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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만든다

부평구의회가 지역 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등을 담은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8일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구 관계자와 삼산경찰서, 북부교육지원청, 지역 학교 관계자, 학부모 단체 등 14명이 참석했다. 부평구 학교폭력 예방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예방 및 대책 등에 대한 지원사항, 부평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와 기능·구성·운영방안 등이 담겨 있다. 간담회에서는 조례안에 ‘학교폭력예방 기본계획’ 수립방안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이번 조례를 근거로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학교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공감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용균 구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207회 정례회에서 이번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김덕현기자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6-06-09 15:38

수도권 첫 해양박물관, 인천건립 추진될까

인천시가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국립 해양박물관 건립 추진에 나서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시에 따르면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 최대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급증하는 관광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인천에 국립 해양관련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있는 해양관련 시설은 경북 포항의 등대박물관, 부산의 해양박물관·수산과학관, 충남 서천의 해양생물자원관 등 4곳이다. 아울러 건립 추진 중인 경북 울진의 해양교육과학관, 충북 청주의 해양과학관 등을 살펴봐도 수도권 일대 국립 해양시설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개항도시인 인천의 해양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한편 급증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천항과 여객터미널,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이 최적의 해양박물관 입지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인천항을 이용한 국내외 관광객은 지난해 90만 명에 달했으며 오는 2020년에는 15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민국 허브공항인 인천공항 역시 지난해 4천928만 명이 이용했으며 3단계 확장 완료로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는 내년에는 5천60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인천에 특화된 해양박물관 건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시설 수준을 넘어선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건립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비 지원으로 추진 중인 인천 내항 개항창조도시사업과 연계해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제출할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또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13명의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정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국내 최대 국제여객터미널와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과 연계해 인천이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6-09 10:16

인천지역 정치권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법개정 움직임

인천지역 정치권이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에 나선다. 송도LNG 기지, 수도권매립지 등 대규모 환경 위해시설 입지로 고통을 겪어온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추가재정 확보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 당시 박남춘의원(더불어민주·인천 남동갑)이 천연가스, 폐기물 등 2개 항목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토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산업부와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이 계류되다 자동폐기됐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에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탓에 송도LNG기지, 수도권매립지처럼 인천지역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불편을 끼쳐온 환경위해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시와 인천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두번째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박남춘 의원은 시기보다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첫 개정안에 담았던 천연가스 ㎥당 1원, 폐기물 t당 5천원의 과세비율을 다소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법안 현실화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시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재 의원(새누리·서구갑) 역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등 발의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환경위해시설이 소재한 자치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법개정은 준비 중이다.이 의원은 지난 19대 당시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를 1kwH 당 기존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와 화력발전소 등 환경위해시설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치구 권한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20대 국회 개원 후 혐오·위험시설이 밀집한 인천지역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확대를 위한 법개정 움직임에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를 두고 원가상승에 따른 물가인상을 우려하는 정부부처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원확대를 위한 개정법안 재상정을 위한 입법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6-08 20:48

인천시당위원장 자리놓고 ‘물밑 전쟁’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2018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물밑 전략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차기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천지역 정치인들의 시당위원장 선거를 앞둔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중앙당 혁신비대위는 오는 9월 전당대회에 앞서 각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당위원장은 8월말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 1년인 새누리당 시당위원장에 초선인 정유섭 의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3선인 이학재, 홍일표 의원 등이 중앙당 요직이나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고, 초선인 민경욱 의원은 원내대변인을 맡아 시당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무소속 안상수, 윤상현 의원 등은 9월 전당대회의 결과에 따라 복당 여부가 결정돼 현재로서는 정 의원의 단독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시당위원장 선거는 이번보다 2018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게 될 내년 선거가 더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차기 인천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학재 의원과 복당이 가시화되고 있는 안상수 의원 등은 우선 국회 내 입지를 넓힌 뒤 내년 시당위원장에 도전할 공산이 크다. 반면, 임기가 2년인 더민주당은 오는 8월 20일 시당 전당대회에서 위원장이 결정된다. 이번에 선출되는 더민주당 시당위원장은 차기 인천시장 도전과 공천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차기 시장 출마설이 나도는 박남춘 의원과 박우섭 남구청장 간의 경쟁을 비롯해 윤관석 의원 등이 나서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 최 다선인 송영길 의원은 당대표에, 3선 홍영표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노리고 있다. 결국, 재선인 박남춘, 윤관석 의원 중에 시당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여기에 지방분권을 주장하며 중앙당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하기도 했던 박우섭 남구청장도 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는 등 차기 인천시장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시당위원장의 임기 등 당내 이해관계에 따라 차기 인천시장을 노리는 인사들의 전략적인 행보가 눈에 띈다”며 “특히 더민주당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인사들의 치열한 물밑 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국민의당과 최근 조택상 전 동구청장이 탈당한 정의당 시당은 우선 내부 결속을 다진 뒤 시당위원장을 뽑을 계획이다. 정민교기자

