 충분한 경쟁을 갖추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이와 함께 6개 상임위원장직 배분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이는 시의장 선출과정에서 이른바 교섭카드로 작용할 여지가 커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야당 몫 2개 상임위장 보장을 두고 후보군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가 후반기 시의회 구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반면 개원 당시 12석에서 9석으로 줄어든 더불어민주당 측은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렸다. 범야권에 조계자(국민의당·계양1), 이한구(무소속·계양4) 의원이 있지만 2년 전에 비해 소속 의원이 줄어들면서 개원 당시 보장받았던 상임위원장 2석을 유지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더민주 측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2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후반기 시의회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인천 여야간 힘겨루기가 본격화 될 가능성 있어 후반기 원구성 단계부터 여야 갈등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양광범기자

특위, 마지막 행정사무조사

인천시의회 ‘재산매각 상황 및 특수목적법인 특별조사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 마지막 날인 18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의 사업구조, 송도국제화복합단지와 미단시티 개발사업 등의 각종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일부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것을 빼고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특히 미단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과거 토지매매 당시 책임자가 출석하지 않는 등 특위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창일, 유제홍, 이한구 위원은 민간사업자가 낸 임대보증금 802억 원 중 일부가 레지던시 호텔 건설비용으로 쓰였다면 이는 횡령이고, 형사적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레지던시 호텔 건설과정에서 한 개 층이 늘어난 것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사업과 관련해 유제홍 위원은 “추진 과정에서 사립학교에 토지원가의 20%로 땅을 판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이는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감정평가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땅을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 간부가 수수료를 챙겨 논란이 이는 미단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이한구 위원은 “토지매매, 투자유치 등에서 공직자들이 관여해 서로 인센티브를 받아가려 했다는 얘기가 떠돌았다”며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수수료를 받아가게 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의혹이 대부분 2013년을 전후해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시 미단시티개발㈜ 사장 등의 증언이 있어야 하지만, 이날 출석 요구 대상자 중 참석한 증인은 현 미단시티개발㈜ 김용주 부사장이 유일했다. 이 때문에 특위 활동범위에 미단시티 개발사업을 포함시킨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위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 산하 공기업이 지분 투자한 SPC 전·현직 대표 등을 대상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특위 활동과 별도로 이들 SPC에 대해 시 감사관과 공조해 감사가 이뤄지고 있어, 감사 결과가 나오는 이달 말쯤 배임, 횡령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마지막 행정사무조사를 마친 특위는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정민교기자

인천시,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인천지역 현안사업 해결 위한 국비 공식 요청

인천시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인천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이번 협의회에는 인천 등 17개 광역시도 예산담당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예산안 편성 방안을 설명하고 지자체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 5개 분야 29개 사업에 대한 국비 신설 및 증액을 요청, 인천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천발 KTX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200억 원의 국비요청 및 기본계획예산 35억 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전용,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을 위한 설계비 17억 원 예산 반영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무게를 두었다. 이와 함께 인천의료원 시설 및 장비 보강을 위한 국비 36억 원 반영, 거리노숙인 자활시설 지원비 19억 원 반영 등 복지분야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시의회 특위, 흐지부지 끝나나

‘인천시의회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날 전망이다. 조사특위는 그동안 벌여왔던 인천터미널과 송도 6·8공구 부지 매각 등을 진행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마무리 행정사무조사를 16일과 18일 이틀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사특위는 지난달 19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해 송영길 전 인천시장 등 당시 주요 정책결정자 64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16일에는 터미널과 송도 6·8공구 부지 매각과 미단시티개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18일에는 센트럴파크호텔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등 특수목적법인 관련 사무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 9일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 논의됐던 주요 쟁점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미단시티개발과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특위가 그동안 터미널과 송도 6·8공구 부지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한 지적만 되풀이하며 한계를 보였듯이 이번 조사도 이전과 다를 게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된 상황에서 송영길 전 인천시장 등 주요 증인 출석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특위 위원은 이미 특위 자체가 위축됐다고 토로했다. 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일고 있는 특혜시비, 법인세 납부 문제 등도 핵심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송도 6·8공구 토지리턴제 책임 공방도 결국 지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의 출석과 증언으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명확한 증빙자료 없는 접대비 지출, 근거 없는 토지 무상임대, 사립학교에 자의적인 자금 지원 등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방만 경영이 드러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대부분 과거 민선 5기 설립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문제점만 건드리는 수준에 그쳤다. 이같이 조사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특위는 서운산단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특위의 한 위원은 “특위 내부에서도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출석 요구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증인 출석 요구, 자료 미확보 등 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시, 전국 광역시 최초 지방세 체납법인 보험환급금 징수

인천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의 보험환급금을 징수하는 등 지방세 체납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지방세 체납법인 283곳의 보험료를 압류해 2억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 중인 법인 7천229곳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 중 공단이 283곳의 법인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지사에 처분절차를 추진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됐다. 시는 올해 들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를 목표로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1인당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00명을 전담하는 ‘직원 책임 징수제’를 시행 중이다. 특히 지난 3월 10일 기준으로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납자료 데이터 분석을 실시 중이다. 자료분석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소득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인천 10개 군·구는 법인 재산세 체납과 자동차세 집중 정리 등 효율적인 체납정리 방향을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 기본 체납정리 추진 일정을 세우고 이에 따른 맞춤형 체납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거래 분석을 통한 체납자 사법처리도 주력하고 있다.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원인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재산은닉 등 범칙행위가 발견되면 형사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정부 3.0의 일환으로 토지정보부서와 협업해 GIS 공간정보를 활용한 고액체납자 분포지도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고액체납자 밀집지역을 설정해 현지실태조사를 실시, 징수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체납자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으로 시 재정 건전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송도국제도시에서 한중 지방자치단체장 한자리에 모인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한국과 중국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전국시도지사협회는 다음 달 8일 송도에서 ‘제1회 한·중지사성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도지사협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장인 리샤오린 회장이 한·중 FTA 서명 1주년을 기념해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최키로 했다.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해 6월 1일 FTA 서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국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처음으로 중국과 교류에 나선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일본과 시도지사 간 교류를 시작했지만, 공식적으로 한-중 광역자치단체장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양국 자치단체 간 활발한 교류증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까지 회의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중국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시짱자치구, 원난성, 허난성, 텐진시, 산시성 등 6개 자치단체다. 협회는 향후 참석의사를 밝힐 자치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참석자들은 ‘한·중 FTA 체결 1주년에 따른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경제와 문화, 관광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후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양국 우호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중국 6개 자치단체 성장은 공식회의 전날인 다음 달 7일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 센트럴파크 수상택시 탑승, 송도 쓰레기 집하장, U시티 관제센터 등 송도국제도시의 주요 시설을 시찰할 예정이다. 8일 오전에는 청와대 예방도 예정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대중국 교역 비중이 높은 인천에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은 세계 1위인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중국 14개 연안도시와 해상물류로 연결된 인천항 등이 있는 한중교류의 중심도시다. 국내 대중국 교역량의 절반 이상이 인천공항, 인천항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한중지사성장회의가 이 같은 중요성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이 경제, 관광, 문화 등 여러 방면의 교류 파트너로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양국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첫 한중지사성장회의는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도 “인천의 경우 실익 위주의 지방외교가 필요하다고 보고 ‘인천 안의 중국시대 건설’이란 중의적 의미를 띤 ‘인-차이나(In-China) 프로젝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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