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재도약을 인천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맡은 정유섭 국회의원(부평갑)은 지난 4·13 총선에서의 패배는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정 시당위원장은 “오만방자한 공천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줬고, 당원들마저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당위원장으로 조직을 최대한 빨리 추스러 내년 대선, 나아가 오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신뢰를 되찾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참패와 관련해 수도권 규제개혁을 통해 인천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도 수도권규체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없었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틀에서 인천 등 수도권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작정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3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정 안되면 경제자유구역과 공항·항만 배후지역만이라도 폐지하자는 것이다”며 “이대로 가면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다.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도 도시경쟁력을 키우려고 각종 규제를 풀었다”고 덧붙였다. 정 시당위원장은 또 산곡동 통합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와 인천시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시당위원장은 “국방부 장관과 만나 지역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인천시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인천시 외곽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부영공원과 관련해, 10월 환경조사가 완료되면 바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민교기자
부평구의회는 19일 제7대 후반기 의장단이 첫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지훈 의장과 최용복 부의장, 유정옥 행정복지위원장, 나상길 도시환경위원장과 홍순옥 행정복지위 부위원장, 유용균 의원은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와 대한노인회 등을 찾아 주민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후반기 의장단은 다음달 11일까지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 문화 관련 산하기관과 행정기관, 지역 주요단체 등 40여 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의장단은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꾸준히 가질 계획이다. 임지훈 의장은 “제7대 후반기 부평구의회는 더 낮은 자세로 구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구민들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해 살기 좋은 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이 18일 오전 인천시 남구 남구청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지역 안팎에서 비난을 받은 것과 관련(본보 14일자 3면·15일자 1면), 박 청장이 돌연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하고 시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청장은 19일 남구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는 더 이상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며 “김종인 대표가 이끄는 중앙당의 폭거를 막으려 탈당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거두고 인천 시당위원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또 박 청장은 “이번 지역위원장 추천과정에서 당을 위해 희생한 당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시당위원장이 당을 위해 한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만들었다”며 “당헌에 명시된 당무회의에 관한 사항 역시 무시되었고, ‘지역위원장은 당원이 선출한다’는 규정에 부칙 조항을 신설해 선출 권한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의 지도부가 돼 개혁을 실천하는데 혼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청장은 더민주 인천 남구을 지역위원장을 경선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중앙당의 결정에 반발, 탈당계를 시당에 제출한 바 있다. 최성원기자
천연가스(LNG)와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특히 LNG생산기지와 수도권매립지가 들어서 있는 인천의 경우, 개정안이 최종 확정·시행되면 연간 240억원 가까운 세수가 새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남동갑)은 18일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LNG,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LNG 및 폐기물을 추가하고, LNG 생산량과 폐기물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기피·위험시설 주변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현재 발전소의 경우 전력생산량 1KW 당 0.3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LNG 생산기지와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부처 간의 입장차이로 법안소위에서 계류되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주민들의 환경 개선과 함께 연간 약 236억원(천연가스 89억원, 폐기물 177억원)의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박 의원은 “기피·위험시설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편중돼서는 안된다”며 “실효성 있는 지방세수를 발굴해 성숙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옹진군의회(의장 백동현)는 지난 1일~18일 까지 제19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기동안 군의회는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희)를 구성했다. 특위는 2015회기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6건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예산·결산안에 대해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했다. 이와함께 이번 회기중 옹진군의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 관리와,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해수욕장운영협의회 구성, 시설 사용료, 과태료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했다. 백동현 옹진군의회 의장은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18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인천시 남구의 대표 축제인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목적도 의미도 없는 행사로 전락,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의회는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에 나섰다. 17일 구와 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04년 1억8천만원으로 미디어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시작했으며, 현재 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해 올해 3억3천만원의 예산규모로 커졌다. 그러나 구의회를 중심으로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효과는 전무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재동 구의원은 지난 15일 제218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벌써 13회째 개최됨에도 축제의 방향이 뚜렷하지 않아, 주민들 역시 이 축제가 무엇을 위해 열리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특히 예산은 늘었지만, 홍보비와 사무국 인건비만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동별로 각각 다른 날짜에 행사가 진행돼 내실과 효율성 모두 손해를 보고 있다. 