인천정치 정민교 기자 2016-06-06 20:11

인천시·국회의원 ‘현안해결’ 협의체 구성

인천시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여야 구분없이 현안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유정복 시장 취임 후 끊임없이 제기된 불통 논란을 딛고, 여소야대로 개편된 인천 정치권에서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오전 남동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서는 인천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방안이 핵심 논의로 떠올랐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인천지역 과반인 7석을 달성하면서 야기된 여소야대 구도를 실감케 하듯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는 더민주 의원들의 주도적인 질문으로 진행됐다.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유 시장의 민선 6기 시정이 소통 부재와 지역 안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쏟아냈으며, 여당 의원들은 시와 군·구 간의 사업 협조 강화 등을 요청했다. 송영길 의원(더민주·계양을)은 “시가 인천 13명의 국회의원의 주요 공약을 어떻게 조정해 실현할 것인지 뒷받침해야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인천 핵심 현안에 대한 TF팀 등 협의체를 구성해 담당 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의원(무·중동강화옹진)은 “시의 예산이나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군·구청의 숙원사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TF 논의구성과정에서 군·구청 기획조정실장도 포함해 지역 주체가 모두 협의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여러 의원이 지적했듯 인천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인천지역 현안과 국회의원 현안을 망라해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단을 잘 구상해서 소상히 풀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유 시장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협의체 구성방안에 긍정적으로 답변함에 따라, 조만간 시 내부 논의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조만간 13명 국회의원의 주요 공약을 분석하고 공약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구상은 그동안 유 시장이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없애기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최근 유 시장은 취임 후 3번째 경제부시장직에 인천에서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해온 조동암 부시장을 임용하고, 직함을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는 등 임기 반환점을 맞아 소통에 무게를 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등 13개 주요 현안사업과 인천발 KTX 건설 등 25개 내년 국비확보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6-02 20:49

인천시, 20대 국회 개원 첫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개최…국비 확보 목표달성 지원 요청

유정복 인천시장이 20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내년 역대 최다 국비 확보를 목표로 삼은 시정의 구상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다. 시는 2일 오전 남동구 간석동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에서는 홍일표(남구갑)·이학재(서구갑)·정유섭(부평갑)·민경욱(연수을) 의원 등 4명 전원이 참석한다.인천지역 과반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홍영표(부평을)·송영길(계양을)·박남춘(남동갑)·윤관석(남동을)·유동수(계양갑)·박찬대(연수갑)·신동근(서구을) 의원 등 7명 전원이 참석의사를 통보했다. 새누리당 복당을 신청한 무소속 안상수(중동강화옹진) 의원은 참석의사를 통보했지만 윤상현(무·남구을) 의원은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는 20대 국회 개원 후 유 시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내년 2조4천649억 원의 역대 최다 국비확보를 목표로 삼은 유 시장이 야당소속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내년에 요청한 국비사업 중 신규사업을 포함한 핵심 사업은 42건, 3천168억 원 규모로 집계되지만 현재까지 각 부처에 반영된 예산은 2천798억 원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다 20여 개 지자체와 경쟁하고 있는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사업을 비롯해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등 중앙정부와 얽힌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인천 과반의석을 달성한 더민주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불편한 관계는 여전하다. 더민주 소속 7명의 의원들은 총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인천발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협력하겠다”면서도 “인천시 당국이 앞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돼 보다 상호존중하는 자세로 당정협의 기능이 활성화 되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유 시장에게 패한 송영길 의원과의 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가 앞으로 당정협의 진전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시의 한 관계자는 “내년 국비확보 추진계획 등 시의 현안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6-01 18:04

염성시 실무단, 우호협력 앞두고 계양구 실사방문

인천시 계양구는 중국 염성시 정부의 주금명 부비서장과 실무단이 지난 25~26일 양일 간 1박 2일 일정으로 구를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간 우호교류를 위한 실무 관계자 방문으로, 염성시 실무단은 최승학 자치행정국장과 접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도시는 경제,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 활동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실무단은 경인아라뱃길 등 계양구의 발전된 모습을 시찰하고 향후 지속적인 우호관계 발전과 교류추진을 약속했다. 한편 중국 염성시는 중국 강소성 동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기아자동차 등 한국기업 800여개가 진출해있는 등 중국 경제의 핵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박형우 구청장은 지난 16일 염성시를 찾아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박연선 기자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6-05-29 18:18

인천시,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 브랜드 개발 본격 착수

인천시가 300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천 브랜드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시민참여형 개발방식을 도입해 시민이 공감하고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7일 전성수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장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효율적인 과업 추진을 위해 도시브랜드(Brand Identity, 전용패턴)를 오는 9월까지 개발하고, 연말까지 시의 상징물 타당성 연구를 마무리한다. 연구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브랜드 응용형 디자인과 시 상징물 디자인 개발 등을 단계별로 진행해 인천 전역에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996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심볼마크(Corporate Identity), 전용서체, 캐릭터, 마스코트, BI(Fly Incheon) 등의 상징물을 제정했지만, 지역 대표성 및 시민 공감대 부족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존 상징물에 대한 상징체계 진단 및 개념 정의, 위계를 정립하는 한편 전문가 집단, 시민참여단, 일반 불특정 시민을 포함해 브랜드 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국외 관광객 등을 활용해 다면적 평가와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참여형 BI, 패턴 개발과 유·무형의 인천시 대표 상징물 후보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시민참여를 위해 워크숍, 토론회, 토크 콘서트, 인천시 서포터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민교기자

인천정치 정민교 기자 2016-05-29 16:39

지난해 인천시 세외수입 징수율 10% 증가, 반변 미징수액도 증가

지난해 인친시(군·구 포함)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82.5%로 전년보다 1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도국제도시 땅 등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이 주된 이유다. 시는 지난해 1조7천495억원을 부과해 1조4천435억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1조1천743억원 중 1조1천97억원을, 군·구는 5천752억원 중 3천338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지난해 시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증가한 이유는 송도 6·8공구 토지매각대금 5천864억 원, 논현동 일원 토지매각대금 459억 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중도금 306억 원 등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일반회계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또 종합건설본부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및 매각 수입(검단1지구, 오류지구, 원당지구) 등 특별회계도 1천358억 원이나 늘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시의 미수납액은 2천631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천904억 원으로, 243억 원이나 늘었다. 북항 배후단지 매각대금 등 255억 원을 징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구의 지난해 세외수입도 전년에 비해 413억원 늘었다. 매각사업수입은 32억 원 감소했지만 징수교부금수입(268억 원), 수수료 수입(104억 원)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징수율은 58.0%로 여전히 5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또 미수납액도 지난 2014년에 비해 30억 원(일반회계 27억 원, 특별회계 3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미수납액은 2천269억 원으로 2014년 2천239억 원에 못 미쳤다. 군·구는 특히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4개 과목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163억 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군·구가 부과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380억 원이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215억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과태료 완납 확인제도, 정기적인 고지서 및 통합 안내문 발송,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실시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채권(예금)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시, 군·구 교통부서에 과태료 징수 전담팀과 전담인력을 배치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땅을 팔아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했다”며 “과태료 체납 정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정치 정민교 기자 2016-05-29 16:20

인천시 1차 추경예산 8조4천724억 원 편성 확정

인천시가 당초보다 2천822억원 증가된 8조4천724억원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 예산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233회 시의회 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확정된 예산보다 3.4% 증가하면서 유정복 시장의 핵심 시정 구상인 가치재창조 사업, 섬 프로젝트 사업 등에 신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올 상반기 공유재산매각수입 증가분과 지난해 결산결과 반영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1천240억원을 증액했다. 또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 교부액 264억원, 특별교부세 24억원 및 보통교부세 319억원 감액 등 달라진 여건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 시 추진사업도 일부 늘어나게 됐다. 시는 유 시장 역점사업인 가치재창조 및 섬 프로젝트 활성화 사업 8개 분야에 118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또 유 시장 의지로 부활한 인천관광공사에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버스준공영제 제정 지원 78억원과 장애인·노인 생활시설 지원비 48억원 증액, 버스·택시 재정 보조금 증액 등 시민 불편 및 현안 해결에도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교육청에 주지 못한 법정전출금 185억원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법정의무경비 분야에 926억원을 편성하면서 시 재정 부담을 최대한 덜어내는데 주력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1차 추경안에 교육청 법정전출금, 국고보조사업 시비 매칭 등 법정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시민 불편해소 등 현안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교육청도 최근 당초보다 1천335억원 증가한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시교육청은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예산 1천58억 원을 반영하면서 지난해부터 불거진 누리과정 예산갈등이 당분간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제출한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233회 시의회 1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양 기관 모두 어려운 재정난에도 필수경비를 최대한 반영한 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감안해야 하는 시의회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5-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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