주민자치위원 등 자생단체가 반강제적으로 참여하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며 여러곳에서 열리고 일부 동원의 비효율성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구의회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제도 개선 등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구가 특정 축제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한 만큼, 관련 조례를 만들어 불공정 예산 지원을 막고 효율적인 축제를 진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의회 관계자는 “지역 축제 정보를 보면 구가 특정 축제에 대해서만 예산을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같은 축제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면서 “주민 혈세로 마련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어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주민이 공감하지 못하고 동별로 축제가 진행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주민이 주도해 직접 만드는 축제이다 보니, 주민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이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부천시 상동 복합쇼핑몰 부평지역 상권 침해 논란(본보 7월 15일자 3면 등)을 놓고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당마다 셈법이 달라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 부평지역 국회의원들은 부천시가 인접 지자체와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하지만, 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유섭 의원(새·부평갑)실 관계자는 “대형 상권과 지역 전통상권의 갈등 차원에서 봐야지 행정구역으로만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부천시가 추진하는 일에)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홍영표 의원(더·부평을)실 관계자도 “피해 우려는 공감하지만, 쇼핑몰 예정부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지자체 단체장들이나 지역 국회의원 간에 정책 협의를 거쳐 부천에서 결론을 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인천시당은 ‘사업 자체를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준 국민의당 인천시당 소상공위원장은 “현재 인천에서도 대형마트 주변의 전통상권이 죽어가고 있다”며 “합의 없는 상동 복합쇼핑몰 건립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호 정의당 부평구 위원장도 “부천시가 인근 지자체와 어떤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역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규철 신세계복합쇼핑몰 저지 인천대책위 정책위원장은 “지역 의원들이 중소 자영업자의 생존권 문제에 소홀한 것 같다”며 “상권이 겹치는 행정구역의 경우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시키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시 연수구가 지방자치 행정대상을 수상했다. 연수구는 최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6 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를 위해 구민과 소통하며 구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자치행정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자치행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 21주년과 민선 6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평가를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지자체를 표창·홍보하는 상이다. 이번 평가는 지난 1년간 법안(조례) 발의 및 통과 건수, 공약 이행 사항, 자치단체 정보공개 편의성 및 접근성, 지역주민 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조사 집계 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243개 지자체 중 상위 10%가량이 선정됐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지방자치행정대상 수상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구민들을 위한 섬김 행정을 펼치는 600여명의 공직자를 비롯해 32만 연수구민이 함께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연수구 주민들이 행복한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를 이뤄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택(본보 14일 자 3면)한 가운데, 당과 구의회 등 지역 안팎에서 박 구청장의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5일 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더민주 인천 남구을 정상화를 희망하는 당원들의 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박 청장의 탈당 결정 등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청장은 과거 남구갑 지역위원장을 역임하고 총선 공천에서 떨어지자 곧바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바꿔 남구청장이 됐고, 그 후 다시 민주당으로 옮겼다. 이후 당선 후에도 자신의 뜻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원들을 홀대하고 무시해 남구을 지역위원장을 몰아내기도 했다.”면서 “이는 당을 이용만 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출신 구의원들도 박 청장의 탈당 결정이 오는 2018년 인천시장 등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 구의원은 “야권 차기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실제 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박 청장의 탈당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누가 봐도 탈당은 무리한 결정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주민들도 이번 박 청장의 갑작스런 탈당 결정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주민 A씨(45·용현동)는 “박 청장은 지난 선거에서 정당까지 감안해 자신을 뽑아 준 유권자의 선택을 무시했다”며 “구청장의 자리에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선택으로 주민들의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번 탈당은 중앙당이 시당 등 나를 비롯한 지역 당원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한 결정이다.”며 “눈앞에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손익을 계산하느라 정의감과 가치를 버린다면 시당위원장이든 시장이든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부딪쳐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피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손익을 계산하기보다는 정의감과 가치판단을 하고,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 탈당계를 제출했다. 박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지난 4·13 총선에 출마한 신현환 전 시의원이 야권통합을 위해 후보직 사퇴하자 남구을 지역당위원장직을 맡기기로 약속했지만, 최근 경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토록 결정하며 당초 약속을 뒤집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박 청장은 그동안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중앙당의 부당한 결정에 강하게 항의해 왔다. 이날도 SNS에 “중앙당의 전횡과 횡포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당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바른 정치인의 자존감을 짓밟는지 모른다. 결국 비굴해지거나 자해적인 항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바로잡지 않으면 지금은 남의 일처럼 보이지만 언제 내 일이 될지 모른다. 분노하라 행동하라!”고 글을 남겼다. 박 청장은 “그동안 당을 위해 일했는데 당은 오히려 나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어, 더는 당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탈당계를 제출했으니, 결정은 당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